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공동주택의 공용공간 무단 활용을 방지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아파트 복도나 계단 등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로 인한 입주민 갈등과 긴급 상황시 대피로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법은 화재 등 긴급 상황시 피난 및 소방 활동에 필요한 복도나 계단에 물건을 쌓아두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일시보관 물품의 경우 즉시 이동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로 인해 대피로 확보가 어려워지고, 입주민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공용공간 무단 활용에 대해 권고 및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공용공간 활용 기준을 마련해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신영대 의원은 "공동주택의 공용공간을 사유화하는 행위가 입주자 간 분쟁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복도나 계단에 개인 물건을 적치하면 화재 등 긴급 상황시 신속한 대피를 막아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 안전을 확보하고, 입주민들이 쾌적
박희승 의원이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올해부터 장기요양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된 상황을 배경으로 공공성 강화 방안을 모색했다. 토론회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시장에 영리성이 확대되면 시장 독점, 서비스 질 저하, 그리고 이용자간 격차 발생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공공성 유지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장기요양보험의 본래 가치를 위협할 수 있다. 또한, 노인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시 시장 지배와 노인의 주거 안정성 저해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거대자본의 유입으로 공공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도 논의됐다. 박원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은 장기요양시설의 임차 허용이 시설운영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며, 법적·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은 장기요양보험 시장에서 영리법인 비중 증가로 인한 공공성 약화와 시장실패 우려를 지적하며, 공공성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장기요양보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노인 돌봄이 기본적인 권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담보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을 국가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산후조리원 국가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5일 박희승 의원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산후조리원의 수요와 공급 실태를 고려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한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문화가족 등 사회취약계층이 산후조리원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했다.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를 선택 사항으로 두고 있을 뿐, 의무화하지 않고 있어 지역별로 산후조리 여건에 큰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전국의 산후조리원 중 공공 산후조리원은 20개소로 전체의 4.4%에 불과하며, 특히 지방에는 공공은 물론 민간 산후조리원도 없는 곳이 많아 문제가 심각하다. 박희승 의원은 산후 돌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저출생 시대에 맞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후조리원 관련 실태조사에 따르면 산모들은 산후조리원의 이용을 선호하고 있으며, 산후조리 경비지원을 가장 필요한 정부 정책으로 꼽고 있다. 박 의원은 "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사진)이 생계형 체납자 소액금융재산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 체납자 압류 금지법'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무차별적인 재산압류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법안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통해 추진되며, 생계형 체납자의 소액금융재산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이미 압류된 경우 일부 납부 시 즉시 해제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 체납처분을 유예하며, 체납처분 전 통보서 발송 사실을 다양한 방법으로 안내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거주지 이동이 잦아 일반우편 송달이 어려운 가입자들을 고려한 조치다. 박희승 의원은 "소액예금에 대한 무차별적 압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라며, 이러한 압류가 최소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월 보험료 5만 원 이하 체납자의 예금 압류를 지양하겠다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체납자가 압류를 당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으로, 박 의원은 "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이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농지비 부과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지원사업의 본래 취지를 강화하고, 농가와 조합의 경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 및 지도사업을 위해 '농업협동조합' 명칭을 사용하는 법인에 영업 수익 또는 매출액의 2.5% 범위에서 농지비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농협금융지주의 경우, 2024년 9월 말 기준 사업계획 대비 목표 달성 실적이 123.7%에 달해 목표를 초과했으며, 당기순이익도 전년도보다 증가했다. 반면, 농가의 농업소득은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어 회원조합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원택 의원은 "쌀값 하락 등으로 지역농협과 조합원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조합원과 회원조합에 대한 지원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법안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농지비 부과율 상향을 통해 농가소득을 확대하고,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6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와 함께 '항생제 다제내성균 요로감염의 효과적 통합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CRE) 감염증을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조인성 중앙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은 이번 토론회에는 배상락 가톨릭대학 교수, 유성현 전남대학교 교수, 최해웅 고려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으며, 신성식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신나리 질병관리청 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이들은 항생제 다제 내성균에 의한 요로감염의 조기진단과 감염확산 차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항생제 내성 요로감염균 전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과 비항생제 치료제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제시됐다. 또한, 민간 전문가들과의 소통을 통해 효과적인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도적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임동훈 대한요로생식기감염학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비항생제 요법을 통한 요로감염 치료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비항생제 치료법 개발에 대한 국가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희승 의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상속농지 매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농지를 8년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대 후 양도할 경우, 임대 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이 52.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게다가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1995년 33%에서 2015년 43.7%로 증가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상속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도시 거주자들이 많다. 청년농업인들은 자본과 정보 부족,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형성 미흡 등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생산성 제고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자영업자들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자영업자들이 건강검진을 받기위해 영업을 중단할 경우, 그로 인한 소득 손실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자영업자 10명 중 7명이 건강검진을 받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 근로자의 불참 비율에 비해 7배 높은 수치다. 자영업자들이 검진을 기피하는 주된 이유는 검진을 받기 위해 휴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건강검진 참여율은 건강과 직결되어 있다. 검진을 받지않은 자영업자의 사망률은 검진을 받은 근로자에 비해 3배 이상 높으며, 꾸준히 검진을 받은 자영업자와 비교해도 2배 이상 높다. 신영대 의원 "그동안 자영업자의 건강검진 권리가 침해받아왔다"며, "국가가 자영업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박상혁(더불어민주당, 김포시을)이 항공 및 철도사고 조사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전해 조사과정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이는 최근 제주항공 참사로 인해 제기된 국토교통부의 '셀프조사' 논란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현재 항공 및 철도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원인 규명과 같은 조사업무는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조사위가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부의 규정 위반이나 관리 소홀을 명확하고 공정하게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제주항공 참사 이후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면서, 국토부는 조사위에서 국토부 인사 2명을 배제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상혁 의원은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께 진심으로 애도를 표한다"며, 국토부가 '셀프조사'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조사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진상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만이 국민적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항공·철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특히 지역구 남원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한바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돼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다.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