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새만금 개발 전략을 ‘AI·재생에너지 기반 신산업 도시’로 재설정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기존 기본계획(MP)을 사실상 폐기하며 전북 미래산업 구상에 큰 공백을 만든 만큼,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만금의 산업전환 비전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4일 안호영 국회의원은 '지난 2021년 새롭게 수립된 기본계획은 새만금을 RE100 기반의 에너지 생산지, 데이터센터 및 신산업 집적지로 조성하는 청사진을 담았으며, 전북을 재생에너지·그린뉴딜·첨단산업의 거점으로 만드는 국가 전략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전북은 전국 1위 재생에너지 생산지였고, SK의 2조 원 규모 데이터센터 투자도 구체화되며 전북 신산업 벨트에 대한 기대가 고조됐다'고 했다. 안 의원은 "국회 차원의 전략 설계에도 일부 참여해왔다는 점에서 정치권의 아쉬움은 더 크다'고 토로했다, 안호영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 재생에너지·그린뉴딜 정책을 축소하며 기본계획을 사실상 폐기했지만, 명확한 대안은 제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 결과 ▲RE100 기반 인프라 구축 차질 ▲SK 데이터센터 투자 중단 ▲태양광·해상풍력에서
(정치=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내년도 국가예산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전북지역 예산이 대폭 확대된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희승 의원(남원·임실·장수·순창)이 지역 핵심 현안 8개 사업에서 총 190억 6,000만 원의 증액을 이끌어냈다. 감액 위기에 놓였던 공공의대 설립 예산도 정부안 수준(39억 원)으로 전면 복구되면서, 전북도가 최초로 달성한 국가예산 10조 원 시대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의원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확보한 증액 사업은 다음 8건이다. 남원 경찰수련원 신축 - 1억 차세대 식물 엑소좀 기술 및 표준화 개발 - 20억 남원 도자전시관 건립 - 5억 행복기숙사 지원사업(남원) - 1억 장수 통합 바이오가스화 시설 - 5억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장수) - 147.5억 순창 자연장지 조성 - 9.7억 순창경찰서 직원관사 신설 - 1.4억 새로운 예산 반영으로 남원·임실·장수·순창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신산업 육성·환경 인프라 확충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남원경찰수련원은 기존 변산수련원이 D등급 판정을 받으며 대체 시설 확보의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기본설계비가 반영돼 사업 추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급변하는 글로벌 인구 이동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AI 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이민행정 혁신에 본격 착수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회 ‘AI 기반 이민정책·행정 혁신 발표회’를 열고 현장 직원들이 제안한 81건의 혁신 아이디어 중 최우수상 1명, 우수상 등 총 10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해당 발표회는 지난 2007년 시작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대표 정책 발굴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AI 기반 혁신 행사로 재편한 것. 그동안 발굴된 196개 아이디어 중 55.6%가 실제 정책·행정에 반영될 만큼 현장 중심 혁신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특히 입국심사 날인 생략, 체류기간 만료 예고 개선, 등은 이미 전국적으로 정착해 국민 편의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올해 처음 도입된 AI 중심 발표회에는 비자·체류 자격 분류부터 자동 입국심사, 해외우수인재 유치 전략까지 AI 기반 정책 제안 81건이 접수됐다. 본선에 오른 10개 제안은 발표 방식 또한 AI 아바타 발표, 팟캐스트 음성 콘텐츠 발표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해 큰 호응을 얻었다. 이날 최우수상은 'AI 인터뷰·패턴 분석을 통한 고위험 외국인 입국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보이스피싱과 다단계·유사수신 등 서민을 노리는 대규모 사기범죄의 뿌리를 끊기 위한 강력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국회는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범죄수익 환수’를 대폭 강화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피해자는 빚만 남고, 범인은 재산을 지킨다”…이런 악순환 드디어 끝낸다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국가가 ‘필수적으로’ 몰수·추징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적 틀이 처음으로 갖춰졌다. 개정안의 핵심은 단 하나다. 바로 보이스피싱·다단계 등 특정사기범죄의 범죄수익을 ‘필요적(강제적)으로’ 몰수·추징한다는 점이다. 기존에는 국가가 임의적으로 몰수·추징해 일부 사례에서 환부 여부가 들쑥날쑥했지만, 이제는 피해자가 스스로 회복이 어려운 경우 국가가 반드시 개입해 범죄수익을 몰수하고 피해자에게 돌려준다. 또 하나의 변화는 범죄수익 추정 규정 신설이다. 범죄자가 범행 기간 중 취득한 재산, 출처가 불명확하고, 범죄수익일 개연성이 높다면 ‘범죄수익’으로 간주해 몰수·추징이 가능하다. 그동안 “입증 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이 결국 범인에게 돌아가던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장치다. 개정안은 '범죄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28일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천안출장소를 방문해 급증하는 외국인 민원 수요를 점검하고, 천안출장소의 ‘사무소 승격’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권 핵심 산업벨트인 천안·아산 지역의 외국인 인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출입국 행정의 대대적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금 천안출장소의 업무량은 이미 ‘출장소’ 수준을 넘었다.” 정성호 장관의 이 발언은 충남권 출입국 행정 체계 개편이 임박했음을 예고했다. 정 장관은 업무보고에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외국인력과 글로벌 인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전략이다.” “천안-아산 산업벨트의 국제 경쟁력 유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재 확보 시스템을 더 강화해야 한다.” 천안출장소 관할 지역(천안·아산·예산)은 체류 외국인 8만6,510명(5년 전 대비 52% 증가), 외국인 유학생 1만1,041명(112% 증가), 계절근로자 1,813명, 대학 15곳, 외국인 고용업체 5,028곳을 기록하며, 출입국 업무량이 폭증한 상태다. 지역 주민 대비 외국인 비율은 7.3%*로, 전국 평균을 크게 상회한다. 정 장관은 현장 의견 청취 후 “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오는 12월 1일 자로 교정공무원 4급 간부 57명에 대한 대규모 승진·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장기간 공석이었던 주요 기관장 보직을 채우고, 침체된 조직 분위기를 쇄신해 교정 행정의 안정성과 속도감을 높이겠다는 법무부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여성 간부 노순천 서기관이 여성 최초로 대전교도소 보안과장에 발탁됐다는 점이다. 