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관련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5일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는 춘향문화예술회관에서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장을 비롯해 시민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 현황 및 소송 진행상황 공유와 함파우 아트밸리 프로젝트와 연계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의견수렴을 위해 마련됐다. 공청회는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센터장의 민간개발사업 의미를 알아보고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경과 및 손해배상 소송 진행 상황을 공유하며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시민과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은 왜 만들려고 했나? 정치적 수단의 희생인가? 아니면 정말 남원 발전의 미래이고 희망인가? 남원시가 대형건설사에 기망 당한 것이 아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현재 남원시는 민간사업자와 약 7억2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민간사업자에 사업비를 대출해준 대주단과 408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그 면면을 들여다봤다. □손해배상책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실시협약 조항 남원시가 위법이라고 주장하는 협약서상 독소조항은 실시협약 제19조(대체시행자 선정 및 잔존재산의 처리) 로 “제17조(협약의 해지)의 규정에 의하면 협약이 해지될 경우, 남원시가 협약 해지일로부터 12개월 내 대체 사업자를 선정하여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남원시가 대주단*에게 직접 대출원리금을 손해배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 점 때문이다. *대주단 : 민간사업자【남원테마파크(주)】에 사업비를 대출해 준 사우스힐모노레일제일차유한회사 외 1(대리금융기관 메리츠증권) 이런 조항은 ‘사업이 잘되면 그에 따른 운영이익을 취하고 사업이 안되면 사업 포기로 지방자치단체인 남원시의 재정으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책임 남원시 전부 부담(593억원 정도)하는 구조이고 지방재정법 제13조 위반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도 위반한 사항이다.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시설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 공유재산법 방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 및 조건이 붙은 경우, 기부채납 불가한 사항으로 전라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통해 해당 조항이 무효임을 통해 확인된 사항이다. 이는 공유재산법 제7조 제2항 위반이다.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2019년 5월 8일 남원테마파크(주)가 남원시에 사업을 제안할 당시에는 총투자비 330억원 중 20%에 해당하는 66억원의 자본금을 출자하여 조달하기로 해, 남원시는 남원테마파크(주)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런데 실제 대출금액은 405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남원테마파크(주)가 출자한 금액은 고작 사업비의 4.7%에 해당하는 20억원만 출자하는 등 사업 제안 당시와 다르게 출자했다. 이로 인해, 대출금액이 264억에서 405억으로 실질적 채무보증 금액이 141억원 증가했다.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 남원테마파크(주)가 당초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연간 매출예상액을 모노레일 유료관광객 연간 27만명으로 계산하여 290일 영업기준으로 일일 평균 931명이 방문할 것으로 산정했다. 이어 짚와이어 유료관광객은 연간 13만명으로 계산하면서 일일 평균 448명 방문 총 1,379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해 연간 60억원의 매출로 인건비 등 운영비 29억원을 제외하고 31억원 순이익 창출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남원시와 남원테마파크(주)와의 손해배상 소송 과정에서 일 평균 방문객은 민간사업자가 사업 제안 당시 제출한 1,379명 대비 불과 31%인 429명으로 나타나 처음부터 잘못 설계된 수익구조인 게 드러났다. □남원시 손해배상책임 재정부담 가중 손해배상책임을 남원시에 전액 전가하는 독소조항, 공유재산법에 저촉되는 기부채납 및 사용허가 의무조항과 대형건설사와 금융기관의 기망적 자금조달계획 제출 및 대출금액 확대, 과도한 수요예측 및 사업수익구조 왜곡을 통해 남원시 실질적 채무부담이 증가했다. □토론과 의견 청취 및 나아갈 방향 제시 이번 공청회를 통해 ▲민간개발사업 사업 추진과정과 소송 원인 및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소송 대응계획 ▲모노레일, 짚라인 사업재개 또는 철거여부 ▲타 지자체 사례(레고랜드, 경남 합천군)에 대한 질문과 답변 등 토론을 통해 잘못된 수익구조는 물론, 공유재산 기부채납 조건 등을 독소조항으로 협약조건에 제시해놓고 손해배상 의무라는 허울로 강행법규를 위반한 민간투자사업의 민낯을 시민에게 낱낱이 밝혔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공청회는 전문가와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며,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모노레일 및 짚라인)은 시민 공감대를 형성한 후 사업 추진방향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는 최근 진행된 「대한민국 소셜아이어워드 2024」 지방자치기관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국내를 대표하는 인터넷 전문가 3만8,000명이 평가에 참여하고 수상작을 결정하는 ‘소셜아이어워드 2024’는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가 주최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어워즈이다. 평가는 서비스, 비주얼, 브랜드, 마케팅, 콘텐츠 등 5개 분야로 이루어졌으며 남원시의 경우 피어나다 남원이라는 브랜드 슬로건의 표현과 채널 구성의 다양화 등 콘텐츠, 브랜드 및 디자인 우수성에 대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남원시 공식 유튜브 채널 『남원시 TV』는 ‘피어나는 남원’의 예술·문화·역사 등을 알림과 동시에 시민과 실시간 소통하는 대표 채널로 만들기 위해 집중했다. 먼저, 시민의 이야기를 담은 시민다큐와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착한맛집 소개하는 등 남원시의 진짜 이야기를 전하고, 가야고분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100년을 준비하는 글로벌 춘향제를 적극 홍보해 남원의 품격을 알리고자 노력했다. 또한 맞춤형 홍보를 위한 콘텐츠 제작에도 열정을 보였다. 1030세대를 겨냥해 남원시정 소식을 시청 공무원이 직접 출현하여 패러디 영상으로 재미있게 만들었으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수어영상도 수년째 게시하고 있다. 