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독자투고]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중 특히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피해(범행) 대상자에게 전화를 걸어 허위 사실로 피해자를 협박해 불안감을 조성, 송금을 요구하거나 현금 교부를 요구하는 사기수법으로 점점 치밀해지고 진화에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전화금융사기 전국 발생 3만982건으로 그 피해액은 7744억원으로 현재 남원署에서도 꾸준히 발생하며 피해 금액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남원경찰서는 이런한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금융기관,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다양한 홍보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최근에는 경찰청 차원에서도 전화금융사기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해 적극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특히 이번 영상은 범행의 처음인 접근단계(미끼문자·경찰, 검사사칭 전화)부터 마지막 현금전달 단계까지 모든 단계를 빠짐없이 담았다. 유튜브 영상 속에는 악성 앱의 주요 기능 등 특징을 상세하게 설명하며 '드라마 형태로 정보전달력을 극대화'했다. 특히 피싱 범행이 이루어지는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어,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영상물로 꾸몄다. 경찰청에서 제작한 전화금
[타파인뉴스] 큰 인기를 끌고 있는 JTBC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에서 배우 송중기(진도준 역)가 현재 2022년 한국을 관통하는 의미 있는 대사로 조명받고 있다. 드라마 속 송중기의 고모가 순양백화점 사장으로 있으면서 회삿돈으로 주식투자를 해 거액을 탕진하는 장면은 국내 재벌가의 부도덕성을 잘보여 주었다는 평가를 받는 이유다. 주식투자으로 거액을 탕진했지만, 재벌가는 법적인 처벌을 피했지만, 이 때문에 협력업체에 물품대금까지 제때 주지 않는 상황에 서민들만 곡소리를 냈다. 드라마에선 물품 대금을 받기 위해 협력업체 직원들은 백화점 앞에 모여 밀린 대금을 빨리 달라며 시위한다. 이 대목에서 배우 송중기는 이런 대사를 남긴다. "저 사람들한테 두달은 고모(백화점 사장) 두달과 달라요. 고모한테는 겨우 옷차림이나 바뀔 시간이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그 두달 동안 매일 매일 더 끔찍한 속도로 가난해질 겁니다. 가난엔 복리 이자가 붙으니까." 드라마 속 송중기는 이미 전생에서 가난을 뼛속까지 겪어봤기에 이런 말을 했을 것이다. 실제 현실에서도 가난한 사람은 복리 대출 이자가 붙는 것처럼 더 큰 가난에 빠질 위험이 큰 상황이다. 누구는 태어났을 때부터, 또 누구는…
지리산은 그 자체로 우리 민족의 역사이자, 우리나라 제1호 국립공원이다. 이러한 상징과 국민의 심정을 무시한 지리산케이블카사업은 다시금 수포로 돌아갔다. 작년 11월, 구례군이 지리산 성삼재 일대 케이블카 설치를 위해 제출했던 ‘지리산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안)’은 환경부가 최종 반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결정은 구례군이 단독으로 신청서를 접수할 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 2012년 지리산권역 4개 지자체 신청 각 노선에 대한 국립공원위원회의 부결 입장에는 “향후 지리산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검토는 4개 지자체의 단일화된 노선이어야 한다”는 전제가 분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구례군은 지역 내 수많은 현안에는 눈감은 채, 오직 지방선거를 목적으로 소모적인 과정을 반복하며 의미 없는 결과를 초래했다. 지역민들을 기만하는 지자체의 아집과 막무가내에 화가 나지도 않는다. 깨달음 없는 그들의 행태가 안타까울 뿐이다. 이번 결정을 계기로 환경부는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논란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환경부가 정치인들 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계속해서 사회적 논란과 행정손실을 감당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수차례 강조했듯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국민주언론시민연합네트워크 이하 성명 ‘지역 대표 언론으로 일간신문을 발행하는 법인’이라는 주식회사 전북일보가, 역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스스로를 소개한 주식회사 ‘자광’과 함께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대한방직 부지 개발 관련 게시글을 문제 삼아 지난 2월 법정 소송에 나섰다가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지난 4월 12일 슬그머니 고소를 취하했다. 댓글을 달았던 시민들에게는 모욕죄까지 적용하기까지 했다. 이제라도 시민단체 활동가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을 취하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개발사업자인 ㈜자광은 차치하고서라도, ‘표현의 자유’를 존립근거로 하는 언론사 대표가 인터넷 공간인 페이스북에 게시된 비판글을 문제삼아 명예훼손 소송에 나선 것은 스스로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태를 점검해 봐야 한다. 우선 대한방직 부지 개발사업은 ‘낙후지역에 대한 개발’ 여론과 함께 ‘용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4일 전교조 전북지부는 (전주예술중고는 임시이사 받아들여 학교 정상화에 나서라) "임시이사 중단시키고도 예산지원 요청하는 이중적 행태에 대해 분개했다. 