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순창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되는 가운데, 막대한 재원 마련과 군민 공감대 형성이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떠올랐다.

최용수 순창군의원은 지난 27일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기본소득은 미래 농촌 모델을 결정짓는 중대한 사업이지만,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선 재정 대책과 군민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시범사업 선정 배경에 대해 “군민 참여와 체계적인 준비의 결과”라고 평가하면서도, 2년간 총 973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는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으로는 과중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40%·도18%·군42% 분담 구조에 대해 그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국50%·도30%·군20%로 조정된 수정안이 의결된 점을 제시했다.

또한 순창군의 낮은 재정자립도를 언급하며 일부 기존 복지사업 조정 가능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는 “특정 계층의 복지 축소가 아니라, 모든 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복지 전환”이라며 양해를 구했다.

최 의원은 “기본소득은 지역상권 활성화, 고용 창출, 지역 순환경제 촉진 등 이익이 군민 전체로 확산된다”며, 군민·의회·행정의 협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