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 촉구 건의안 채택
전북 남원시의회는 14일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지난 8월의 수해에 대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16명 시의원 전원이 발의한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로 인한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는 지난 8월 초 발생한 수해는 댐 관리 실패에 따른 인재임을 천명했다. 특히 의회 건의안엔 피해보상과 항구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국수자원공사와 환경부에 이번 수해에 대한 책임 인정할 것 ▲피해액 전액 보상 촉구 ▲댐 운영규정과 물 관리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 ▲피해 진상규명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 환경부를 비롯하여 각 정당 대표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윤기한 경제산업위원장은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시민들의 재산 피해보상에는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이번 수해는 섬진강댐 방류량 조절 실패에 따른 인재인 만큼 과실을 정확히 따져 책임있는 자에게 보상 책임을 묻고자 한 것”이라고 건의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남원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수천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