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대 남원시의회 전반기 원구성 인선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반응은 기대보다 우려가 앞선다.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단순한 자리 배분이 아닌,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의회, 이해충돌 우려가 없는 상임위원회였기 때문이다.

상임위원회는 의회의 꽃이라 불린다. 남원시의회 전반기 상임위원장 선출 완료…3개 상임위 구성 마무리

예산을 심사하고 조례를 검토하며 집행부를 감시하는 가장 중요한 기구다. 그만큼 위원들의 전문성과 독립성, 공정한 판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이번 원구성을 두고는 일부 의원들이 과거 수행했던 직무나 지역사회 활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해충돌 여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될 문제다. 그러나 시민들이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의회는 결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오늘날 공직사회는 단순히 위법 여부만으로 평가받지 않는다.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시민들이 의심조차 하지 않도록 스스로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공직윤리의 기본이 됐다.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설명만으로는 시민의 신뢰를 얻기 어려운 시대다.

더욱이 일부 의원들은 후보 시절부터 각종 논란으로 시민들의 우려를 샀던 인물들이다. 그럼에도 이번 원구성에서 충분한 검증과 시민 눈높이에 맞는 판단이 있었는지, 아니면 정치적 안배와 자리 배분만 우선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제 시민들은 앞으로의 행동을 지켜볼 것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안건을 심의하고, 어떤 이해관계 속에서도 공정성을 유지하는지가 새로운 평가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원구성 과정에서 특히 절대다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원구성을 사실상 주도했다. 다수당은 권한만큼 책임도 크다.

향후 상임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이 반복되거나 집행부 견제가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그 정치적 책임역시 다수당이 가장 무겁게 져야 할 것이다.

시민은 더 이상 의회의 말을 믿지 않는다. 의회의 행동을 본다.

상임위원회가 특정 이해관계가 아닌 시민의 이익만을 기준으로 운영되는지, 의원들이 공익과 사익을 명확히 구분하는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할 것이다.

타파인 역시 제10대 남원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특히 이해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사안과 예산심사, 인허가 관련 의정활동, 공직자의 윤리성과 책임성 문제를 시민의 눈높이에서 검증해 나갈 것이다.

시민의 신뢰는 선언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투명한 의정활동과 이해충돌에 대한 철저한 자기 검증, 공정한 의사결정이 쌓일 때 비로소 신뢰는 만들어진다.

제10대 남원시의회가 그 원칙을 스스로 입증해 보이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