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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남원시의회 "농가 생계 위협"

남원시의회가 정부의 '벼 재배면적 조정제' 시행에 대한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남원시의회는 10일 본회의에서 이기열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며, 이 정책이 지역 농민들의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벼 재배면적 8만ha를 감축하는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벼 재배면적의 11.5%에 해당하며, 연간 쌀 생산량의 10%인 41만 8,000톤에 이르는 규모다. 전북자치도는 1만2,163ha, 남원시는 1,081.5ha의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남원시 재배 필지별로 12.4%의 면적을 일괄 감축하도록 요구받고 있다. 남원시의회는 감축 방식으로 타 작물 재배, 휴경, 농지은행, 농지 전용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농가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타 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초기 비용 부담과 안정적인 판로 확보의 어려움은 농가의 경제적 손실과 소득 불안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인다. 남원시의회는 단기적으로 쌀 공급 과잉 해소와 벼 품질 고급화,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정책이라고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식

김영기 기자

2025-03-10 14:42

순창군의회,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농민 생존권 위협 논란

순창군의회가 21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에서 최용수 의원이 발의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회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부는 쌀 공급 과잉 해소를 위해 올해 벼 재배면적을 8만ha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지만,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최용수 의원은 정부의 조정제가 농민들에게 강압적이며 일방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정책이 농민들의 영농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감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공비축미 배정에서 제외되는 패널티가 농가에 큰 부담을 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정책이 초기비용 부담과 소득 불안을 초래하며, 쌀 중심의 농업 구조를 유지해 온 농가에 심각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농가와 지자체가 혼란에 빠져 있다고 우려했다. 최 의원은 "쌀은 국민의 주식이자 국가 식량 안보의 핵심 자원"이라며,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농업 생산 기반을 약화시키고 쌀 자급률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는 쌀 소비 촉진과 효율적인 국내·외 수급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보다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