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정치가 또다시 시민들의 깊은 실망과 피로감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시민을 대신해 행정을 감시하고 권력을 견제해야 할 시의회가 어느순간 특정 정당의 ‘재취업 통로’이자 ‘보은 정치 무대’처럼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남원시의원 선거를 둘러싸고 갑질논란과 음주운전전력 논란 인사들까지 공천되는 모습을 바라보며 시민사회에서는 “도대체 공천 기준이 무엇이냐”는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의회는 시민 위에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다.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잘못된 행정을 가장먼저 지적해야 하는 최후의 견제기관이다.
그런데 시작부터 도덕성과 자질논란이 반복된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지방의회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더 심각한 문제는 공직사회 출신, 특히 사무관급 퇴직공무원들의 시의회 직행 구조다.
물론 공직경험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다.
행정을 잘안다는 강점역시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는 “과연 그 경험이 시민을 위한 정치로 이어질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 질문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수십 년 동안 남원시청 조직 안에서 근무했던 인사가 곧바로 시의회에 들어가 후배 공무원들을 상대로 감시와 견제를 한다는 구조자체가 과연 정상적인 지방자치 시스템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과 인맥, 행정라인 속에서 얼마나 독립적이고 냉정한 견제가 가능하겠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 지역사회에서는 “결국 시청과 시의회가 서로 눈치보는 구조만 더 강해지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적지않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우려를 넘어 사실상 ‘낙하산정치’라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 입당 경력이 불과 4년 남짓한 사무관출신 인사가 어느 순간 비례대표로 낙점받는 현실을 보며 시민들은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평생을 지역에서 당원들과 함께 활동하며 시민검증을 받아온 사람들은 뒤로 밀리고, 행정조직과 정치권 인맥을 가진 인사들이 손쉽게 의회에 입성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방정치는 결국 시민의 것이 아니라 권력내부 사람들만의 리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정치를 하겠다면 최소한 명예퇴직이후 (무소속 기호 6번 김광호 후보처럼) 시민사회속에서 충분한 검증과 평가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행정권한의 연장선처럼 의회로 직행하는 구조는 결국 지방의회를 시민의 공간이 아닌 권력내부 순환구조로 만들 위험성이 크다.
반대로 생각해보자.
사무관출신 인사들에게 “이제 시의회 들어가 9급 공무원 수준 처우와 권한으로 봉사하라”고 하면 과연 선뜻받아들이겠는가.
결국 시민 봉사보다 권력과 영향력 유지에 더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냉소가 나오는 이유다.
더욱이 갑질논란과 음주운전전력 논란인사들까지 공천하는 모습을 보며 시민들이 느끼는 피로감은 이미 임계점에 도달했다는 평가다.
이런 인사들이 실제 의회에 입성할 경우 행정을 견제하기보다 기존 조직과 정치권 눈치를 보며 무난하게 임기만 채우는 ‘거수기 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을 시민들은 우려하고 있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직경력보다 시민속에서 검증받고 현장에서 부딪히며 성장한 후보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결국 선택은 시민의 몫이다.
경력으로 설명되는 정치와, 현장에서 증명되는 정치.
남원의 골목과 시장, 들녘의 민심은 이미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고 있을지도 모른다.
남원정치가 바뀌지않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시민들이 “어차피 다 똑같다”는 체념속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적어도 시민 위에 군림하려는 낡은정치, 권력 연장선처럼 움직이는 공직자정치, 낙하산식 비례진입 구조에 대해서만큼은 시민들이 철저하게 걸러내야 한다.
정당 간판이나 조직동원, 익숙한 이름만 보고 투표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누가진짜 시민편에서 일할 사람인지, 누가 권력이 아닌 시민을 두려워할 사람인지 냉정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단순히 의원 몇 명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