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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팩트체크] "이젠 그만해라"..단톡방 친구들까지 몰카범 된 사연

[편집자주] 21일 기사화 되면서 전국적인 큰 파장을 몰고온 남원 A중학교 남학생의 일탈을 들여다봤다. 최근 남원지역에서 발생한 '중학생 단톡방' 사건. 이곳에선 동급생 여학생부터 여교사의 외모를 성적으로 비하했다는 소문이 흉흉하게 돌았다. 여학생의 신체 일부 사진과 동영상을 수집하기 위해 남원 도통동 모처에서 동급생 남학생들이 또래 여학생들과 술을 마시고, 술취한 여학생을 강제추행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 단톡방에 영상을 올려 영웅담처럼 미화시켰다는 것. 심지어 단톡방 남학생들 까지 공모에 영상(범행에 가담했다는 소문까지)을 찍기 위해 여학우를 불러낸뒤 술을 먹여 취하게 만들었다는 말까지 떠돌았다. 피해 여학생이 억울함을 가족에게 호소하자, 아는 오빠로 추정되는 고등학생의 '보복폭행'이 자행되기도 했다. 화장실 안에서 보복폭행을 당한 가해 학생(가해 학생 부모들은 경찰조사를 지켜보면 진실이 밝혀지리라 확신하고 있다. 다만 언론과 학교 당국에선 피해 여학생과 가해 학생으로 구분했기에 부득이하게 표현함.)은 고막이 손상되는 상해를 입었다. 결국 '몰카'가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한 10대의 독단적인 일탈은 단톡방 10명의 친구들을 법적 '공범'으로 옭아
- 타파인 기자
- 2021-06-22 16:48
[타파인 생각]여론조사...신뢰할 수 없다

그동안 여론조사를 살펴보면 상대 후보에 따라 결과가 뒤바뀐다. 예를들어 민주당 후보 간 여론조사와 타당 유력 후보의 1대1 방식에선 큰 차이를 보였다. 후보 지지도 조사결과 오차범위 앞섰던 후보도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순위가 뒤바뀌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응답층의 표심이 어느곳으로 향할지가 선거 내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여론조사는 준비된 밑바닥 민심이 주요했다. 그래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여론조사에서 상대 후보를 큰 격차(최소 40%)로 이기지 못하는 결과 의미없다. 현실처럼 상대 후보를 추격하면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1대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전북 남원·임실·순창 선거구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차지한 후보가 당내 경선에서 패하는 예측불허의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당 경선이 끝난 시점에서 실시된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본선에서 격돌할 이용호 무소속 후보에게 오차범위 우위를 차지했다. 민주당 경선 전 세번의 여론조사에서 이강래 후보는 이용호 후보를 상대로 오차범위 두번을 이겼고, 한번은 오차범위 뒤졌다. 특이한 점은 전북에서 민주당 지지도가 60%대 육박하
- 이상선 기자
- 2020-03-30 23:56
[기자의눈]이용호 후보 폭행주장 '거짓'…"꼴이 우습게 됐다"

이용호 무소속 전북 남원·임실·순창 후보의 주장은 한마디로 거짓이다. 29일 오전 11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선대본부장)은 전북 남원 공설시장을 공식적으로 찾았다. 이낙연 선대본부장은 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을 겸하고 있어 이날 행보는 공식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용호 후보는 공당 선대본부장의 행보에 "이것이 사회적 거리두기 두기냐"라며 항의했고, 이를 제지하는 민주당원과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용호 후보가 바닥에 손을 짚으며 넘어졌고, 순간 현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주당원과 이용호 측이 뒤엉켜 몸싸움이 벌어졌고, 이낙연 선대위원장 신변에 위협을 느낀 민주당원들은 그 틈에 자리를 피할 수 있었다. 이 과정이 팩트다. 하지만 이용호 후보는 이강래 더불어민주당 후보측 관계자와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원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기자의 시각에서는 이용호 후보가 공당의 공식 행보에 얼음이 가득 담긴 찬물을 민주당 좌판에 끼얹었다. 더 나아가 선거분위기를 깨는 튀는 태도를 보였다. 잔칫상을 걷어찬 셈이다. 이용호 후보는 20대 현역 의원으로 정치를 알고, 정치를 잘아는 인사다. 선거판 생리도 모를 리 없다. 이용호
- 이상선 기자
- 2020-03-29 18:39
[기자의 눈] 강동원&박희승, 위험한 동거…'누가 봐도 이룰 수 없는 사랑?'

