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약속 뒤집고 압박 공문”…해뜨레 주민들 분노

  • 등록 2025.09.17 10: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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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입주민들, 수창건설㈜ ‘보증금 인상 압박’에 집단 반발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남원 조산동 해뜨레아파트 입주민들이 수창건설㈜의 임대보증금 인상 통보에 집단 반발하고 있다.

 

입주민들은 “신축 당시 자재 등에서 이미 이익을 챙긴 건설사가, 입주민들은 10년 가까이 불편과 고통 속에 살게 해놓고 이제 와 허무맹랑한 감정가를 앞세워 또다시 부당이득을 취하려 한다”며 분노를 터뜨렸다.

 

수창건설은 지난 9월 12일 ‘임대 재계약 안내문’을 내걸고, 보증금 인상과 재계약을 입주민들에게 노골적으로 강요했다.

 

안내문에는 △전세자금대출 연장 불가 △임대보증금 보증서 가입 불가 △미납 시 연체료 발생 등이 적시돼 있었다.

 

사실상 주민들을 협박하듯 압박한 것이다.

 

입주민들은 “분양을 추진하겠다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모자라, 감정사들을 동원해 현실과 동떨어진 감정가를 들이밀며 또 한 번 이익을 챙기려 한다”며 “추석을 앞두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는 행태”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남원시청 건축과 확인 결과, 수창건설이 재계약을 서두른 배경에는 '임대차 계약 변경 신고 기한(10월 15일)'이 있었다.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려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법률 전문가들 역시 “대출 연장 불가는 금융기관 심사 권한이며, 건설사가 일괄적으로 선언할 권한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사업자의 의무로, 인상을 이유로 가입을 사실상 막는 것은 입주민 권리 침해라는 지적이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 9월 10일 긴급회의를 열고 보증금 인상 요구를 전면 거부하기로 결의했다.

 

대표회의는 “이 문제는 단순한 금전 다툼이 아니라, 주민 공동체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며 연대를 호소했다.

 

대표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탄원서를 제출해, 신축 당시 자재 이익 문제, 임대료 인상 과정, 허술한 감정평가에 수창건설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정부 차원에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현재 단지 곳곳에는 “입주민 기만하는 수창건설”, “남원시는 침묵으로 동조하나”라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입주민들은 “행정이 시민의 편에 서지 않고 건설사 논리를 되풀이한다면 불신과 갈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지적한다.

 

입주민들의 분노는 추석 민심과 맞물려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입주민들은 “연대만이 권리를 지키는 길”이라며 끝까지 싸울 것을 다짐하고 있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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