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대상포진·HPV 백신 남성 지원법'으로 알려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상포진을 필수예방접종 목록에 포함하고 만 17세 이하 남성에게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백신 접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대상포진 환자는 매년 7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심한 통증과 다양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하다. 그러나 백신 접종이 비급여 항목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큰 상황이다. 또한, HPV 백신은 법적으로 필수예방접종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로 만 12세에서 26세 여성에게만 접종이 제한돼 있다. HPV 감염은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다양한 암을 유발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두경부암 중심으로 남성 환자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OECD 38개국 중 남녀 모두에게 HPV 백신을 지원하는 국가는 31개국인 반면, 한국은 여성에게만 지원하는 6개국 중 하나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해 "고령층 대상포진 백신 도입과 HPV 백신 대상 확대는 질병 부담과 비용 효과 측면에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이 '농지은행 활성화 및 청년농 농지 우선 공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 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상속농지 매입을 촉진하고, 청년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속농지를 8년이상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 임대하거나 사용대 후 양도할 경우, 임대 기간에 비례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또한, 공사가 양도받은 상속농지는 청년농업인에게 우선적으로 공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가 인구는 1990년 666만 명에서 2023년 209만 명으로 급감했으며, 65세 이상 농업인이 52.6%를 차지해 고령화가 심각하다. 게다가 비농업인이 소유한 경지면적 비율은 1995년 33%에서 2015년 43.7%로 증가해 경자유전의 원칙에 역행하고 있다. 박희승 의원은 "농촌 고령화가 심각하지만 상속농지를 자경하기 어려운 도시 거주자들이 많다. 청년농업인들은 자본과 정보 부족, 기존 소유자와의 유대형성 미흡 등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힌다"며, "농지은행의 공적 역할을 확대해 생산성 제고와 지방소멸 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 사례1. - 무허가 탈모치료제 등 의약품 300만정(시가 16억원 상당)을 인도 등에서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는 수법으로 밀수입 (2021년) # 사례2. - 타인 명의를 도용해 베트남산 무허가 의약품 등 약 3만여점(시가 12억원 상당)을 자가사용 해외직구 물품으로 가장하여 밀수입 (2023년) # 사례3. - 중국산 마취크림을 특송화물로 반입하면서 품명을 화장품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1만 7,000여점(시가 4천만원 상당)을 밀수입 (2022년) 불법 해외 의료용품 밀수입이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거래 플랫폼이 보편화되고 건강과 미용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늘면서 불법 의료용품에 대한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년) 총 2,078억원(총 665건) 가량의 의료용품 불법반입이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탈모치료제, 발기부전치료제, 마취크림, 다이어트 약품 등 다양한 제품이 반입되고 있다. 국제우편, 특송화물, 자가사용 물품으로 위장, 해외직구 물품으로 위장 등의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한편, 같은
‘키 크는 주사’로 잘못 알려진 성장호르몬 주사의 사용량이 급증하는 가운데, 부작용이 크게 늘고 있어 의약품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성장호르몬 주사 국내시장은 2019년 1,488억 5,532만원에서 2023년 4,444억 8,870만원으로 3배가 커졌다. 5년 간 시장규모(생산+수입-수출)는 약 1조 4,050억원 규모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31%에 달한다. 이처럼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이상사례 보고는 2019년 436건에서 2023년 1,626건으로 3.7배가 늘었다. 올해도 6월 기준, 762건에 달한다. 다빈도로 보고된 이상사례는 △주사 부위 통증, 출혈, 타박상, 종창 등 전신 장애 및 투여 부위 병태, △바이러스 감염, 비인두염, 인플루엔자, COVID-19 등 감염 및 기생충 감염, △두드러기, 소양증, 발진, 홍반 등 피부 및 피하 조직 장애, △두통, 어지러움, 졸림, 감각 저하 등 각종 신경계 장애 등 다양하다. 성장호르몬 제제는 분비장애, 터너증후군 등으로 인한 소아의 성장부전, 특발성저신장증(ISS)환아의
시중에서 유통되는 젤리에 발암물질 혼입 가능성이 있거나 섬유 염색에 사용하는 색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희승 의원실(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장수‧순창, 보건복지위)이 초등학교 앞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젤리 103개의 한글표시사항을 조사한 결과,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가 73개로 전체의 70%에 달했다. 타르색소를 사용한 젤리는 평균 2.5개의 타르색소를 사용했다. ▲청색 1호,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 색소가 자주쓰였다. - 적색 40호, 황색 4호, 황색 5호는 두드러기 등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 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고, 9세 미만 아동에게는 과잉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해당 색소 중 하나라도 사용한 제품은 103개 중 66개에 달했다. 