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에서 활동해온 전북도민 다수가 10일 조국혁신당 탈당을 선언했다. 전북지역 당원들은 SNS를 통해 “조국혁신당 입당을 선언한 인사 중 낡은 정치인들이 포함된 것에 분노한다"며 "지역 정치를 무시한 처사로 구태 정치에 경종을 울리고 당을 지키기 위한 충심으로 탈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조국혁신당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전북에서 당 태생부터 활동을 해왔지만, 이러한 구태 정치인들의 입당을 허가한 중앙당에 대한 실망과 불신의 목소리가 너무도 커 탈당을 감행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10일 전북의 7명의 전현직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조국혁신당과 함께 도민의 삶을 (자신들이 나서) 개선하겠다"면서 "지역정치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기 위한 여정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에는 강동원 전 의원을 비롯해 정호영, 최영심 전 전북도의원, 김왕중 현 임실군의원, 임형택 전 익산시의원, 신영자 전 군산시의원, 김성수 전 부안군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지난해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표2].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 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4-H연합회(문광섭)는 28일 ‘제4회 임실·순창·남원 한마음 체육대회’를 남원거점스포츠클럽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남원시4-H연합회가 주최해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 회원 및 관계자들이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남원시4-H연합회 문광섭 회장의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4-H의 기본 이념인 지·덕·노·체 4개 팀으로 구성해 몸으로 말해요, 인간윷놀이, 축구, 도전99초 등 회원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농촌 청년들의 열정이 분출되고 끼를 발산했다. 이후 시군 간 교류활동, 우수 선진농장 견학을 하며 회원 간 유대를 강화하는 자리가 됐다. 문광섭 회장은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준 시군 회원 및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리고, 임실·순창·남원 4-H연합회는 협력과 화합을 도모하고 4-H정신을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은 9일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쓰러진 김예지(31·임실군청) 선수가 전주 A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9일 임실군이 보낸 김예지 선수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증후는 없으며,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병원 측에 김예지 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요청했으며, 선수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예지 선수 측 곽민수 감독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선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소장 유제성, 이하 남원농관원)은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350농가(374ha)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계 전략작물이란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조사료를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 전락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논을 활용하여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은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하계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교통복지 연구회(대표의원 양주영)’는 지난 2일 버스공영제 시행 16년째를 맞이한 전남 신안군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견학에는 장종민 의장, 양주영 부의장,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 정칠성 의원, 임실군의회 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연구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신안군청을 방문하여,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버스공영제 추진 배경과 과정, 성과, 성공 요인, 주민 만족도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의원들은 성공 요인에 관심을 갖고, 임실군 적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주영 대표의원은 “버스는 군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임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버스공영제가 필요하다.”며, “국내 최초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안착시킨 신안군을 벤치마킹하고, 임실 버스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민 의장은 “임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교통복지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