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공공부문에 있어서 아직도 공금횡령이나 금품수수 등 후진국형 부정과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요정책 사업의 비효율적인 추진이나 예산낭비도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은 자체감사기구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매년 부정부패와 낭비 없는 건강한 공직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하지만 감사를 통해 적발된 부정부패가 언론 보도까지 이어지기 힘든 실정이다. 타파인에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2019년 남원시 공공부문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편집자주

전북 남원시관광시설사업소(이하 관광시설사업소)가 세금으로 집행한도액을 넘는 고가 자켓을 구입하고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목적외로 사용하는 등 혈세를 방탕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다.

더구나 관광시설사업소가 관리하는 광한루원과 테마파크, 항공우주천문대, 향토박물관 등의 시설물들에 관리 업무 마저 소솔히해 이곳을 찾은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은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감사원에 따르면 관광시설사업소가 공사현장의 관리 및 감독목적도 아닌데 피복비로 1인당 66만5000 원 상당의 유명메이커 자켓을 구입해 지급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현장감독공무원으로 명을 받아 점검에 참여하는 자에 한해 피복비를 집행한다고 돼 있다. 또 남원시 피복비 기준은 연간 1인당 35만 원 수준이다.

또 복무규정에 따르면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해 근무 하거나 종료 후 근무하는 자에 대해 특근매식비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지만 특정한 무기계약근로자에게 10개월 동안 특근매식비 17만5000 원을 부 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신들은 직원 입원 위로금 등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집행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8차례에 걸쳐 83만4000 원을 부당하게 집행했다.

민간위탁기관에 돈을 더 지급하거나 감면차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주차 감면 처리를 해 적자가 눈덩이 처럼 불어났다.

관광시설사업소는 2019년 광한루원 광장 및 서문주차장 운영 민간위탁금을 지급할 때 조례에서 정한 위탁료 산출근거를 적용해 민간위탁금을 지급했어야 하지만, 1469만9100 원을 과다하게 지급했다.

또 남원시 광한루원 입장료 징수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감면차량에 해당 하지 않음에도 2017년 3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1만6291대에 1629만1000 원을 부 적정하게 감면처리 했다.

현장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도 준공 전 설계변경 해 공사비로 사용하는 등 규정을 위반해 현장근로자의 권익도 저해시켰다.

직무유기로 인해 재정에도 손실을 끼치고 있다.

관광시설사업소가 추진한 29건의 공사에 대해 특별한 사유 없이 하자검사나 점검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최종검사 등을 실시하지 않아 공사가 잘못 됐거나 시공사 하자 책임기간에 발생한 하자로 확인되도 세금으로 보수를 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관광시설사업소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물품구매 시 일상감사 및 원감심사를 받고 업무를 추진해야하지만, 2018년 2999만 원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원가감사를 받지 않아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도 초래시켰다.

피난훈련이나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않아 화재나 비상상황 발생 시 큰 피해도 예상된다.

관광시설사업소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해 근무자와 이용자들의 특성에 맞는 피난계획을 포함한 표준소방계획서를 개발하고 소방훈련을 실시해야하지만, 2017년부터 피난계획을 포함한 소방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화재 발생시 초기 진압은 물론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을 피난 시킬 수 있는 능력조차 갖추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영섭(64) 씨는 "남원에서 공무원 연봉이면 상류층에 해당한다"며 "국민의 봉사자라는 공무원이 아니라 세금 낭비하는 탕자다"고 지적했다.

김석근(51) 씨는 "일반 회사 같으면 짤렸어도 찍소리도 못했을 것이다"라며 "재정자립도도 열악한 상황에서 직무유기로 세금까지 낭비한 공무원을 일벌백계해야한다"고 분통을 터트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