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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묻지마 범죄로부터...'시민 안전 먼저 보장해야'

정신장애 범죄…'병인가 범죄인가?'
하늘에서 돌벽락…'그때 느낌 잊을 수 없어요'
시민들 2차피해 우려...'강력 처벌 절실'

▲전북 남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5m 위에서 돌을 마구던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타파인 현장사진)


24일 전북 남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을 마구잡이로 던진 A모(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남원경찰서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돌을 던진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4일) 오후 9시 45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우수저류장 체육공원에서 지름 25cm 무게 2.5kg 정도의 돌을 5m 위에서, 운동장으로 던져 시민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남원경찰도 상식선에서 비쳐볼 때 정신질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5일 조산동에 사는 양모(46)씨는 A씨의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 아닌가요? 우리 가족은 너무나 무서웠어요"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날아드는 돌덩이로 부터 가족을 피신시킨 양씨는 돌이 날아든 장소에서 남성이 계획적으로 인근에 있던 큰 돌들을 무더기로 모아둔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양씨는 이날 오후 9시 45분께 가족들과 남원 동충동의 체육공원에서 운동을 하던 중이었는데 갑자기 지름 25cm 무게 2.5kg 정도의 돌이 날아와 옆으로 떨어졌다고 증언했다.

양씨는 "돌이 날라온 방향을 살펴보니, 5m 위 난간에서 한 남성이 모자를 눌러쓰고 심한 욕설과 함께 마구잡이로 돌을 던지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양씨와 가족들은 이곳에서 운동을 하던 시민들과 함께 인근에 위치한 방범초소로 대피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양씨는 "이 남성이 모자를 눌러쓰고 몸을 감춘 뒤 우리 가족들과 시민들을 향해 돌을 무더기로 던졌다"며 "안전하다고 생각한 생활체육 공원이 오히려 우리 가족에게는 악몽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전북 남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5m 위에서 돌을 마구던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타파인 현장사진)


이후 이 남성은 남원시 쌍교동 춘향교로 이동한 뒤 교량 밑 천변길에 마구잡이로 돌을 던져 지나가던 시민 2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 남성은 범행 30분 만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됐으며, 현재 정읍경찰서 구치소에 수감됐다. 남원경찰서 대형유치장이 내부 시설 공사중이기 때문이다.

남원경찰에 따르면 당시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환청이 들려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씨 반응은 다르다. "정신이 이상한척 하는 것 같은데, 큰 돌덩이들을 모아둔 것과 운동장 트랙을 돌던 우리 가족과 시민들을 노린점은 계획적으로 보인다"며 "이 남성이 지금은 붙잡혀 있지만 언제 다시 나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를 줄 모른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하소연했다.

남원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하지만 만약 이 남성이 26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풀려난다면 검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편 조현병은 매우 흔한 질병으로 국내 약 50만명이 환자이거나 환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대한조현병학회는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는 일반인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을 지적하며,강력범죄를 동일시하는 부정적 인식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들에 의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겪고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적절한 치료와 재활이 법적 제도적 보완이 없는 상황에서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과 함께 공존하는 것에 반대한다.

따라서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하루빨리 마련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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