남원시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이 정책이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며,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에 이르는 규모다.

전북자치도는 1만2,163ha, 남원시는 1,081.5ha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재배 필지별로 12.4%의 면적을 일괄 감축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감축 방식으로 타 작물 재배,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소득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의회는 단기적으로 쌀 공급 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량 안보와 농업인의 생계를 위협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남원시의회는 정부에 벼 재배면적 조정제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하며, 농가와의 충분한 협의와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쌀 산업 정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쌀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쌀 생산 조정과 재고 관리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