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자
최근 남원시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과 관련해 400억 원이 넘는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모노레일 운영 민간사업자가 남원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2심 모두 남원시가 패소한 데 따른 결과인데요.

 

애초 협약을 잘못 맺은 전임 시장의 책임인지, 사업을 중단한 현직 시장의 책임인지를 두고 지역에서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남원시 공무원노조 진현채 지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부장님, 안녕하세요.

 

진현채 지부장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사업의 출발과 취지

 

사회자
먼저, 춘향테마파크 모노레일 사업이 무엇이며 어떻게 시작됐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죠.

 

지부장
남원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구상됐고, 2019년에 실시설계도 진행됐습니다.

 

핵심은 광한루 등 기존 관광지 중심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테마파크 권역으로 관광객 동선을 유도해 지역의 식음료·상권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초기에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이후 민간투자 제안이 들어와 BTO(수익형 민자) 방식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즉, 민간이 자본을 조달·시공하고, 시설은 기부채납으로 시 소유가 되며, 일정 기간 민간이 무상사용수익권을 갖고 운영하는 구조입니다.

 

2. 민간투자 전환과 사업자 선정

 

사회자
민간투자로 전환한 이유와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지부장
재정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 직접투자 대신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민간투자 제안이 접수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공고를 내고 경쟁 기회를 부여합니다.

 

당시 복수 경쟁이 치열하지는 않았고, 제안자의 실행 능력과 조건을 검토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비슷한 시기 함양군도 모노레일을 추진했는데, 지역별로 ‘왜 민자 유치를 못 했나’, ‘왜 재정을 투입하나’ 등 시각 차이는 있었습니다.

 

3. BTO와 BOO 혼선, 협약 구조

 

사회자
현직 시장은 협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지적했습니다. BTO와 BOO를 혼동한 발언도 있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부장
BTO(Build–Transfer–Operate) 는 지어서 시에 소유권을 넘기고(기부채납), 민간이 일정 기간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반면 BOO(Build–Own–Operate) 는 소유권이 민간에 있는 방식입니다.

 

남원 사업은 BTO였고, 교통 인프라 일부처럼 운영적자 수익보전 조항이 들어가는 유형과 달리, 유원지형 시설인 모노레일에는 수익보전 조항이 없었습니다.

 

협약상의 무상사용수익 허가는 공유재산법상 기부채납자에 대한 예외 허용 단서가 있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이 부분이 BOO처럼 설명되거나, 조항의 전단·후단 단서가 누락된 채 전달되면서 혼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
BOO는 민간이 건설(Build)·소유(Own)·운영(Operate)하는 방식으로 국내에선 사례가 비교적 적습니다.
BTO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정부·지자체와 민간이 총사업비, 관리·운영권, 위험 분담 등을 계약으로 규정합니다.

 

4. 왜 분쟁이 커졌나

 

사회자
그렇다면 왜 분쟁이 커졌습니까?

 

지부장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협약의 타당성 논란: 공사비 과다 계상 의혹, 손해배상 산정 방식의 과도성 지적 등.

 

(행정적 대응) 현직 (최경식) 시장이 협약을 불공정하다고 보고 중단·파기를 택했고, 이에 운영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에 나서며 법정 공방으로 비화했습니다.

1심에서 일부가 인정됐고, 항소심에서 배상액이 증액되었으며, 여기에 상대방 변호사 비용·지연손해금 등이 더해져 총액이 400억 원을 넘는 부담으로 커졌습니다.

 

5. 감사와 설명 책임

 

사회자
공사비 부풀리기 등 의혹 해소를 위해선 감사원 감사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지부장
맞습니다. 시민들도 감사원 감사청구(300인 연명) 를 준비했고, 민간자본이 투입된 사업 특성상 감사원의 조사 권한이 더 적절했습니다.

 

그런데 시가 자체감사를 선택하면서 중복감사 제한에 걸려 감사원 감사 창구가 사실상 막혔고, 의혹 해소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시민 신뢰를 위해선 공신력 있는 외부 감사와 투명한 정보 공개가 우선이었어야 합니다.

 

6. 행정심판과 소송 전개

 

사회자
행정심판도 거쳤다고요?

 

지부장
행정심판은 보통 행정처분에 대한 사전 구제 절차입니다.

 

본 건은 당사자 간 협약 성격이 강해 핵심 쟁점 해결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소송으로 비화했습니다.

운영사 소송에서는 남원시의 협약 이행 미흡·소극적 지원 등이 영업상 손해로 인정돼 배상액이 1심 대비 항소심에서 증가했고, 대주단 소송에서는 남원시 주장이 기각됐습니다.

 

패소 측은 상대방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재정 부담이 더 커졌습니다.

 

7. 책임 공방과 교훈

 

사회자
결국 책임 공방으로 이어진 셈인데, 핵심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부장

(사전 타당성) 유원지형 BTO는 수익보전이 없으므로, 운영 리스크를 면밀히 평가해야 합니다.

 

(계약관리) 해지·손배 산정 등 핵심 조항의 명확성과 법리 검토가 중요합니다.

 

(감사와 소통) 의혹 제기 시 감사원 등 외부 검증을 열어 신뢰를 확보해야 합니다.

 

(정치·행정 분리) 정권 교체나 정치적 판단이 법적·재정적 리스크를 키우지 않도록 절차적 정당성을 지켜야 합니다.

 

8. 향후 대응

 

사회자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부장
법원의 판단이 확정되면 이행은 불가피합니다. 동시에,

 

감사원 감사 재추진 또는 동등한 외부 검증으로 과다 계상·부정 의혹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구상권 등 후속 조치를 검토해야 합니다.

 

시설의 안전 점검과 경제성 재평가 후, 민간 위탁 등 다양한 운영 대안을 열어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향후 민간투자사업에서는 전문가 검증, 시민 대상 공개 설명, 표준계약 준수 등 재발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사회자
정리 감사합니다. 오늘 대담을 통해, 모노레일 사업이 단순한 관광 인프라를 넘어 계약·법무·재정·거버넌스를 아우르는 복합 사안임을 확인했습니다. 지부장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지부장
네, 감사합니다. 더 투명하고 견고한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회복하길 바랍니다.

 

[편집자 주] 본 내용은 지난 5일 전북CBS 뉴스룸에 출연한 남원시 공무원노조 진현채 지부장의 주장이며, 사실관계는 향후 감사 및 수사 등 관계기관 절차를 통해 명확히 밝혀져야 합니다.
남원시와 남원시의회의 공식 입장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