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타파인) 김광수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주 고려인마을이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15일 광산구 월곡동 일대에서 봉오동 전투 재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일제강점기 독립군이 거둔 대표적인 승리인 봉오동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고려인 동포와 지역주민이 광복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고려인 동포와 시민들이 봉오동 전투 당시 독립군의 항일투쟁을 재현하며 선열들의 희생과 독립정신을 기렸다. 고려인 후손들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주민들과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법무부는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토대로 고려인 동포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 고려인마을은 지난 2019년 법무부 동포체류지원센터로 지정된 이후 체류·영주·국적 상담과 한국사회 적응교육, 지역사회 교류 등 고려인 동포의 정착을 돕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차용호 본부장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간직하고 계승해온 고려인 동포들이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타파인) 김광수 기자 = 법무부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 15명의 후손 2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국적증서 수여식은 지난 13일 서울 서초구 매헌 윤봉길의사 기념관에서 열렸다. 국적을 취득한 후손은 중국 12명과 러시아 5명, 카자흐스탄 3명, 우즈베키스탄 2명, 쿠바 1명이다. 행사에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용만 국회의원과 이제복 국가보훈부 보훈예우정책관 등이 참석해 후손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후손들의 선조에는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독립군을 양성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이끈 김경천 선생과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서 교정·인쇄·배포에 참여한 신숙 선생 등이 포함됐다. 만주와 연해주에서 항일 언론·선전활동과 독립운동자금 모집에 헌신한 전일 선생, 대종교의 항일 포교활동과 민족운동 지원에 힘쓴 권상익 선생의 후손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 권상익 선생의 후손 권성자씨는 “독립운동가 선조들의 희생과 헌신을 가슴에 새기며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한다”며, “선조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 2004년부터 독립유공자 후손
(법무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가 과거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와 권한 남용 의혹이 제기된 사건 12건을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지난 6월16일부터 5주간 학회와 시민단체, 대한변호사협회, 일반 국민으로부터 검찰권 남용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제안받았다. 접수된 사건과 자체 발굴 사례를 대상으로 인권침해 피해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사회적 파장, 재발방지 필요성, 피해자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국민이 제안한 사건 7건도 포함됐다. 추가 조사대상은 전 대구시 부시장 별건·표적수사 및 진술 회유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대유위니아그룹 임금체불 사건, 문재인 정부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사건 등이다. 백현동 의혹과 성남FC 의혹, 전직 고검장 출신 변호사 사무실 압수수색 사건, 전주지검의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급여 관련 수사 사건도 조사대상에 올랐다.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과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 수사과정의 은폐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의 위증교사 관련 사건도 포함됐다. 위원회는 선정된 사건의 검찰권 행사 과정과 인권침해 여부 등을
(전북=타파인) 김광수 기자 = 전북자치도에서 아들의 불법촬영 증거물인 휴대전화를 파손한 현직 경찰 간부가 친족 간 특례에 따라 불송치됐다. 경찰은 형사처벌과 별도로 감찰에 착수해 징계를 요구할 방침이다. 13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증거인멸 혐의를 받은 A 경감에 대해 지난 12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경감은 아들 B군과 함께 있던 중 휴대전화를 던져 부쉈고, 아내가 이를 쓰레기봉투에 담아 버린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증거인멸 행위는 인정되지만 친족이 가족을 위해 증거를 없앤 경우 처벌하지 않는 형법상 특례를 적용했다. 초동 수사팀과 A 경감 유착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팀의 휴대전화와 사무실 통화내역, 형사사법정보시스템과 112 신고내역 검색기록, 내부 메신저 로그 등을 조사했으나 사적 연락이나 수사정보 유출 정황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당시 수사팀이 증거물 훼손 정황을 파악하고도 상부에 보고하지않은 사실은 경찰청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 전북경찰청은 A 경감을 다른 경찰서로 인사조치하고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고등학생 B군이 지난 5월22일 학교에서 여교사를 불법촬영하려