전교조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에서 도의회 의원들과 도교 육청 간부들, 전주예술중고 관리자들과 학부모대표가 모여 전주예술중고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열렸다. 공식적 회의는 아니었고 의원들이 관계자들을 참석시킨 간담회 자리였다. 주최 의원이 도교육청 앞에서 280일 넘게 임시이사 파견 요구 피켓시위를 하고 있는 학부모를 초청해 전교조도 참관할 수 있었다. 이 자리에서 전주예술중고 관리자들은 ‘일반고 전환’과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을 해달라는 기존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했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빠른 정상화만이 학생 피해를 줄이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면서 왜 임시이사 파견을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일침을 놓았다. 학교법인 운영자가 과연 교육자가 맞느냐는 질책도 나왔다. 학교법인의 무능함으로 등굣길이 막히고 전기와 상하수도가 끊겼음에도 학생 들이 정상적으로 진급·졸업할 수 있었던 것은 도교육청의 특별조치와 교사·학 부모들의 헌신 덕분이었다. 그리고 올해 1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정치 지도자의 말은 천금(千金)과 같이 무거워야 한다. 지난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의원의 ‘사찰 통행세’ 관련 발언은 이를 잘 증명하고 있다. 정 의원은 절에 들어가지 않아도 해인사 3.5km 밖 매표소에서 통행세를 내고 들어가야한다며 불교계를 ‘봉이 김선달’로 매도했다. 이로 인한 성난 불심은 현재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 문화재보호법 제49조 1항은 국가지정문화재의 소유자는 그 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불교계뿐만 아니라 국가, 단체, 개인들도 마찬가지다. 해인사는 국보 제32호 팔만대장경 등 총 51개 문화재가 있고, 특히 600만 평의 가야산 해인사 일원이 국가지정문화재 명승으로 지정되어 있다. 선릉·정릉 등 조선 왕릉의 경우 문화재청에서 관람료를 받는다. 도심 속의 푸른 녹지가 있어 산책 등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이곳에 가서 왕릉은 안 보고 숲속 산책만 할 건데 왜 입장료를 받냐고 ‘도둑놈’이라고 욕하는 격이다. 정 의원의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우리 국민들이 일본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제 강점기 위안부 문
[중앙지구대 순경 김정은] 가을 수확기를 맞아 농민들의 땀과 노고의 보상품인 농, 축산물 절도예방을 위해 방범시설 설치 및 점검을 통해 선제적 치안확립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수확기 빈집 털이 예방을 위해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동네 방범용 CCTV를 많은 예산을 투입 시설물을 설치하였음에도 작동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경향이 있다.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방범용 CCTV 일제 점검이 필요하다. ‘수확기 절도 예방 탄력순찰’과 맞춤형 순찰을 실시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골목길 순찰 및 도보 순찰을 실시 시민들을 1:1 만나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주택가에서 떨어져 있는 시설하우스·저장창고·과수원 등을 집중적으로 돌아다니며 범죄 예방에 나서고 있다. 농·축산물 도난 예방을 위해서는 집에 귀금속 및 현금 보관하지 않고 주요 금고 및 은행에 보관하고, 특히, 전화금융사기 관련 전화예방을 위해 저이자 대출, 보험 환급, 교통사고 등을 빙자하는 피해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 의심가면 112나 관할지구대 및 파출소에 반드시 전화를 주시면 신속하게 출동 피해 방지를 위해 경찰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남원서 중앙지구대 순경 김정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가정에서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임시 보호 심터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가정폭력, 성폭력, 노숙인, 치매어르신들의 임시 보호 쉼터가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 지구대, 파출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다. 가정이란 아주편한 공간속에서 가족 구성원간 소통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함에도 가정에서의 폭력으로 가정이 파괴되고 힘들어하는 피해자와 구성원들의 힘든 생활속에서 무엇이 필요하는지를 한 번 고민 할 필요가 있다. 또, 치매어르신, 노숙인들을 위한 임시 숙소가 지자체별 마련되지 않아 올바른 피해 보호조치를 위한 보호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적약자 보호를 위한 지자체의 새로운 시설 마련이 필요하며, 경찰과 지자체간 업무 협약을 통한 임시 숙소를 마련 심야 발생하는 사회적 약자 보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 가족의 품으로 안전하게 귀가 하거나 시설 입소 할 수 있는 있는 쉼터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지구대 최일선에서는 코로나로 인한 노숙인, 치매어르신, 각종 학대로부터 피해를 입은 소외계층에 대한 임시 보호 쉼터가 마련되지 않아 안전을 보장 할 수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