이처럼 남원시는 올해 유튜브 콘텐츠 제작과 구독자 및 잠재고객과의 소통을 위해 꾸준히 관리하였으며 그 결과 영상별 조회수 향상뿐만 아니라 구독자 수도 2배 이상 확보하는 성과를 보였다. 남원시는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함과 동시에 유튜브 채널이 시민과 자유롭게 소통하는 대표 창구가 되기를 바라며 상반기 성과를 발판삼아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이하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 김보금)는 큐텐*의 계열사인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난 22일부터 접수되기 시작해 현재 68건의 상담 건이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싱가포르 기반 이커머스 플랫폼으로 티몬, 위메프, 인터파크커머스, 위시플러스를 운영 25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에 따르면 전북13개 시‧군에 접수된 티몬, 위메프 관련 소비자 상담 건(25일, 오전 10시 기준)은 총 68건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티몬, 위메프(통신판매중개업자)가 판매자에게 정산을 지연해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계약 취소를 통보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 고객센터는 통화가 불가능한 상황이며, 해당 사이트를 통해 계약 취소는 가능하나 환급계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적인 계약 취소가 가능할지라도, 언제 환급이 가능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현재 판매자와 소비자 회원탈퇴로 인하여 티몬,위메프의 매출이 급감하고 예약취소는 몰리면서 소비자들의 결제금액 환급은 미지수인 상태다. 상품판매자는 티몬,위메프의 대금 미정산을 이유로 환급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피해 사례 1] 황모씨(군산, 40대 여)는 지난 7월 8일,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고 티몬 사이트에서 호텔 숙박 계약 2건과 레저시설 이용 1건의 계약을 체결하고 약 65만 원의 금액을 현금 결제함. 뉴스를 통해 티몬이 상품판매자에게 정산을 지연하자 계약이행 불가 사태가 불거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티몬싸이트에 취소요청을 하고, 환불 계좌번호를 입력하였으나 오류가 뜨면서 환급계좌도 입력할 수 없는 상황임 [피해 사례 2] 윤모씨(전주 완산, 40대 남)는 8월 여름휴가를 앞두고, 6월 14일날 티몬 사이트에서 펜션 숙박 계약을 체결하고 34만 원을 카드 결제 함. 최근 티몬관련 뉴스를 접하고 해당 펜션업체에 전화하여 본인 명의로 8월 3일에 예약이 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후 티몬 고객센터에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되지 않음 현금 결제한 소비자의 경우, 사실상 업체에서 처리 지연시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 사업자의 환급 지연에 대비해 지급명령 신청, 소액심판 청구 등 민사적인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다. 현재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속 1372소비자상담센터 상담원들은 티몬,위메프측 CS팀에 전자메일을 통해 소비자 민원을 순차적으로 접수하며 환급처리를 요구하고 있다. 신용카드 결제를 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결제취소를 요청한 후 관련 자료(취소 요청한 증빙자료 등)를 보관해 두고,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20만원 이상, 3개월 이상)한 경우에는 카드사에 할부 항변권을 신청할 수 있다. 김보금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소장은 “여행, 숙박 상품 판매에 강한 티몬, 위메프의 위기로 극성수기를 앞두고 소비자의 휴가 대란 및 금전적 손해까지 피하기 어려울 상황이 됐다. 소비자는 (국번없이) 1372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상담 민원을 접수하고, 카드 결제를 한 소비자는 카드사에 결제취소와 카드항변권을 신속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시의회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주천·산동·이백)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주요 현안 사업들을 점검하며 후반기 의정 활동에 나섰다. 손 위원장은 제267회 임시회를 통해 제9대 후반기 자치행정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은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의 남원다움 근현대기록관 운영 및 활성화 사업으로 남원기록화 제8차 「남원의 맛, 추어」 책자 발간과 메타버스 콘텐츠 ‘유랑남원’ 고도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남원의 대표적인 향토 음식인 추어탕의 역사와 영양적 가치를 담은 '남원의 맛, 추어' 책자를 지난 5월 발간해 기존의 메타버스 콘텐츠 '유랑남원'을 확장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번 메타버스 고도화 사업에서는 만인의총, 요천, 뱀사골 등 남원의 자연을 유랑하듯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 기획해 남원의 문화유산을 더욱 풍부하게 전달할 예정이다. 이어 손 자치행정위원장은 문화예술과에서 추진 중인 혼불문학관 전시 콘텐츠 개선 및 리모델링 사업의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혼불문학관은 2004년 개관 이래 올해로 20주년을 맞아 문학 거점시설로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내부 전시콘텐츠 개선, 외부 보강 리모델링 용역을 추진 중이다. ‘남원관광지 RE-PLUS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사업으로 지역 문화자산 발굴을 통해 새로운 관광콘텐츠를 개발해 ‘불멍달멍’의 성공에 어어 레트로 감성의 먹거리와 공연이 어우러진 ‘월광포차’ 프로젝트를 추진해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손중열 위원장은 "지역 전체가 골고루 문화와 음식이 상생하는 방안을 고민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생활의 질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복합형 공공도서관 건립 및 운영 준비 상황을 점검한 손 위원장은 해당 도서관은 곧 개소를 앞두고 있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남원시 공공산후조리원’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 산모들이 이제 남원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기대감을 표명했다. 손중열 자치행정위원장은 “공공산후조리원을 통해 우리 남원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받고 산모들이 휴식과 힐링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도록 꼼꼼히 점검하겠다"면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사업들을 철저히 관리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