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한명숙 의원이 남원시의 용역 행정이 통제되지 않은 채 폭증하고 있다며 강력한 경고를 날렸다.

한 의원은 17일 제275회 정례회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민선 8기 들어 용역 발주가 2~3배 급증했지만, 실제 공모사업 확보나 정책 성과는 뒷받침되지 않는다”며, “시민 혈세가 용역 보고서 속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직격했다.

민선 7기보다 최대 3배 폭증…검증없이 외주 ‘남발’

한명숙 의원이 제시한 통계는 충격적이다. 민선7기 대비 민선8기의 용역 발주는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부서가 330% 이상, 경제농정위원회 소관 부서는 167% 급증했다.

더욱이 민선7기는 1천만 원 이하 소규모 용역까지 모두 포함한 수치인 반면, 민선8기는 1천만 원 이상 용역만 집계했음에도 이 같은 폭발적 증가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의원은 “용역 남발이 행정의 만성 병폐로 자리잡고 있다"며, "내용 검토도 없이 발주만 쏟아내는 관행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공모 실적은 제자리…용역 발주 목적도 설명 안 돼

한명숙 의원은 남원시가 용역 발주 사유를 “공모 대응”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공모 실적이 이를 뒷받침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공개한 공모사업 확보 건수를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45건, △2023년 35건, 민선8기 들어서는 △2024년 44건, △2025년 35건, △2026년 27건이었다.

경외상가 용역만 몇 번인가…보고서만 늘고 실행은 없다

한명숙 의원은 무분별한 용역의 대표적 사례로 ‘경외상가 활성화 용역’을 지목했다.

지난 2023년 3월 1,900만 원 용역, 2023~2024년, 9,370만 원 ‘공설시장 활성화 용역’에 포함, 2025년에는 무려 25억 원 규모의 ‘광한루원 중심 상권 활성화 거점센터 조성 용역’ 추진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외상가는 비어 있고, 방문객 90만 명의 광한루원 앞은 정돈되지 않은 상가 이미지만 고착되고 있다.

한 의원은 “수차례의 용역에도 실천은 한 발도 나아가지 못했다”며 질타했다.

수억 원짜리 보고서가 사장(死藏)…이대로면 시민 우롱

한명숙 의원은 "수년째 진행해온 9억 원 규모 ‘미래도시디자인 마스터플랜 용역’도 사업 추진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적절성 검토없이 발주된 용역, 서랍 속에서 썩어가는 보고서, 이것이 시민의 혈세가 흘러가는 방식이라면 행정은 재정 파탄의 공범"이라고 주장했다.

자체 기술력은 방치, 외부 용역만 의존…구조적 문제

한명숙 의원은 무분별한 외부 용역 의존을 구조적 문제라고 규정했다.

한 의원은 △기술직 공무원 역량 강화 △내부 설계 전담팀 운영 △유사 사업 비교 분석 △용역비 산정의 투명성 확보를 강하게 요구했다.

그러면서 “자체 설계 능력을 키우지 않고 외부 용역만 의존하는 관행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이것은 남원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행정개혁이다"고 말했다.

시민혈세…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한명숙 의원은 “용역 발주는 신중해야 하며 결과물은 반드시 활용돼야 한다”며, “시민의 세금이 허공에 흩날리는 일이 없도록 행정이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하게 꼬집었다.

끝으로 “남원시민의 신뢰는 한 번 잃으면 되돌리기 어렵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시장 뼈때린 한명숙 "의회와 집행부 수레의 양쪽 바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