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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주기린중학교 폐교를 위한 ‘우선 대상 학교 지정’ 즉각 취소하라!

대책위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은 지역을 포기하는 폐교 정책이다"

[타파인뉴스] 교육부와 전라북도교육청 그리고 전주교육지원청이 추진하는 ‘중학교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은 원도심 중학교 폐교 정책이자 원도심 지역을 포기하는 처사이다.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신도심 지역 학교를 위해 원도심 학교를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학교의 신설과 통페합이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것은 결코 교육이라고 말할 수 없다.

 

일률적으로 300명 이하 도시 학교를 폐교하라는 교육부의 교육시장화 정책에 편승한 전라북도교육청과 전주교육지원청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2월 말 공문으로 폐교 우선대상 학교를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전주교육거버넌스위원회라는 대리 기구를 앞장세워 군사 작전식으로 폐교 정책을 몰아붙이는 전주교육지원청의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

 

눈가림용으로 완산구와 덕진구를 분할하고 형식적인 공모 형태로 포장하여 불과 3-4개월 만에 폐교 학교를 지정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전주의 300명 이하 학교 발생 또한 전주교육지원청의 잘못된 중학교 배정 방식에 있다는 점 또한 명백하다. 이는 300명 이하의 학교가 있음에도 완산구의 거대 학교에 학급 증설을 요구한 것에서도 드러났다.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의 의견도 무시하겠다는 것도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전주교육지원청의 ‘중학교 적정규모화 정책’ 철회와 전주기린중학교 폐교 ‘우선 대상 학교 지정’ 취소를 요구한다.

 

* 원도심 학생 수 급감은 전주교육청의 선호도 경쟁에 의한 잘못된 중학교 학생 배정 방식에 근본 원인 있다.

*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학교 규모 축소와 학급 당 학생 수 감축이라는 범사회적인 교육적 요구가 형성되었다.

* 원도심 학교 폐교 정책은 원도심의 황폐화를 불러오고 결국 도시 공동화를 불러온다.

* 전주 시내 과밀•과대 학교를 축소하여 적절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 농어촌 소규모 학교를 살려내야 하듯이 원도심 학교도 살려내야 한다.

* 전주기린중학교 학생,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모두가 반대한다.

* 전주기린중학교는 40년 전통의 중학교다.

* 전주기린중학교는 올해 식생활관 신축, 승강기 설치, 스프링 쿨러 설비 구축 등 교육환경이 개선되었다.

* 전주기린중학교는 주변 중장기 개발 계획으로 학생 수의 증가도 예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