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8년 10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 자료화면
일부 서울지역의 부동산 과열을 잡기 위해 내놓은 정부 대책으로 인해 지역 경제가 위협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13일 정부의 부동산대책 여파로 서울 아파트 값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지만 지방 대부분의 부동산 거래는 끝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일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한 2018년 10월 5주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0월 넷째 주 강남3구의 아파트 값 변동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10월 다섯째 주에는 용산구와 동작구도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서울지역의 평균 변동률도 0.02%를 기록하는 등 9월 13일 정부 대책 발표이후 8주 연속 오름폭이 줄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서울지역에서 효과를 거두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지역 부동산 시장은 고사 직전에 몰려 있다.
최근 전북 완주에서 공단의 정주연건 개선을 위해 진행 중인 미니복합타운`과 `완주삼봉 웰링시티(LH)`사업 성공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완주삼봉 웰링시티의 경우 아파트부지가 저렴한 입찰가에도 불구하고 유찰됐고 상업시설용지도 27필지 가운데 4필지가 유찰됐다.
이번 경매의 유찰 원인이 이미 인근도시인 전주의 무분별한 대단지 아파트 조성으로 기존 투자수요와 실수요자가 줄어든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지역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의 일부 부동산 시장 과열지구를 기준으로 내놓은 과도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강력한 정부의 대출규제로 인해 지방의 부동산경기 둔화는 물론 지역경제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공인중개사는 “아파트 거래 때 매수자의 약 70~80%가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데 최근 은행의 대출문턱이 높아지면서 잔금대출 거절로 계약금을 날리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리한 9.13부동산대책으로 인해 투기와는 거리가 먼 지방아파트까지 거래절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소득이 물가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대출 없이는 내집마련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이제는 무작정 가계대출증가에 포커스를 맞추는 정책을 지양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은 금융권과 시장에 맡기고, 소유가 아닌 리스개념으로 거주기간 동안 리스료를 지불하는 시스템과 정책운영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