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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선거, 더욱 공정하게 개선해야

▲타파인 DB오는 3월 13일 시행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가 지난달 27일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28일부터 오는 12일까지 13일간 선거운동 기간을 거쳐 오는 13일 선거가 치러진다. 도내에서는 이번 조합장선거에 농·축협 92곳, 수협 4곳, 산림조합 13곳 등 109개 조합에서 선거를 치른다. 조합장 선거는 공직선거와는 달리 후보자 본인만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조합장선거는 지난 1988년부터 직선제가 도입됐지만 선거운동이 과열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발생했다. 일명 '막걸리 선거', '경운기선거'로 불릴 정도로 공정성에 문제가 나타나자 2005년부터 선거관위원회에 의무 위탁하게 됐다. 또 2015년부터 선거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이 동시에 조합장 선거를 치르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로 인해 선관위에서 위탁해 전국적으로 동시에 진행되는 조합장 선거는 과열방지를 위한 많은 제약을 두고 있다. 먼저 선거운동은 후보자 본인만 가능하다. 이로 인해 후보들은 나홀로 선거운동을 펼쳐야하며, 선거운동 기간 공보물, 벽보, 명함 배부 등을 통해 자신을 알려야 한다. 선거운동 활용 방법은 △선거 공보 △선거 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
- 타파인 기자
- 2019-03-05 14:31
정부 묻지마 범죄로부터...'시민 안전 먼저 보장해야'

▲전북 남원에서 조현병 환자가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향해 5m 위에서 돌을 마구던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공포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조현병 환자에 대한 사회격리가 필요하다는 일부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타파인 현장사진) 24일 전북 남원에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돌을 마구잡이로 던진 A모(37)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25일 남원경찰서는 환청이 들린다는 이유로 시민들에게 쌍욕을 하면서 돌을 던진 A씨에 대해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전날(24일) 오후 9시 45분께 남원시 동충동의 우수저류장 체육공원에서 지름 25cm 무게 2.5kg 정도의 돌을 5m 위에서, 운동장으로 던져 시민들을 위협하고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현장에서 체포된 A씨가 조현병 증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남원경찰도 상식선에서 비쳐볼 때 정신질환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25일 조산동에 사는 양모(46)씨는 A씨의 범행을 "계획적인 범행 아닌가요? 우리 가족은 너무나 무서웠어요"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날아드는 돌
- 이상선 기자
- 2018-07-25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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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19년 11월 19일 18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