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윤석열 정부에서 본사업 시기를 이미 2년 연기한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예산안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형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36억 1,4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146억 500만원 대비 75.3%가 줄어든 것으로 보건복지부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61억 4,500만원의 58.8% 수준에 불과하다. 이러한 예산 삭감은 정부가 시범사업을 부실하게 집행한 결과다. 연도별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실집행률 기준 2022년 27.1%, 지난해 32.4%에 그쳤으며, 올해도 7월 기준 30.4%로 부진하다[표2]. 또 지난해 예산상 목표인원 27,034명 중 6,850건을 지원해 목표 대비 실적도 저조하다. 그 결과 ‘2023 회계연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미흡 평가를 받아 지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이 됐다. 지출 구조조정 계획 내용을 보면 내년도 예산 요구 계획조차 61억 4,500만원에 불과했지만, 이마저도 재정당국과의 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기관 계좌추적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거래정보등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금융거래의 비밀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거래정보등은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등은 거래정보를 제공한 경우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증거 인멸,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할 경우 등에는 최장 1년 간 통보를 유예하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수사기관의 계좌추적은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나, 현행 서면 통보는 사실상 요식행위에 그쳐 명의인은 압수수색 사유나 경위 등을 제대로 알기가 어려운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엔 금융기관등이 수사기관에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창립총회가 오는 8월 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준비위원회(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총회 회칙의결’, ‘정관의결 및 향후 계획보고’ 등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대전환시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류성민 경기대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박희승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교부세 확보 내역 : 총 10건, 56억 남원시 3건, 14억원 (현안)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6 (현안) 도통 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 3억 (재난) 산내부운 노후 암거교량 교체 5억 장수군 2건, 14억 (현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선사업 9억 (재난) 구선 소하천 정비공사 5억 임실군 2건, 14억 (현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9억 (재난) 위생매립장 보강토옹벽 보강공사 5억 순창군 3건, 14억 (현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억 (재난) 용산2교 교량 보수사업 2억 (재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0건에 56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남원의 경우 3건, 14억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①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6억)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진입부를 개선하여, 자전거도로 이용객과 공원 이용객 간 충돌을 예방하는 사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주천·산동·이백)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며 후반기 의정 활동에 나섰다. 손 위원장은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의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남원기록화 제8차 「남원의 맛, 추어」 책자 발간과 메타버스 콘텐츠 ‘유랑남원’ 고도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추어탕의 역사와 영양적 가치를 담은 '남원의 맛, 추어' 책자를 지난 5월 발간해 기존의 메타버스 콘텐츠 '유랑남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메타버스 고도화 사업에서는 만인의총, 요천, 뱀사골 등 남원의 자연을 유랑하듯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 기획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손 자치행정위원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혼불문학관 전시 콘텐츠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혼불문학관은 2004년 개관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문학 거점시설로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전시콘텐츠 개선, 외부 보강 리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염봉섭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일 제26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은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의 체계화와 합리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부과·징수시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특히 남원시 현행 조례에 따르면 도로점용료 산정 시 도로점용물이 주유소나 주차장, 여객자동차터미널 등 건축물인 경우에는 층수별로 토지가격에 5~6%를 곱한 금액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층수에 관계없이 토지가격에 4%를 곱한 금액으로 단일화했다. 또한 소액부징수 금액도 5천원 미만에서 1만원 미만으로 개정했다. 이처럼 점용료 징수행정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규정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비함으로써 보다 일관되고 효율적인 도로점용료 징수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염봉섭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로점용료 징수의 체계성과 합리성이 강화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앞으로도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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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4년 09월 10일 21시 5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