4월15일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선거 때와 마찬가지로 예비후보들을 놓고 정치인들의 이합집산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선거 때마다 선거혼탁지수가 높아지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선거철만 되면 낙선한 정치인들의 ‘혹시나’ 하는 헛된 망상이 고개를 든다.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논란이 발생했다. 남원·임실·순창지역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예비후보가 지난 1일 자신을 지지하고 나선 강동원 전 국회의원 후보의 손을 잡았다. 4년 전 문재인 대선 후보의 영입 인사인 박희승 후보가 자신에게 패배의 쓴 잔을 안긴 당시 후보의 지지선언을 받은 것. 이를 놓고 여론은 “박희승 후보가 금배지만을 위해 자신의 가치관을 버렸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여기저기 들려온다. 박 후보는 20대 총선에서 '영입인사'로 분류된다. 당에서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영입한 사람이다. 박 후보는 단수공천자다. 당에서 꼭 필요해 영입하고 공천준 인물이다. 정치에서 '영원한 적도 동지도 없다'는 말이 새삼스럽지 않게 떠오르는 대목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 박희승 후보는 낙선 후 민주당 임순남 지역위원장을 맡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했다. 당시 신생팀 '박희승호'를 침몰 직전까지 몰
- 이상선 기자
- 2020-02-04 14:03
보이지 않는 손

누구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만,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 -국부론 4편 2장 9절- ‘보이지 않는 손’. 국부론에서 나오는 가장 유명한 말이다. 이와 함께 많이 인용되는 구절은 아래와 같다. 우리가 매일 식사를 마련할 수 있는 것은 푸줏간 주인과 양조장 주인, 그리고 빵집 주인의 자비심 때문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한 그들의 고려 때문이다. 우리는 그들의 자비심에 호소하지 않고 그들의 자애심에 호소하며, 그들에게 우리 자신의 필요를 말하지 않고 그들에게 유리함을 말한다. 거지 이외에는 아무도 전적으로 동포들의 자비심에만 의지해서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다. -국부론 1편 2장 2절- 국부론 1편은 분업에 대해 이야기한다. 스미스는 인간들이 분업을 하게 된 배경과 과정, 그로 인한 여러가지 변화를 관찰하고 서술했다. 경제라 부를 수 있는 분야들은 분업으로 야기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아가 인간 문명의 발전 또한 분업의 효과로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분업으로 서로 돕고 사는 인간사회에서는 각자 개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본능에만 충실해도 거시적으로 공공의 이익이 증진되는…
- 유범수 기자
- 2019-05-01 08:09
돈은 국경이 없다

상인은 반드시 어떤 특정국의 시민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말도 있는데, 맞는 말이다. 어느 지역에서 자기의 사업을 운영하는가는 대체로 그들에게는 상관이 없다. 매우 사소한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는 한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그의 자본 및 그것이 유지하는 산업을 옮겨버린다. -국부론 3편 4장 24절- LG전자가 국내 휴대전화 제조공장의 물량을 대거 베트남과 브라질 등 해외공장으로 이동시킨다는 보도가 최근 있었다. 관련기사에 따르면 한국 공장에서 인건비 등 각종 비용부담이 상승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고, 이에 결국 물량 이전을 결정했다는 것. LG전자는 한때 세계 3위, 국내 2위의 휴대전화 판매량을 기록해왔다. 하지만 화웨이, 샤오미 등 중국 제조사가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2010년대 중반부터 위기가 닥쳤고, 스마트폰 사업은 지난해 4분기까지 15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게다가 근로시간 조정과 급여 상승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어 결국 국내 공장 축소·철수로 이어졌다는 게 업계의 해석이다. 이 뿐만 아니다. 한국의 1분기 GDP 증가율이 약 10년 만에 최저인 전기 대비 -0.3%를 기록했다. 반면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은 3%대를 기록하며 시장…
- 유범수 기자
- 2019-04-30 08:36
가장 비싼 노동은 ‘노예노동’

