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법의 이름으로 정치를 말하다...검찰 출신 정치인의 책임

김병로 정신 계승 칼럼 시리즈 ②

윤석열 내란’ 이후, 대한민국의 법은 더 이상 국민의 신뢰 위에 서 있지 않다. 법의 공정성과 사법의 독립이 정치적 논쟁의 도마 위에 오른 지금, 법복을 벗고 정치로 향한 판사와 검사 출신 인사들의 행보는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정의는 어디에 서 있으며,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은 과연 그 이름에 걸맞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이번 칼럼 시리즈는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의 사법정신을 중심에 두고, 오늘의 법조인 출신 정치인들이 잃어버린 ‘양심의 좌표’를 되짚는다. 권력의 언어가 정의의 언어를 덮고, 법의 이름으로 정치가 흔들리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묻는다.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편집자주] 검찰은 법의 최전선에 선 조직이다. 불법을 밝히고, 부패를 단죄하며, 정의의 이름으로 공익을 지켜야 하는 존재. 하지만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의 검찰은 ‘정의의 대변자’가 아닌 ‘정치의 플레이어’로 불린다. 법의 언어는 사라지고, 정치의 언어가 검찰의 입을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제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정치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은 그들을 ‘정의의 수호자’가 아닌, 권력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검사’의 연장선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