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대한민국 최악의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 대한 신상공개가 종료됐지만, 법무부는 “관리 공백은 없다”며 사실상 초(超)밀착 감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공식 발표를 통해 조두순에 대해 위치추적 24시간 집중관제, 전담 보호관찰관 1:1 상시 동행,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정기 치료 등 최고 수준의 감시·관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신상공개 기간 종료로 외부 정보가 차단되며 치안 공백을 우려하는 국민 여론에 법무부가 정면으로 대응한 것. 법무부는 “조두순은 혼자 외출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외출 시 전담 보호관찰관 상시 동행, △외출제한 시간에 주거지 현관 밖으로만 나가도 즉시 통제·수사, △고의적·반복적 위반 시 추가 처벌 조치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신상공개는 종료됐지만 감시는 오히려 한층 더 강화된 상태다. 법무부는 강력범죄자 관리의 또 다른 핵심 축으로 전문 심리치료 강화를 제시했다. 현재 조두순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주 1회 이상 정기 심리치료, △재범위험성 점검 및 행동 패턴 분석, △보호관찰관과 전문의가 함께 관리하는 공동관리 체계를 통해 감시받고 있다.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조협회는 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24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에서 ‘공익인권센터 함께’(대표 박대영 변호사)를 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며, 법조계의 숨은 공익 실천자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올해 수상자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법률·행정·현장 봉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지켜온 이들로, ‘기부와 나눔의 법조 문화’를 이끌어온 대표적인 주역들이다. 대법원장을 회장으로 하는 법조협회는 지난 2002년부터 법조봉사대상을 매년 수여하며, 사회적 약자를 향한 성실한 헌신과 인권 보호 활동을 이어온 법조인·법조공무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공익인권센터 함께’(대표 박대영 변호사)는 노숙인·학교 밖 청소년·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상담·인권 교육·무료 법률구제·배식 봉사·공익소송은 물론, 공익·인권영화 상영과 북 콘서트, 무변촌 변호사 파견 등 9년 넘게 사각지대를 메우는 공익 활동을 지속해온 공로로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황승수 법무사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회장으로서 저소득층 성금·이불 지원, 수원구치소 불우수용자 교화기금 기증, 다문화가정 2세 대상 법무교육,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교육 등 평생을 ‘실천하는 법조인’으로 살아온 공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교정시설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키 위해 가석방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업무보고에서 언급된 “대통령 취임 이후 가석방 30% 확대” 발언은, 단순한 지침이 아니라 이미 추진 중인 법무부 정책의 핵심 골자라는 설명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8월 “위헌·위법적 요소까지 우려되는 과밀수용 사태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가석방 인원을 약 30% 확대할 것을 지시했다. 단 “국민 불안을 초래하지 않도록 재범위험성 심사는 더욱 엄격하게 하라”는 조건을 분명히 달았다. 이 조치에 따라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 △재범 위험이 낮은 환자·고령자 등을 중심으로 가석방이 이뤄졌고, 9월 가석방 출소자는 1,2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5~8월 평균 대비 약 30%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현행 제도 내에서의 가석방 증가는 곧 다음 달 심사대상 감소로 이어져, 지속적 확대에는 한계가 있는 구조적 문제가 드러났다. 실제로 최근 교정시설 수용률은 130%를 넘나들며 도미노식 과밀 사태가 반복되고 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11월 「2026년 가석방 확대안」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김포시을)이 지난 12일 명륜당 사태와 같은 ‘쪼개기 대부업’ 편법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전격 발의했다. 잇따른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 가맹점주와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 조치다. 현행 대부업법은 자산 규모에 따라 금융위원회 등록 또는 지자체 등록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10배 이하 유지, △금융감독원 검사 대상 등 강한 규제를 받는다. 반면 지자체 등록 업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해 악용될 소지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명륜진사갈비·샤브올데이 운영사 ‘명륜당’ 이종근 대표가 총자산한도 규제가 있는 금융위 등록을 피하기 위해 무려 13개의 대부업체를 송파구에 분할 등록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가맹점주에게 고금리 창업자금을 대출했고, 그 규모는 “자기자본의 10배”를 훌쩍 넘는 수준이었다. 사실상 우월적 지위를 앞세운 불법 금융영업이었다. 박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국정감사에서 집중 추궁하며 개선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도 금융위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장수·임실·순창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중앙정부 예산 지원을 통과했다. 16일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은 행정안전부 2025년도 하반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총 10건, 40억 원 규모의 국비가 배정됐다고 밝혔다. 생활 밀착형 SOC부터 환경 개선, 관광 인프라 확충까지 폭넓은 분야를 아우른 지원이다. 남원에는 4건, 총 10억 원이 배정됐다. 남원 현대 옻칠 목공예관 건립(2억): 대한민국 옻칠·목공예 전통의 중심지 남원에 현대적 전시·창작 공간 구축. 한옥체험시설 조성(2억): 광한루 인근 노후 한옥을 관광 체험공간으로 재생. 산동 부절마을 하수도 정비(3억): 상습 침수·노후 하수도 문제 해결로 주민 환경 개선. 교룡산 등산로 정비(3억): 급경사·미끄럼 구간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장수군에는 3건, 10억 원이 반영됐다. 가축분뇨공공처리장 개량(5억): 노후 시설 교체로 수질오염 방지 및 환경 보전. 산서면 다목적체육관 건립(3억): 주민 누구나 날씨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공간 확보. 장수 누리파크 테마정원·글램핑장 조성(2억): 장수 대표 거점 관광지 육성. 임실군에는