지난 9월 28일 캘리포니아주는 2027년부터 공립학교에서 제공‧판매되는 모든 식품에서 적색 40호, 황색 5호와 같은 인공 색소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식품기준청(FSA)은 황색 4호, 황색 5호, 적색 40호 등을 사용하는 식품은 ‘어린이의 행동과 주의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이라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조사 대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 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은 2021년에는 3810억 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 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다.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컸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고,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작년 말에도 49.2% 수준으로 소폭 회복하는 데 그쳤다. 2023년 각 지방의료원별 병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남원·임실·순창 선거구에 장수가 새로 편입되면서 치열한 3인 경선 승부를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예비후보 간 신경전이 '남원시의회발' 진실공방으로 번졌다. 남원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비례 오창숙, 이숙자 의원는 5일 오후 3시30분 남원시의회 본회의장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의 갑질과 협박, 막말에 분노한다"면서 "박희승 후보는 (국회의원 후보 사퇴)사퇴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기자들과 일문일답에선 갑질 폭로 시점이 문제로 제기됐다. 노문주 남원신문 대표기자는 "갑질과 막말, 협박이라 표현했는데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등의 시점을 명확히 해달라"고 물었다. 오창숙 의원은 "2022년 8월 정도로 기억한다. 아마 위원장이 (박희승 지역위원장) 된 후 바로 그런 일 있었던 것 같다. 제가 일을 보는데 전화를 진동으로 해놓고 못받았다. 그 시간이 5분도 되지않은 시간에 (박희승 지역위원장이) '정치 그만하실 겁니까'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당시 불쾌했던 심정을 토로했다. 이어 이숙자 의원이 (당시 위원장이 권한을 남용해 피해를 보았다)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날짜가 2
6일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 박희승 후보는 '자신을 공천탈락 대상으로 분류한 민주당 결정이 부당하다'며 재심을 신청했다. 박 후보 사무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이강래 후보가 지역 언론을 통해 허위사실 유포와 중복 여론조사 등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경선과 여론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5일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강래 후보를 남원·임실·순창선거구 후보로 확정했다.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전북 남원·임실·순창 예비후보가 4일 순창군민의 오랜 숙원인 '순창 철도시대'를 열겠다고 공약했다. 박 예비후보는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광주~대구간 달빛내륙철도 건설을 정부의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포함시켜 순창 주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철도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 예비후보의 공약은 이환주 전북 남원시장과 황숙주 순창군수 등 전국 10명의 지자체장들의 노력이 깃든 '달빛내륙철도' 사업이어서 유권자들의 빈축을 샀다. 달빛내륙철도는 전라도와 경상도를 1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문재인 대통령 영·호남 상생 공약이다. 앞서 경유지 지자체 10명의 지자체장들은 2018년 3월9일 대구에 모여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경유지 지자체장 협의회'를 발족하고 '2019년 국책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았다. 이후 4개의 지자체가 더 합심해 달빛내륙철도 조기건설을 위한 국회포럼 등을 개최하며 사업에 힘을 실어왔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3일 文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51차 국무회의에서 '달빛내륙열차'안을 담은 제5차 국토종합계획안을 의결한 사항을 공약에 포함시켰다. 그런데도 4일 박희승 예비후보는 "다음달 중 달빛내륙철
전북 남원시 1·2선거구를 지역구로 둔 이정린·강용구 전북도의원이 박희승 예비후보 측을 향해 반격에 나섰다. 두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소속으로 24일 오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을 앞세워 우회적으로 자신들을 겁박한 의혹을 사는 박 예비후보 측을 향해 비난을 쏟아냈다. 지난해 5월 양재철 민주당 남원·임실·순창지역위원회 사무국장을 포함한 당직자 3명의 이름으로 전북경찰청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당시 양 사무국장은 “박희승 위원장의 암묵적 동의를 받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건은 지난해 4월 1만여명의 당원 명부를 불법적으로 열람하고 유출했다는 혐의로 두 의원을 업무방해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고발하며서 불거졌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해 7윌3일 두 의원의 전북도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뒤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분석했다. 당시 이 의원과 강 의원은 혐의를 강력 부인했고 지역정가는 총선을 앞두고 지역위 소속 '의원들 길들이기' 등의 말이 흘러나왔다. 이런 지역 정설 속에 이정린·강용구 의원의 혐의가 경찰에 이어 검찰까지 무혐의 처리되면서 박희승 전 지역위원장 체제의 지역위원회가 허위 사실로 자신들을 짓밟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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