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기본소득 기조 반영…전북, 제도화 먼저 나선다

임종명 도의원, 기본소득 조례 발의 전북형 안전망 구축 본격화

(=타파인) 최종민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기본소득 제도화’라는 정책 전환의 기로에 섰다. 도민의 기본 생활 보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이번 조례안은 이재명 정부의 포용적 복지 확대 기조와도 맥을 같이하며, 전북이 선제적으로 제도 기반 구축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임종명 전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남원2)은 18일 ‘전북특별자치도 기본소득 기본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형열 도의원(전주5)도 공동 발의자로 참여하며 정책 추진에 힘을 보탰다. 이번 조례안은 단순한 지원 정책을 넘어, 도민 누구나 최소한의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보편적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표로 한다. 특히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지역순환형 정책’으로서의 역할도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도지사의 책무를 비롯해 기본소득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 정책 추진의 핵심 틀이 담겼다. 향후 청년·농어촌·재난 등 다양한 분야로 확장 가능한 제도적 플랫폼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북도 내부에서는 일부 조문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제시됐지만, 이는 정책의 실효성과 제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 절차로 받아들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