(당진=타파인) 김광수 기자 = 충남 당진시 송산면의 한 도로에서 앞차를 추월하던 승용차가 다른 승용차와 충돌해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6명이 다쳤다. 사고는 9일 오전 9시42분께 송산면 무수리 편도 1차로에서 발생했다.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며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10대들이 타고 있던 승용차가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천안=타파인) 김광수 기자 = 충남 천안의 한 교회 생활시설에서 지내던 11세 아동이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져 경찰이 결박과 학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충남경찰청은 숨진 A군과 함께 교회에서 생활한 성인 3명을 상대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지난 5일 오후 8시49분께 의식이 저하된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인근 병상을 확보하지 못해 약 1시간 거리의 세종충남대병원으로 A군을 이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의료진으로부터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국과수는 골절 등 뚜렷한 특이점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군이 발견 당시 침대에 묶여 있었다는 목격자 진술을 확보하고 결박 경위와 지속적인 학대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 A군은 어린 시절부터 해당 교회에서 생활했으며 가족들은 간헐적으로 교회를 찾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타파인) 김광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산하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소속 계장급 직원이 대리운전 부업 중 성폭행과 불법촬영 등을 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대덕경찰서는 준강간 등 혐의로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직원 A씨를 구속송치하고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추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피해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지난달 22일 A씨를 구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대리운전 부업을 하던 중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촬영한 뒤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속기관의 겸직허가를 받지않고 부업을 했다는 의혹과 기관소유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내부조사 결과 관용차 사적사용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이 내용을 수사기관에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기관은 A씨가 구속된 직후 직위해제했으며 수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서울=타파인) 김광수 기자 = 법무부는 2026년 하반기 검찰직 등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승진 및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는 오는 8월 10일자로 시행되며, 전국 검찰청과 대검찰청, 법무부 핵심 행정보직을 재배치해 조직 운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인사 규모는 승진 44명, 전보 17명이다. 승진은 ▲고위공무원 3명 ▲검찰부이사관(3급) 7명 ▲검찰수사서기관(4급) 21명 ▲과학기술서기관(4급) 2명 ▲검찰사무관(5급) 8명 ▲마약수사사무관(5급) 3명이며, 전보는 ▲고위공무원 6명 ▲검찰부이사관 3명 ▲검찰수사서기관 1명 ▲검찰사무관 7명이다. 고위공무원 승진에서는 윤성훈 대검찰청 집행과장이 의정부지검 사무국장으로, 박춘광 천안지청 사무국장이 청주지검 사무국장으로, 최성규 광주고검 총무과장이 부산지검 사무국장으로 각각 승진했다. 고위공무원 전보에서는 한생일 부산지검 사무국장이 서울동부지검 사무국장으로, 설우용 대전지검 사무국장이 서울서부지검 사무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박영법 전주지검 사무국장은 인천지검, 조경익 울산지검 사무국장은 수원지검, 이운승 청주지검 사무국장은 대전지검, 김영헌 제주지검
(청주=타파인) 김광수 기자 = 밀항 자금을 마련키위해 해외에서 들여온 필로폰을 국내에 유통한 쌍둥이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진석)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일란성 쌍둥이 형제 A씨와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사실혼 배우자 C씨의 항소도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A씨는 병보석으로 풀려난이후 다시 범행에 가담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주장한 양형부당 사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A씨와 B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대전과 세종, 충북 증평 일대에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약 23g을 지인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A씨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병보석으로 석방된 뒤 해외 밀항을 계획했고, 이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동생과 함께 마약 유통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생
(타파인=전국이슈) 김광수 기자 =경북 경산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던 50대 여성이 끝내 숨졌다. 경찰은 방화 피의자의 혐의를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계획범행 여부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경산시 사동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으로 화상을 입은 50대 여성 A씨가 24일 오전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사망했다. A씨는 사고직후 대구 화상전문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이후 서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이어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 사망에 따라 피의자 유모(71)씨의 혐의를 기존 현주건조물방화치상에서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으로 변경하고, 정확한 사망 원인과 범행과의 인과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사건 당일 아파트 CCTV 전원이 꺼진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리사무소를 찾았다가 방화로 인한 폭발 피해를 입었다. 남편은 이날 오전 쓰레기를 버리러 나갔다가 아파트 곳곳의 CCTV가 꺼진 사실을 발견했고, 이를 아내에게 알렸다. A씨는 "전날 저녁에도 CCTV가 꺼진 것을 봤다"며 관리사무소에 확인하러 간 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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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9월 09일 16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