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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찰 2만명 증원추진, 전북경찰 고작 5명 늘어

이용호 의원(국민의당·남원임실순창)이 박근혜 정부의 지역경찰 홀대를 지적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찰인력 2만명 증원’ 5개년 계획이 시행 3년차를 맞고 있으나 지역경찰은 매년 현원부족 현상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인력은 2013년 기준으로 2016년 6월까지 1만2,066명 증원됐다.

지역경찰을 제외한 경찰서 단위 이상 경찰 현원은 7,477명 증가해 6만9,430명이다.

2016년 정원 6만6,544명을 2,886명 초과한 수준이다.

하지만 지역경찰(지구대 및 파출소 등) 현원은 4만6,176명으로, 2013년 4만1,587명에서 4,589명 증가했다. 이는 지역경찰 정원 4만 6,533명에 비해 357명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지역별 증원 격차도 크게 벌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은 2013년 이후 지역경찰 증원수가 1,547명에 달한 반면, 전북의 경우 증원수가 5명에 불과해 무려 300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한 점이 많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2013년 이후 전국 지역경찰 증가율이 평균 11.03%인데 전북지방경찰은 0.24%, 고작 5명 증원에 불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앞으로의 증원 계획은 중앙에만 편중되지 않고 지역별로 치안서비스가 고르게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경찰의 인력배치와 예산(1조원) 사용의 적정성, 성과 등을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