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연안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가 일부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공영항로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서삼석 국회의원이 2018년부터 농해수위 상임위 및 국정감사에서 섬 주민의 절박한 교통 실태에 대해 개선을 요구한 후속 입법 조치의 일환이다. 현행법은 섬 주민의 해상교통수단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가 일정 비용을 지원하는 보조항로를 지정하여 운항 사업자를 선정하고, 선박에 대한 건조 비용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해상교통수단인 여객선이 2021년 대중교통법에 편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섬 주민의 교통 형편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현재 여객선이 기항하는 유인섬은 전체 464곳 중 45%인 211곳으로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는 4년 전인 2019년 217곳에 비해서도 6곳이나 감소한 결과다. 또한 운항하는 사업자의 대부분이 영세함에 따라,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항로의 경우에도 수익성으로 인한 사업 철수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 20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전북자치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공식 발표하며 ‘글로벌 생명경제도시’라는 비전과 브랜드슬로건 ‘새로운 전북, 특별한 기회’를 선포했다. 전북자치도는 1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모악당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대한민국 전역에 알렸다. 이번 출범식은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 국민지원위원회, 전북애향본부, 도내·외 각 주요 인사, 도민 대표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정부에서도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특별자치시도지원단장을 맡고 있는 남형기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하고, 이연택 총괄위원장을 비롯한 국민지원위원회 공동위원장도 참석했다. 또한 타 시도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참석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출발에 축하 인사를 건넸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경과보고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하게 된 배경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전북특별자치도 홍보영상으로 새로운 전북특별자치도 브랜드를 소개하기도 했다. 이날 전북특별자치도 초대 도지사로서 임무를 시작할 김관영 지사는 기념사를 통해 오늘 출범의 소회, 그리고 전북특별자치도의 비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윤석열 정부가작년 수확기 쌀값을 20만원으로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행하라"고 말했다. 김승남 의원은 "작년 10월부터 쌀값이 하락하면서 20만원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강력한 시장격리 조치와 쌀 보관비용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김승남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이 발표한 산지쌀값 조사를 분석한 결과, 지난 5일 발표한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6656원으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5일 21만7552원 대비 9.7% 하락했다. 특히 전남 지역의 쌀값은 80kg당 18만원 초반대를 형성하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처럼 쌀값이 하락하는 것은 국내 쌀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매하고 있는 농협이 사실상 정부의 지원 없이는 쌀 재고를 더 이상 확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랜 기간 지속된 고금리 상황으로 인해 민간 RPC도 쌀 매입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쌀 구매를 주저하고 있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하지만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쌀값 정상화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긴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보조금법」 제33조제1항, 「지방보조금법」 제34조제1항 등 규정에 따라 보조금 반환명령을 받았음에도 보조금을 미납한 법인의 미반환 규모가 53억7522만원을 넘어섰다. 17개 시·도청이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제출한 ‘최근 5년간(2018~2023.11월) 보조금 반환 법인 및 반환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1월 현재, 보조금 반환명령에 따르지 않은 법인은 총 33곳으로, 미납 규모는 53억 7522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조금 미납 법인이 있는 지역은 5개였다. 미납 법인 수와 규모는 서울특별시가 20곳(42억3410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광역시 7곳(6억302만원), 광주광역시가 3곳(5억1658만원)으로 다음을 이었다. 전라북도는 1곳(1099만원), 인천광역시는 2곳(1053만원)으로 조사됐다. 이중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은 채 폐업한 법인은 23곳으로, 전체 미납액 중 폐업법인의 미납액 비중이 85.3%(45억8730만원)를 차지했다. 폐업의 고의성 여부 즉, 반환금 체불을 꾀한 폐업인지는 명확히 가려낼 수 없으나 보조금 지급일자와 폐업일자의 기간이 짧고 반환기한 경과일이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에게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남 의원은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조합장 선거가 「공직선거법」과 같이 각 후보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공개적으로 자신의 정책을 발표하고, 충분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2020년 7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번 위탁선거법 개정을 통해 가장 크게 바뀌게 되는 것은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나 출마할 예정인 예비후보자가 공개 행사에서 자신의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점이다. 또 후보자가 지정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해당 위탁단체 임직원이 아닌 조합원 또는 회원 중에서 1인에 대해서 어깨띠나 윗옷, 소품을 착용하거나, 명함을 배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김승남 의원은 “위탁선거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
