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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은 현장행정, 직원은 탁상행정

이환주 시장이 취임 초부터 강조한 게 있다.

현장행정. 이 시장은 “현장에 답이 있다”며 되도록 주민과 소통하는 업무추진을 직원들에게 요구했다.

그래서 현장행정이라는 말은 ‘주민의 편에서’ ‘주민을 찾아가는’ 이 시장의 행정스타일로 자리매김 해왔다.

그런데 이게 다 낮내기용 전시행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내척동 주민들의 반발과 서운함은 단순한데서 출발한다. 왜 주민들에게 말 한번 들어보지 않았냐는 것이다.

설령 행정법상 적법하고 하자가 없다손 치더라도 냄새나는 축사가 마을 뒤편 150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다면 행정은 주민들을 위해 축사건축허가에 상당히 고심했어야 한다. 하지만 무허가축사 양성화 과정이나 증축허가 때도 주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무도 몰랐다고 한다.

현행 조례상 축사건축 제한거리는 1km다. 이를 안다면 담당 공무원들은 마을사정을 한번이라도 들여다봤어야 한다.

상식적인 이야기다.

문제는 이제 남원시의 탁상행정보다 민원을 대하는 공무원들의 태도다.

애민이 없다.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없고, 방어적이고 수동적이다. 단적인 예로 주민들 수십명이 ‘닭을 키우지 않았다’고 증언하는데도, 축사 허가를 위해 허위서류를 냈던 축산업자와 동등하게 진위여부를 따져 묻고 있다.

주민이 민원을 제기했으면 거기에 관련된 일체의 상황을 조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노력하는 것이 행정의 자세다. 그런데 “우리에게 들어온 서류와 업무는 이상이 없으니 원하는 일이 있으면 당신들이 증거를 찾아와라”고 한다면 민원인의 마음은 어떨까.

남원시는 축산업자가 허위서류를 냈어도 현장확인 한번 하지 않고 무허가축사 양성화를 시켜줬고 증축허가도 내줬다. 주민들이 민원을 넣고 항의를 하니 그때서야 현장과 서류를 대조해 허가취소 청문절차를 밟았다.

그런데 이제는 민원에 대한 적극적인 확인노력 없이 ‘당신들이 증거를 입증하면 허가를 취소해 주겠다’고 큰소리를 치고 있다.

자기업무에 무능력하고 무사안일에 빠진 일부 공무원들 때문에 남원시 전체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다. 그리고 이환주 시장의 리더십이 의심받는 것도 여기에서 비롯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