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결국 남원시의 발목을 잡고 있다.

총 408억 원이 투입된 대규모 관광 인프라 사업이 현 시장의 사용·수익 허가 지연으로 멈춰서면서, 남원시는 수백억 원대 배상 책임을 떠안을 처지에 놓였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 현 시장의 정치적 판단 미숙과 행정 리더십 부재에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전임시장 사업, ‘정치적 이유로 무산’ 의혹

모노레일 사업은 2020년 남원시와 민간사업자인 남원테마파크가 협약을 맺어 시작됐다.

사업자는 408억 원을 금융권에서 대출받아 2022년 6월 시설을 완공했지만, 같은 해 새로 취임한 최 시장은 ‘수익성 불투명’을 이유로 사용·수익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결국 2022년 8월 임시 개통 시도는 불과 두 달 만에 중단됐다.

남원시는 담당 공무원 5명에게 징계를 내리며 책임을 떠넘겼지만, 정작 정책적 혼선과 사업 중단의 결정적 책임은 현 시장의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다.

법원도 “남원시 책임” 판결

사업 무산 후 대주단은 남원시를 상대로 408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남원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수익 허가를 지연했다”며 대주단의 손을 들어줬다.

지연이자를 포함한 최종 배상액은 약 4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남원시 올해 예산(9,968억 원)의 4.8%에 달하는 금액으로, 지역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현 시장의 의도적 결정이 남원시에 막대한 재정 부담으로 돌아온 결과라는 점에서 무게가 다르다.

고용·지역경제 이중 타격

모노레일 중단으로 19명의 직원이 권고사직을 당했고, 관광객 유치를 기대했던 지역경제는 직격탄을 맞았다.

남원이 관광산업 의존도가 높은 도시임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는 단순한 사업 중단을 넘어 지역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쳤다.

더 큰 문제는 민간투자 신뢰도 하락이다.

행정이 바뀔 때마다 정책이 뒤집히는 불확실성이 드러나면서, 남원시가 앞으로 대규모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책임은 전임자가 아닌 현 시장에게” 여론 확산

현 시장은 정치적 이유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이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다.

전임 시장이 공들인 사업을 ‘지우기’ 위해 경제적 손실을 감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법원 판결까지 남원시의 책임을 명확히 한 상황에서, 이번 사태는 행정 리스크를 키운 현 시장의 정치적 오판으로 귀결된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480억 손실’ 남긴 리더십 부재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은 단순히 멈춰선 관광 인프라가 아니다. 이는 정치적 계산이 행정과 경제를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되고 있다.

현 시장이 책임 있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번 사태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남원시 재정과 지역 발전을 옥죄는 ‘죽은 자산’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