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명 전북도의원 “신속집행 강박, 경기 살리기는커녕 현장부터 무너뜨린다”

“집행률 숫자 놀음에 부실시공·임금체불 반복”… 제도 전면 재설계 촉구 공무원노조도 공감 “성과 압박에 공직사회 법적 부담 가중”

(=타파인) 최종민 기자 = 임종명 전북도의원(남원제2선거구)이 정부의 경기 부양 정책으로 운영 중인 ‘지방재정 신속집행제도’에 대해 “경기 회복 효과는 미미한 반면, 현장 부실과 행정 왜곡만 키우고 있다”며 강도 높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임 의원은 6일 열린 제424회 전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지방재정 신속집행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 제안설명에 나서 “신속집행제도는 이제 정책이 아니라 집행률 경쟁이 됐다”며 “숫자를 맞추기 위한 집행 강박이 공공사업의 안전성과 완성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직격했다. 이어 “경기 부양이라는 명분 아래 연초에 예산을 몰아 쓰는 방식이 실제 지역경제와 노동자 소득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지금의 구조는 집행률만 높아 보이게 만드는 착시 행정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특히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그는 “무리한 선금 지급 이후 부실시공, 공사 중단, 임금체불로 이어지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업체들이 집행 시기에 맞춰 과잉 수주에 나서면서 지역 건설업계 전체가 동반 부실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집행 목표를 맞추는 과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