법무부는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은 여성 간부를 주요 보직에 보임한 것은 교정 조직 내 성평등 인사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향후 여성 교정공무원 승진 기회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총 8명이 서기관으로 승진했으며, 조직 기여도·리더십·업무역량 등을 중점 평가했다. 동시에 업무 추진력이 뛰어난 3명의 서기관을 법무부 핵심 보직에 전진 배치하며 조직 운영의 속도전도 예고했다. 전보 인사는 서울·대구·광주 등 전국 교정기관에 걸쳐 폭넓게 이뤄졌으며, 여주·춘천·포항·진주·해남·정읍 등 주요 교도소장과 구치소장 자리도 대거 교체됐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통해 공정한 인사 문화와 투명한 조직 운영을 확립하고, 국민 안전과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감치 선고자의 신원정보가 일부 누락돼 교정시설 입소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문제를 막기위해 신원 확인 절차를 완화하는 새로운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 최근 감치 대상자가 구치소가 신원 미확인을 이유로 입소를 거부해 석방된 사례가 보도되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난 데 따른 조치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JTBC가 지난 11월 19일 보도한 ‘감치 선고 김용현 변호인, 구치소 거부로 석방’ 사례는, 감치 재판 과정에서 형사 입건 절차없이 진행되다 보니 인적사항이 일부 누락됐고, 교정기관은 기존 규정상 신원 확인이 불가능해 입소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교정시설은 성명·주민등록번호·지문 등 기본 신원정보 확인을 전제로 입소 절차를 진행한다. 법무부는 이러한 제도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법원의 감치 대상자 특정 사실을 공식 확인서로 인정하고 ▲법원 직원이 작성·인계하는 ‘감치 대상자 확인서’를 신원확인의 근거로 인정하는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즉, 일부 인적사항이 누락되더라도 법원의 재판으로 대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감치 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를 완화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번 개선 조치에 대해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완주·진안·무주)을 비롯한 김문수·윤종군·이재강 의원이 2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무죄 취지 파기환송을 요청하는 촉구의견서를 대법원에 공식 제출했다. 의원단은 이번 사건을 “개인 비리를 둘러싼 단순 수사가 아니라, 검찰권 남용 의혹과 증거 작성 문제까지 얽힌 중대한 사법 신뢰 문제”라고 규정했다. 특히 핵심 증언 번복, 녹취록 표현 변경 의혹, 구글타임라인 등 반증자료가 잇따라 제기되고 있음에도, 사건이 10개월 넘게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안호영 위원장은 “정치적 목적 수사 의혹이 제기되는 사건일수록 사법부는 더 신속하고 명확한 판단으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대법원이 더 미뤄서는 안 된다.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사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의원단이 제출한 촉구의견서에는 ▲구글타임라인 등 과학적 분석자료 ▲증언 번복 및 변경 정황 ▲정영학 녹취록 조작 의혹 ▲반복 구속 과정에서의 표적수사 주장 등이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지난 19일 다수 언론이 보도한 ‘서울구치소의 감치 집행 거부’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공식 해명에 나섰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일부 보도에서는 “법원이 김용현 측 변호인 2명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으나,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 미확인 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해 법원이 석방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지만, 법무부는 이를 명확히 부인했다. 법무부는 서울구치소는 감치 집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감치자를 정상적으로 수용하기 위해 필수적인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기본 신원정보가 누락돼 있어 보완을 요청한 것이었다. 서울구치소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감치 집행장을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신원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가 기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관계 법규에 따라 인적사항 보완을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재판부는 “보완이 어렵다”는 사유로 감치 집행 자체를 정지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는 법원의 석방명령에 따라 법원 구치감에서 즉시 석방을 처리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유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교정시설 입소자 집행 절차의 공백을 막기 위한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법무부가 최근 잇따라 발생한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체계를 대폭 강화한 ‘수용자에 의한 직원폭행 사고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당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교도관을 국가가 직접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조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대책에 ▲ 교도관 형사책임 감면 및 소송비용 지원을 위한 법률 제·개정, ▲ 피소 직원 대상 전문 법률지원 체계 구축, ▲ 폭력 수용자에 대한 징벌 실효성 강화 및 필요적 형사 입건·송치, ▲ 교정장비 개선 등 현장 대응력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했다. 법무부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입법·예산 확보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며, "교도관에게는 제도적 보호막을 강화하고, 수용자의 폭력행위에는 엄정하고 일관된 대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법무부는 앞으로 교도관이 안전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용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촘촘히 마련하는 한편, 교정시설 내 질서·인권이 조화된 교정행정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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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12월 04일 21시 0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