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토교통부는 전세계약 전 주택과 임대인의 위험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민간 부동산 플랫폼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보 연계 구축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등기와 확정일자, 전입신고, 임대차 거래, 건축물, 세금 체납 등 흩어진 정보를 연계·분석해 예비 임차인이 계약 전 위험 신호를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위험진단 서비스는 주택 시세와 근저당·선순위보증금 등을 비교하고 전세보증 가입 가능 여부와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대출 연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발된다. 정부는 오는 9월 HUG 안심전세앱 서비스 개편을 시작으로 2027년부터 다방·직방·한방·KB부동산·네이버페이 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외부 연계를 본격 확대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곳에서 더 쉽게 전세사기 위험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적인 서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타파인) 이상선 기자 = "반도체 공장, 3년 안에 가능합니다." 국내 반도체 산업의 수도권 집중 문제를 지적하며 호남에 RE100 기반 반도체 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공개된 광주MBC 관련 영상에서 '반도체 특별과외'로 알려진 이봉렬 오마이뉴스 기자는 호남 RE100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 필요성을 설명하며, 반도체 공장 건설은 의지만 있다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영상의 핵심 화두역시 '왜 호남에 반도체 산업단지를 만들어야 하는가'에 맞춰졌다.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겨냥한 듯한 강한 메시지도 눈길을 끌었다. "반도체 공장, 3년 안에 가능합니다." 막대한 시간과 기반시설을 이유로 호남 투자가 어렵다는 기존 논리에 정면으로 질문을 던진 셈이다. 영상은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산업 구조가 전력과 용수, 부지 확보 등 여러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호남의 재생에너지 여건과 RE100 경쟁력을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한다.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경쟁력의 중요한 요소로 떠오른 만큼, 풍부한 재생에너지 기반을 갖춘
(남원=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은 최근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산사태취약지역과 산림인접 마을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중심으로 토사와 낙엽 등으로 막힌 배수로를 정비하고 퇴적물을 제거하는 등 배수 기능 확보를 위한 예방활동을 실시했다. 산사태취약지역 내 토사 유실과 낙석 여부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지속적인 예찰을 통해 국지성 호우에 대비한 선제적 산림재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마을회관과 경로당, 주요 진입로에는 ‘산사태 국민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주민들에게 산비탈·계곡 주변 접근 자제와 이상징후 발견 시 즉시 대피·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김인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집중호우 이후에도 산사태 위험이 상존하는 만큼 지속적인 예찰과 시설 정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통영=타파인) 이상선 기자 = "이번에는 정말 받을 수 있을까." 경남 통영시가 전 시민에게 1인당 33만원의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시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소득도, 재산도 따지지 않는다.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금액을 받는 보편적 지원 방식이다. 1인당 33만원. 4인 가족이라면 총 132만원이다. 통영시는 총 384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민생지원금을 통영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금 대신 지역화폐를 지급해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을 덜고 침체된 골목상권과 소상공인 매출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다. 현재 통영시가 적립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약 748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시는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약 384억원을 민생지원금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계획대로 지급될 경우 단기간에 384억원 규모의 자금이 통영지역 상권에 풀리게 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로 소비심리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 상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도 상당한 소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임실=타파인) 김진주 기자 = 한국전력공사 임실지사와 임실농협이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 대응과 안전한 전기사용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폭염과 폭우 등 이상기후로 증가하는 전력사고와 정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전기안전 교육과 올바른 농사용 전력사용 캠페인을 공동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전력서비스 취약 농가의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힘을 모을 방침이다. 한전 임실지사와 임실농협은 안전한 영농환경 조성과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을 위한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구례=타파인) 김진주 기자 = 서부지방산림청이 전남 구례군 산사태 복구사업지를 찾아 집중호우 이후 시설 안전성과 관리 실태를 현장 점검했다. 점검 대상은 지난해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총 1억8천500만 원을 투입해 지난 6월 복구를 완료했다. 현장 확인결과 사면 안정화와 배수시설, 식생 복원 등 복구시설은 최근 집중호우에도 이상없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 산림청은 신속한 복구와 체계적인 시공이 산사태 재발 방지와 재해 예방에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서부지방산림청은 여름철 산사태 취약지역과 복구사업지에 대한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제=타파인) 김진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가 김제 농업인교육문화지원센터에서 전북4-H연합회 청년농업인 118명과 사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공사는 선임대후매도사업과 농지매매·임대차 지원 등 농지은행 핵심 사업을 소개하며 청년농 지원정책을 설명했다. 간담회에서는 농지 확보와 영농자금, 사업 참여 과정의 애로사항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 소통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한국농어촌공사 전북본부는 앞으로도 청년농 맞춤형 지원과 농지은행 제도 개선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에 힘쓸 계획이다.
