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19일 2016년도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는 결의안을 통해 “정부의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조치는 분별없는 쌀 수입 개방정책과 수입쌀의 잘못된 재고관리에서 기인하는 쌀값 하락의 근본 원인을 은폐하고, 정부의 쌀값 정책의 실패를 농민에게 떠넘기려는 불온한 처사”라며 환수조치 계획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2월 29일 2016년 공공비축미, 시장격리곡 65만9,000톤에 대한 우선지급금 환수 계획을 발표했다.

환수대상은 공공비축매입에 참여한 전국 25만 농가이며, 1등급 40kg 포대 벼 기준으로 860원씩 환수한다.

남원시의회 안전경제건설위원회 김종관 위원장은 “30년 전 가격으로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내 놓은 공공비축미 환수조치 계획은 시름을 앓고 있는 농민들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탁상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환수조치 계획 철회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농민단체, 유관기관과 연대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20일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