[자유기고가 성민재] 지난 10월26일 보통사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다. 기쁘기도 하고 슬프다고 표현을 하고싶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의 상반되는 정서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국가장의 의미와 정의를 공유하고자 한다. 필자는 고(古) 노태우 대통령 후보시절 고등학생이었다. 그 당시를 회상하면 보통사람으로 인사를 한 걸로 기억한다. 국가장(國家葬)은 '국가장법'(일부개정 법률 제14839호 2017년 7월26일)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 의전이다. 이는 과거 정부가 공식 주관하는 장례의식으로 국장(國葬)과 국민장(國民葬)으로 구분하였으나, '국가장법'(전부개정 법률 제10741호 2011년 5월30일 시행령에 따라 국가장으로 통합되면서 폐지되었다. 다시 말하면 전·현직 대통령, 대통령 당선인,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에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장으로 할 수 있다. 장례기간은 5일 이내로 하며,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국가장장례위원회는 위
[기고] 2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감염병으로 인해 우리 주변은 많은 변화가 일어났으며, 집회시위와 관련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10월 20일에 진행된 민주노총 집회를 보면서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집회시위 장소에는 불특정 다수가 모이게 되고 참여자들의 대화나 신체접촉 등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되므로 전염 가능성은 클 수밖에 없다. 이는 감염병의 위험은 전염성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민들이 안전을 위협받는다고 느끼게 된다면 시민들에게서 공감대를 얻어내지 못할 것이다.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이지만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찰은 지자체 통보를 통한 방역 조치의 강화, 거리두기를 위한 대화경찰관 증원 등 코로나19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평화적 집회시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또한 주최 측은 집회시위 참여자를 대상으로 출입자 명부작성,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의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코로나19에서 벗어나 마음껏 의사
[장영수 장수군수 칼럼] 최근 넷플릭스에서 방영한 드라마 ‘오징어게임’이 연일 화제다.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 되고 있는 94개국에서 단연 1위를 차지하는 대기록을 세우고 있다. ‘오징어게임’의 인기는 과연 무엇일까? 빚과 생활고로 벼랑 끝에 내몰린 456명의 소외계층이 456억원이라는 일확천금을 놓고 펼치는 목숨을 건 게임. 자본주의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보다 더 현실같은 이야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제대로 먹지 못해 영양실조나 결핍으로 사망한 소외계층이 340명이 넘고, 이중 절반이 80세 이상 노인이라고 한다. 소외계층을 위해 운영해오던 푸드뱅크, 무료급식이 중단되면서다. 임시방편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시락은 1인당 단가가 3,000원에 불과하며, 이 단가에 도시락을 맞추다 보니 라면, 빵, 국수 등을 제공해 간신히 끼니만 해결 할 수 있는 정도로 지원이 되고 있다. 매년 물가는 상승하고 식자재 가격도 오르는데 왜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 단가는 매번 그 자리인 것일까. 그런데 같은 급식지원임에도 아동급식은 단가가 1인 6000원으로 노인급식 단가보다 무려 2.4배 이상이 높다. 그동안 아동급식 단가는 꾸준히 상향했지만, 노인 무료 경로식당…
[자유기고가 성민재] 인간은 누구나 살면서 한번쯤은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는지, 주는지도 모르는 사이 가정, 직장, 사회생활을 통해 일상적 상처가 생긴다. 그런 상처를 치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인생의 참 된 목적은 무엇일까? 고민해 본다. 인생의 참 된 목적은 '사명'을 찾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인생이란 각자의 사명을 찾고, 그 사명을 위해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미 오래전 석학들의 예언이지만, 현재를 사는 나는 삶을 통해 그들의 연구 결과를 존중하게 됐다. 인간은 무엇을 하려고 이 땅에 태어났는가? 그 결론은 각자 주어진 사명을 찾아 그것을 위해 각자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것. 곧 자기의 사명을 찾아 장점을 발휘하면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진리를 난 믿는다. 어떻게 하면 사명을 찿을 수 있는지 필자가 그동안 연구한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사명(使命)이란 무슨 뜻일까? 우리말 사전에는 맡겨진 임무 또는 사신(使臣)으로서의 받은 명령이라 정의한다. 자신의 일생을 걸고, 인생을 끝까지 추구해 나 갈 ‘생의 사명’을 발견하고 찾는 일은 쉽지 않다. 평생 동안 집념을 가지고 전진해야 할 가치가 ‘생의 의미’다. ‘자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