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이정린 의원(다선거구 향교 도통)

이정린 의원(다선거구)이 "남원시의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조직개편 및 문화재단 설립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의장 장종한) 이정린 의원(총무위원장)은 1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205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지자체에서 업무향상, 조직 연계성, 조직슬림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실시하고 있지만, 처음의 목표와 달리 보여주기식에서 끝나게 되면서 실패에 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오히려 변화를 추구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실제론 새로운 조직개편보다는 기존 조직의 효율적 장점마저 해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3개 국, 3개 실, 1개 센터, 4개 소, 1개 읍, 15개 면, 7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고 총무국은 9개 과와 안전경제건설국은 10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남원의 지리적·역사적 여건을 고려하면 '문화와 관광'으로 대표될 수 있지만 실제 문화관광과는 8개의 담당이 운영되면서 과장 한명이 처리해야 할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분과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남원시는 원예허브과 화장품산업 업무가 농업파트인 원예허브과에 속해 있어 기업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의 능동적인 협조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총무국 소관의 주민복지과와 여성가족과는 중앙부처의 보건복지부 소관 업무로 보건소에서 총괄하고 안전경제건설국 소관인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를 농업기술센터로 조정하여 농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등 관련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 비효율성, 부서 간 업무 중복, 연계성이 저하되는 업무배치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생산성 향상과 일 잘하는 조직으로 재정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그 근거로 "전국 화성시, 동해시, 공주시, 순천시, 거제시, 제주시 등 34개의 기초자치단체에서 문화예술과 관광분야를 분리하면서 업무 활성화 효과를 거뒀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 의원은 "'남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한 1개과를 증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형 문화·관광 재단법인'을 마련해 중앙부처의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간중심 문화기획 인력을 양성해 지속적인 문화사업 추진으로 문화·관광 전문가를 통한 예촌, 백두대간생태체험관, 문화시설의 효과적인 운영을 이룰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공익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 지자체에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없는 문화·예술산업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 문화·관광재단의 장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선 "재단을 통해 시민의 문화 향수권과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 사업을 추진하고 시민과 문화의 간극을 좁혀주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자체 통계를 제시하며 "2016년도 국내에 재단을 운영중에 있는 광역자치단체 10개, 기초자치단체 67개소로 총 77개의 문화재단 및 문화관광재단이 설립돼 운영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도내에서도 전북도,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이 재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조직 설치야말로 공권력과 시장 그리고 시민사회 간의 새로운 역할 관계 정립에 대한 시대의 요구를 반영하는 새로운 패러다임 '뉴거버넌스'일 것이다"고 강조했다.

※ 뉴 거버스는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신뢰를 통한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구축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시장논리보다는 협력 체제를 강조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