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비는 멈추지 않았다…고발 무력화된 남원

남원시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반복 위법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시에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고발 조치 이후에도 중장비가 재차 투입돼 토사 이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제보가 9일 오전 접수됐다. 위법을 차단해야 할 행정이 현장을 제어하지 못한 채 불법을 사실상 방치하거나 용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반복 위법의 배경으로 ‘경미한 처벌’과 ‘조건부 승인’이 맞물린 구조적 허점이 지목되며, 사안의 초점은 개인의 일탈을 넘어 행정 시스템 전반으로 옮겨가고 있다. 현장에서는 불법 개발행위가 고발 조치 이후에도 멈추지 않았다는 주민 증언이 잇따랐다. 특히 오늘(9일) 오전엔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덤프트럭이 투입돼 유상 운송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됐다. 관련 법에 따르면 자가용 화물차를 영리 목적으로 운행할 경우 형사 처벌은 물론, 운행정지 등 행정 처분과 유가보조금 환수, 보험 보상 배제 위험까지 뒤따를 수 있다. 이에 대해 남원시 관계 부서는 “최근 불법 행위에 대해 고발 조치를 진행한 데 이어, 중장비를 동원한 굴착과 영업용이 아닌 덤프트럭 투입 사실을 확인했다”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을 포함한 추가 위법 사항에 대해 재차 고발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