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군산대, 독일서 ‘선지급’ 해법 보다...양육비 제도 답을 현장서 찾다

(교육=타파인) 김진주 기자 =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실효성은 어디에서 갈리는가. 답을 찾기 위해 연구실을 떠난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 연구진이 독일 현장에서 법과 행정의 작동 방식을 직접 들여다봤다. 제도 설계의 원칙부터 집행의 디테일까지를 추적한 이번 국제 공동연구는 국내 양육비 지원 제도의 개선을 겨냥한 실증 연구로 평가된다. 10일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직무대리 엄기욱) 대학원은 2025학년도 동계 K-글로컬 프런티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법학과 ‘우리사회의 미래: Kinder!’ 팀이 지난 1월 독일 쾰른을 방문해 2주간의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를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독일의 양육비 선지급 제도 운영 사례를 심층 분석해 국내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높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연구에는 법학과 홍윤선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했고, 대학원생 강민구·김수호가 연구원으로 함께했다. 연구팀은 약 40년간 운영돼 온 독일 양육비 선지급 제도의 법적 구조와 행정 운영 체계, 선지급금 회수 시스템을 종합 분석해 선지급금 회수율, 주정부 중심의 운영 방식, 디지털 행정 시스템 도입 현황 등 제도의 실제 작동 구조를 집중 점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