노예노동은 모든 노동 가운데 가장 비싸다. -국부론 3편 2장 9절- 모든 시대와 모든 민족은 경험하고 증명했다. 노예에 의한 작업이 가장 비싸다는 것을. 지주 입장에서 비록 당장은 숙식비용만 지출되는 것 같다. 하지만 아무런 재산도 획득할 수 없는 사람은 가능한 한 많이 먹고 가능한 한 적게 노동하는 것 외에는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주는 노예를 움직이기 위해서 공포와 폭력을 사용했다. 그마저도 자발적인 움직임이 아니기에 토지를 개량하고 작물을 생산하는 효율이 낮았다. 결국 지주 입장에서 얻는 게 적기에 노예 노동은 비싸다고 할 수 있다. 국부론 전체에 흐르는 기조는 ‘인간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개인들의 강력한 이기적인 힘을 국부(國富) 증진으로 환원시키는 것에 대한 고찰을 서술했다. 노예 다음 생산물을 지주와 분배하는 소작농이 생겼고, 소작농은 노예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재산을 획득할 수 있고 토지생산물의 일정한 몫을 가질 수 있어 생산물을 증가시키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하지만 생산물의 반을 지주가 가져가기에 토지개량에 투자할 여력이 적어 생산량 증대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소작
- 유범수 기자
- 2019-04-29 07:29
남은 사람들의 ‘고통’…사건보도를 지켜보며

지난 13일 전북 남원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사망사건을 두고 지역사회가 술렁거리고 있다. 지역에서 흔한 사건이 아닌데다 온갖 억측이 난무하는데다 엽기적인 행각으로 저질러진 살인으로 소문이 퍼지고 있어 유족 등이 고통을 받고 있다. 실제 사건과 관련 한 가족은 “이번 사건에 대해 더 이상 근거 없는 소문이 떠돌아다니지 않길 바란다”며 “남아 있는 가족들을 생각해 달라”고 호소했다. 도지 전체 인구가 8만명에 불구한 소도시인데다가 실제 거주 인구는 훨씬 적다. 더구나 특정되는 동네는 물론 시내 음식점에만 가도 상대방 가족을 특정할 만큼 좁은 지역이다. 물론 경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지만 피의자로 특정된 김모(56)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현장검증에서 상당기간 여성이 살아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언론에서 ‘강간 살인’이라는 자극적인 혐의를 부각한 기사를 쏟아내고 있어 남은 사망한 여성과 피의자 가족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취재여건 상 경찰과 검찰의 입장을 옮기기는 쉬우나 피의자의 주장은 상세하게 다룰 수 없지만 지역의 특성은 고려해야 한다. 하루아침에 부인과 엄마를 잃은 유족과 유력한 용의자로…
- 이상선 기자
- 2019-04-25 11:56
가장 가치 있는 투자처 ‘농업’

농업자의 자본은 머슴과 가축을 고용하고, 연간생산물에 다른 자본보다 훨씬 더 많은 가치를 부가한다. -국부론 2편 5장 12절- 자본은 천연생산물 조달, 제조업, 운송, 분배에 사용될 수 있다. 각각 사회의 편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각 분야에 고용을 창출해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아 생활할 수 있다. 그 중 스미스는 농업에 쓰이는 자본이 사회에 가장 유리한 방식이라고 주장했다. 자본이 쓰이는 위 네 가지 분야 중 천연생산물 조달이 국가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농업에 자본이 사용되면 이에 비례해 생산적 노동량은 더욱 커지며, 사회의 토지·노동의 연간생산물에 부가하는 가치도 더욱 커진다. 충분한 자본이 없는 국가일수록 기초에 충실해 농업에 자본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간생산물이 늘어나 나머지 제조, 운송, 분배까지 사용될 수 있는 자본이 풍족해진다. 과거 아메리카가 이런 식으로 부강해졌으며, 고대 이집트·고대 인도 등도 이런 식으로 충분한 자본을 획득해 번영했다. 국가 또한 개인처럼 수입을 절약해서 축적하면 자본은 증가한다. 이러한 자본은 사회 전반을 풍요롭고 건강하게 만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 이런 점에 비춰볼 때 한국은 어떤가
- 유범수 기자
- 2019-04-25 07:59
정부가 싼 똥, 치우는 것은 국민

