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암동에 사는 시민 한분이 차를 운행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최근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책임이 있는 남원시가 보상은커녕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지난해 12월 노암동 명지아파트 노상에서 차를 운행하다 중앙선에서 분리된 *표지병에 차량 바퀴가 찍혀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다. (*노면표시(중앙선)의 선형을 보완해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도로 부속물)당시 뒤따라오던 B씨(여)의 승용차도 뾰족한 표지병(아래부분 뿌리)에 타이어가 펑크나 자칫 사고가 날 뻔했다. A씨는 당장 화가나 남원시청을 쫒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으니 보험사를 통해 소송에 나서라는 말 뿐이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차량에 손상을 입고, 스트레스에 시간적 손해까지, 더구나 보상까지 법적으로 하라는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나지 않을 수없었다.
“타이어는 수리에 14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언제 보험처리하고(보험도 그냥 아무 손해 없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소송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못돼벌어진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합니까”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시설물 관리에 대한 책임은 맞습니다.
운전자의 억울함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규정상 직접적인 보상절차가 없습니다. 아쉽지만 가능한 방법을 고지해줄뿐이죠”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어 3개월이 지나도 상황은 제자리다.
남원시는 한해 수백억을 들여 생활과복지, 농업, 경제, 사회, 문화체육 전반에걸쳐 각종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수 백만원에 수 천만원까지 시비를 무상으로지원하는 사업도 있다. 모두 시민생활의편익을 위해서다.
이환주 시장도 틈이 나면 담당부서 간부들을 대동해 기업체나 오지마을을 방문하고 애로사항 청취와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능동적으로 민생현장을 챙기겠다는 취지다.
남원시는 종합행정 조직체다. 그래서행정의 수장인 시장의 행보는 민생에 경계선이 없다. 하지만 업무적인 행정은 당연히 책임져야할 14만원조차 해결할 수없는 한계선이 그어져 있다.
제도나 규정을 만든다는 것은 분명 한발을 더 밖으로 내밀어야 가능하다. 안에서는 벌써 고정된 질서가 있기 때문이다.
남원시 종합행정이 항상 고민해야할부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