[타파인신문 박종일 기자] 4·10 총선을 95일 앞둔 6일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군, 재선)의 '안호영의 말, 안호영의 길 북콘서트'는 사실상 지역 내 세(勢) 결집의 장이었다. 이날 안호영 의원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북콘서트장에는 주최 측 추산 3000여명의 완진무장 군민과 서거석 전북교육감의 현장 축사를 비롯해 유희태 완주군수, 전춘성 진안군수, 황인홍 무주군수, 최훈식 장수군수와 완주군 의회 서남용 의장, 진안군 김민규 의장, 무주군 이해양 의장, 장수군 장정복 의장과 윤수봉 완주군 도의원, 권요안 완주군 도의원, 전용태 진안군 도의원, 윤정훈 무주군 도의원, 박용근 장수군 도의원과 완무진장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기초의원 등이 총출동해 '눈도장'을 찍기 위해 몰려들면서 북새통을 이뤘다. 여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와 서영교·정청래·박찬대·장경태 최고위원 등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영상축사를 전했다. 안 의원은 이날 두 권의 저서를 집필하게 된 배경과 지난 8년간 겪어 왔던 의정활동, 국가균형발전 등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고 밝혔다. 하
< 성 명 서 > 존경하는 해남 · 완도 · 진도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 국회의원 윤재갑입니다 . 지난 2 일 이재명 당 대표가 내경정맥의 60% 가 손실을 입은 피습을 당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정치 테러입니다 . 현장에는 50 여 명의 경찰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교통과 정보 수집에만 신경 쓸 뿐이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 제 1 야당의 당 대표가 살인미수를 당했음에도 일부 보수 세력은 ‘자작극’, ‘정치쇼‘ 라는 가짜뉴스를 생성하고 퍼 나르기에만 바빴습니다. 존경하는 해남 · 완도 · 진도 군민 여러분, 사랑하는 더불어민주당 당원 동지 여러분 ! 더불어민주당은 야만적인 정치 테러와 어떠한 위협에도 굴 하지 않고 언제나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찰에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 한 점 의혹 없는 신속한 수사와 정치 테러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끝으로 이재명 대표의 조속한 쾌유를 빌고, 어려울 때일수록 모두가 차분하고 절제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 년 1 월 4 일 국회의원 윤재갑
[타파인뉴스 이상선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남원·임실·순창)이 정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국비 약 89억원을 기어코 살려냈다. 내년 총선에서 꽃길로 평가받는 남임순지역을 떠나 험지인 서울지역에 출마할 가능성이 높은 이용호 의원이 국회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남임순지역 주요 사업을 모두 챙겼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남임순지역 예산은 ▲남원 심수관도자전시관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임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순창 오교 자연재해위험 개선 사업 등 신규 8건 외 증액 6건 등 14개 사업 총 88억9900만원 확보했다. 이번 8건의 신규 사업, 6건의 증액 사업 등 14건의 사업은 당초 정부안에 담기지 않은 것을 반영시킨 것이며, 남원, 임실, 순창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들로 총사업비가 2788억원에 이른다. 지역별로 보면 남원은 △남원 심수관도자전시관 건립 타당성 조사 1억원(총사업비 170억원) △남원 유소년 스포츠콤플렉스 건립 20억원(총사업비 490억원) △남원 옻칠 목공예 전시관 건립 3억6000만원(총사업비 150억원) △곤충 양잠 산업 거점 단지 조성 5억원(총사업비 200억원) △남원순창 광역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회 세계청년리더연맹(이하 WFPL)의 21대 국회의원 의정평가 시상식에서 최고평점을 받으며,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WFPL의 ‘국회의원 의정평가’는 300인의 국회의원 중 민심을 잘 받들어 사회의 공적인 이익을 도모하고, 국가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된 곳이다. 이용호 의원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신속하게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비롯해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K-콘텐츠 제작과 투자 확대를 위한 법안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하고, 국가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법안 발의와 의정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대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용호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한 일을 했음에도 이런 귀한 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시름을 덜어드릴 수 있고, 국민 삶에 정말로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번 평가는 7대 부문과 하위 15개 항목 및 140개 세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인사 요인 ○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 퇴직요인과 교육, 파견 등에 따라 국장급, 과장급, 팀장급 및 6급 이하 승진요인 발생 □ 승진 인원 : 89명 ○ 국 장 급 : 1명 ○ 과 장 급 : 8명 ○ 팀 장 급 : 21명 ○ 6급 이하 : 59명 □ 승진인사 기준 ` < 국 장 급 > ○ 관리자로서 지도력, 통솔력, 업무수행능력,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격자 임용 ○ 조직의 화합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에 모범이 되는 자 인선 < 과 장 급 > ○ 중간관리자로서 조직의 통솔 및 화합, 업무추진 능력, 경력, 전문성과 승진후보자 명부, 직무성과 평가결과, 공로연수 전 잔여임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 팀장급 이하 > ○ 승진후보자 명부, 부서 간 균형, 양성 평등, 소수직렬 배려, 현직급 근속기간, 직무성과 평가결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 ○ 도 전입(신규임용) 후 현직급에서 도 근무경력 고려(7급 1년 이상, 8급 6개월 이상) □ 승 진 자 : 89명 (성명 순) 【 국 장 급 : 1명 】 지역정책과장 나 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