(완무진=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북 곳곳에서 수년째 이어져 온 송전탑 갈등이 국가 에너지전환 전략 차원에서 다시 논의된다. 안호영 의원은 오는 12월 8일 오전 10시 전북도의회에서 ‘송전망 갈등 해법 및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 이전’ 토론회를 열고 장거리 송전 중심 전력정책의 구조적 문제와 새로운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전북 타운홀 미팅(12월 중순 예정)을 앞두고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송전탑 문제가 도민 민원의 핵심 의제로 부각된 상황에서, 국회 차원의 공론장이 먼저 마련됨으로써 대통령과의 직통 소통 테이블에 보다 진전된 해법이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5일 안호영 의원은 “송전탑 갈등은 단순한 갈등 조정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 정의·지역 산업전략·주민 수용성이 맞물린 복합 사안”이라며, “장거리 송전 의존을 줄이고, 에너지 지산지소 체계에 맞는 전력망 재편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 과제”라고 강조했다.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력망 재구성 필요성 △장거리 송전 중심 정책의 구조적 한계 △반도체 클러스터 2단계의 지방 이전 가능성 △새만금 RE100 기반 신산업 생태계 조성 전략 등이 집중 논의된다. 발제에는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새만금 개발 전략을 ‘AI·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기본계획(MP)을 사실상 폐기하며 전북 미래산업 구상에 큰 공백을 만든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의 산업전환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새롭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RE100 기반의 에너지 생산지, 데이터센터 및 신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담았으며, 전북을 재생에너지·그린뉴딜·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북은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생산지였고, SK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도 구체화되며 전북 신산업 벨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전략 설계에도 일부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아쉬움은 더 크다'고 토로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정책을 축소하며 기본계획을 사실상 폐기했지만, 명확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RE100 기반 인프라 구축 차질 ▲SK 데이터센터 투자 중단 ▲태양광·해상풍력에서
(정치=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예산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장수·순창)이 지역 핵심 현안 8개 사업에서 총 190억 6,000만 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감액 위기에 놓였던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정부안 수준(39억 원)으로 전면 복구되면서, 전북도가 최초로 달성한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증액 사업은 다음 8건이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 1억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 20억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 5억 행복기숙사 지원사업(남원) - 1억 장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 5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장수) - 147.5억 순창 자연장지 조성 - 9.7억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 1.4억 새로운 예산 반영으로 남원·임실·장수·순창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신산업 육성·환경 인프라 확충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남원경찰수련원은 기존 변산수련원이 D등급 판정을 받으며 대체 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설계비가 반영돼 사업 추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인구 이동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이민행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를 열고 현장 직원들이 제안한 81건의 혁신 아이디어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해당 발표회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대표 정책 발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AI 기반 혁신 행사로 재편한 것. 그동안 발굴된 196개 아이디어 중 55.6%가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될 만큼 현장 중심 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입국심사 날인 생략, 체류기간 만료 예고 개선,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정착해 국민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AI 중심 발표회에는 비자·체류 자격 분류부터 자동 입국심사, 해외우수인재 유치 전략까지 AI 기반 정책 제안 81건이 접수됐다. 본선에 오른 10개 제안은 발표 방식 또한 AI 아바타 발표, 팟캐스트 음성 콘텐츠 발표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최우수상은 'AI 인터뷰·패턴 분석을 통한 고위험 외국인 입국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노리는 대규모 사기범죄의 뿌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는 빚만 남고, 범인은 재산을 지킨다”…이런 악순환 드디어 끝낸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가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바로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강제적)으로’ 몰수·추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해 일부 사례에서 환부 여부가 들쑥날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이다.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고,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높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동안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결국 범인에게 돌아가던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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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29일 16시 4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