(천안=타파인) 이상선 기자 = 천안시농업기술센터가 돌발해충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키위해 마을단위 공동방제를 완료하며 농경지 보호에 나섰다. 천안시농업기술센터는 9일 갈색날개매미충과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 돌발해충의 확산을 막기위해 발생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선제적 공동방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돌발해충은 과수와 각종 수목의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을 저해하고, 그을음병을 유발해 과실의 품질과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대표적인 해충으로 초기 방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3월 실시한 월동난 예찰 결과를 바탕으로 갈색날개매미충 발생 밀도가 높았던 광덕면과 동면, 북면 등 97개 마을에 방제약제를 공급하고 공동방제를 추진해 돌발해충의 농경지 유입과 확산을 사전에 차단했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찰과 발생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며 적기 방제를 실시해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기반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재균 농촌지도사는 "돌발해충은 초기 발생 단계에서 밀도를 낮추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제 방법"이라며, "지속적인 예찰과 적기 공동방제를 통해 농경지 유입을 차단하고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타파인) 이상선 기자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저축은행업권의 부실채권 처리를 전담할 자산관리회사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상호저축은행과 중앙회가 공동 출자해 ‘상호저축은행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업권은 부실채권 처리를 위해 대부채권매입추심 자회사인 ‘SB NPL대부’를 설립했지만, 대부업법상 총자산 한도 규제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처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현행 규정상 SB NPL대부가 매입할 수 있는 부실채권 규모는 최대 1050억 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저축은행업권은 공동펀드 방식으로 총 2조6000억 원 규모의 부동산 PF 부실채권을 정리해 온 만큼 실질적인 부실자산 정리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상호저축은행 및 중앙회가 공동 출자하는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해 부실자산 매입·매각, 보전·추심, 담보 부동산 관리, 구조조정 지원, 공매 등 부실자산 정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저축은행업권은 대부업법상 자산 한도 규제에서 벗어나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부실채권을 정리하고,
(천안=타파인) 채선기 기자 = 천안시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으로 7년간 미납됐던 과징금 5억5,000만 원을 징수하며 조세정의 실현에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부동산실명법(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해 온 A씨로부터 총 5억5,000만 원을 징수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총 24억7,279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으며, 이 가운데 13억8,527만 원만 납부한 뒤 나머지 10억8,752만 원은 "경제적 여건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장기간 납부를 미뤄왔다. 그러나 천안시 조사결과 A씨는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로 확인됐다. 시는 A씨를 개인 체납액 1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하고 납부 안내와 전화 독려, 카카오톡 안내 등 총 62차례에 걸친 납부 독려와 함께 추가 재산 압류를 병행하는 '투트랙 징수 전략'을 추진했다. 이 같은 지속적인 징수 활동 끝에 천안시는 A씨가 최근 토지 보상금으로 확보한 자금 가운데 압류된 국세보다 천안시 세외수입을 우선 납부하도록 유도하며 5억5,000만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천안시는 시민에게는 친절하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4-04-12 | 발행일 : 2014-04-12
대표 : 이재학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주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충청본부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 1081번지 2층 201호 | 충청본부 대표전화 : 041-415-0418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6년 07월 14일 17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