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09 (화)

  • 흐림동두천 23.1℃
  • 흐림강릉 28.5℃
  • 서울 25.5℃
  • 흐림대전 29.4℃
  • 흐림대구 32.1℃
  • 흐림울산 30.9℃
  • 구름많음광주 31.7℃
  • 구름많음부산 30.7℃
  • 흐림고창 30.7℃
  • 구름많음제주 34.9℃
  • 흐림강화 24.0℃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9.8℃
  • 흐림강진군 31.8℃
  • 흐림경주시 31.1℃
  • 구름많음거제 30.2℃
기상청 제공

정치

[단독 문서입수] 최경식 후보, 학력 허위기재 당선무효 가능성...과거 판결문 따져보니

-활동 명함에 소방행정학 박사 기재 
-선관위, 허위사실공표죄 해당

[타파인뉴스] 최경식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시장 후보의 학력 허위기재가 선거 하루를 남기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로부터 31일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선관위는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규정된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후보자의 경력, 학력, 학위, 상벌을 말하며, 후보자의 실적과 능력으로 인식되어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말한다.

 

이 문제를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강동원 무소속 남원시장 후보는 지난 24일 지역의 한 민영방송사에서 열린 남원시장 후보 법정 토론회에서 최경식 후보의 학력 논란을 제기했다.

 

당시 강동원 후보는 박사학위는 1개인데, 최 후보가 ①행정학 박사 ②소방 행정학 ③소방학 박사 등 3가지를 명함 등에 사용해 배부한 것에 대해 학력 허위기재 의혹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역 법조계와 시민 등은 "당선되어도 당선 무효 결정이 날 소지가 있다"며 "검찰은 즉각 조사에 착수해 선거 전까지 명명백백히 진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반면 최경식 후보는 법정 토론회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문제는 최 후보자는 학력 허위기재에 대해 실무자의 단순 실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번 지선 선거 캠프가 차려지기 몇해 전부터 사용하던 명함이라는 점에서 향후 수사가 어떻게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 후보자 학력 허위기재의 위법성 정도와 관련해 과거 비교할 만한 판례를 보면, 학력을 기재해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후 당선무효 형을 받았다.

 

'최고경영자과정'을 '대학원'으로 기재한 당선자, 대법 "허위사실로 선거 무효"…학력 위조는 범죄 행위

 

2020년 2월 강원도체육회 산하 정선군체육회장을 뽑는 선거에서 ㄱ씨는 55표 가운데 11표를 받아 낙선했다.

 

29표를 받아 당선된 ㄴ씨는 그해 1월에 회장 후보로 등록하며 후보자 등록신청서와 이력서에 최종학력을 ‘ㄷ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ㄴ씨는 정규학력이 아닌 이 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만을 수료했다.

 

ㄱ씨 등은 후보자 학력이 허위로 기재됐다는 이유를 들어, 체육회가 ㄴ씨 등록을 거부하거나 말소했어야 한다고 선거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ㄱ씨 손을 들어줘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했고 2심은 1심을 취소하며 “이 학력 기재로 선거인들에게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심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학력은 경력에 속하는 주요사항 중 하나로서 선거권자가 후보자 자질과 적격성을 판단해 적절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쳐 학력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며 “ㄴ씨 행위는 선거권자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행위로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심 판단에는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만 수료한 선거 후보자가 ‘경영대학원 수료’라고 이력을 써냈다면 허위사실 기재로 그가 당선된 선거는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학력 정보가 투표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 후보들이 학력에 대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이환주 남원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경선 기간에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아 선관위로부터 서면경고 조치를 받았다.

 

당시 남원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에 비판적인 시민사회단체연대의 고발로 결국 이환주 시장은 지난 4월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가칭 남원정의사회구현 A 대표는 31일 오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최경식 후보의 학력 허위기재에 대해 수사를 촉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