공적인 낭비와 무분별은 사적인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다. -국부론 2편 3장 30절- 그러나 사적인 절약과 신중이 이런 사정을 조용히 상쇄해 왔다. -국부론 2편 3장 36절- 스미스는 자본의 증가는 절약이나 저축에 의해, 감소는 낭비에 의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규정을 했다. 사실 지금 시대도 이는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부자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열심히 일하고 절약, 저축을 해서 3대를 이어가면 된다는 것처럼 이를 벗어나서 부를 축적하기란 쉽지 않다. 사람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소비를 하지만 자신의 상태를 더 좋게 하려는 욕망으로 저축도 한다. 낭비처럼 돌발적이지 않지만 절약과 저축은 일종의 본능과 같다. 이러한 개인의 행동이 모여 국가의 부를 증진시킨다. 그러나 스미스는 절약하는 정부를 한번도 가져보지 못했다고 한다. 공적 낭비는 스미스가 살던 1700년대나 지금이나 비슷했나보다. 정부, 특히 지자체의 황당한 낭비는 지금도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든다. 이에 대해 스미스는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세입의 대부분을 비생산적인 곳에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행히도 개인들의 본인 처지를 개선하려는 꾸준한 노력이 매우 강력해서 정부와 행정의 큰…
- 유범수 기자
- 2019-04-24 07:34
결국은 땅이다

사회 상태의 진보는 지대를 인상시킨다. -국부론 1편 11장 4-1절- 지난 18일 한 경제지에서 ‘땅값 고공행진에...자투리 땅도 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정치성향을 떠나 모든 정권은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쏟아내지만 땅값은 오른다. 최근 화폐개혁 가능성이 거론되며 돈이 땅으로 몰린다는 해석도 있지만 스미스는 지대 상승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이라고 관찰하고 이에 대한 논문을 수백년전 작성했다. 지금도 이런 부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국부론 1편 마지막 장에서 스미스는 지대가 상승하는 이유를 5개의 절을 통해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사회 상태의 진보는’, ‘개량 및 경작의 확대는’, ‘가축 등의 가격상승도’, ‘제조품의 가격을 저하시키는 개량은’, ‘고용되는 유용노동량의 증가 또한’ 모두 지대를 상승시킨다는 것. 가격을 이루는 노동임금, 자본이윤, 토지지대 중 가격 변동으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것은 지대라는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임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이윤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 지대로 먹고 사는 사람들 중 지주계급은 스스로 노동하지 않고, 사업적 위험에도 노출되지 않고 저절로 굴러들어오는 것처럼 수입
- 유범수 기자
- 2019-04-23 07:32
직업별로 급여가 다른 이유

다음의 다섯 가지 사정들은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적은 것을 보상해주고, 다른 어떤 직업에서는 금전상의 수익이 큰 것을 상쇄시키는 주요한 사정들이다. 첫째, 직업자체가 사람들을 유쾌하게 하는가, 불쾌하게 하는가. 둘째, 그 직업을 습득하기 쉽고 비용이 저렴한가,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드는가. 셋째, 취업이 안정적인가, 불안정적인가. 넷째, 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진 신임(信任), 곧 그의 책임이 큰가 작인가. 다섯째, 그 직업에서 성공가능성이 있는가, 없는가. -국부론 10장 1-1절-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계급처럼 갈리는 이 시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이상향과 같다. 동시에 이 명제가 참이라면 이와 상반되는 상이한 노동이라면 임금 또한 차이가 있어야 할 것이다. 스미스는 300년전 여러나라 여러직업을 관찰하고 임금이 차이나는 요인을 다섯가지로 정리했다. 요약하면 어렵고, 더럽고, 위험한 일은 누구나 하기 싫으니 그에 대한 보상이 크다는 것. 거기에 기술 습득이 오래걸리고 성공 확률이 적을 수록 임금이 높다고 한다. 지금 시대와 마찬가지로 당시에도 의사, 변호사는 고소득 전문직이었나 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많은 지식
- 유범수 기자
- 2019-04-22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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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1년 12월 03일 19시 1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