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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승 의원, ‘공공의대법’ 민주당 당론법안 발의...“의료 불평등 해소, 공공의료 확충으로 국민생명 지켜야”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 위한 ‘공공의대법’ 본격 추진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하나, 정부는 최악의 의정갈등을 초래한 책임을 무겁게 자성하고 독단적 의사 결정과 과학적 근거 부재에 대해 사과하라!

둘, 정부는 공공·필수·지역의료 인력과 예산 확충을 위한 임기 내 로드맵을 제시하라!

셋,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대법’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에 적극 협조하라!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당 당론법안으로 의결된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2대 국회 초반 당론으로 정해지고, 공동발의에도 70여 명이 넘는 의원들이 뜻을 모은 만큼, 본격적인 논의와 통과 가능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발의는 2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법 발의’ 기자회견에는 민주당 보건복지위 소속 강선우, 김남희, 김윤, 박희승, 서미화, 서영석, 장종태, 전진숙 의원을 비롯해 경실련, 보건의료노조, 의료산업노련, 한국노총, 건강과돌봄이 함께했다.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설립,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과대학 및 의학전문대학원 등을 둘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체계적인 양성 체계 구축을 도모했다.

 

또 △의무복무 부여(10년), △설립비, 운영비, 학비 등 예산 지원, △지역인재 60% 이상 선발 등을 명시해 관련 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성을 부여하고 지역 우수 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은 2,000명이라는 숫자만 남았을 뿐, ‘공공·필수·지역의료’ 관련 인력의 증원을 담보할 수 없다. 윤 정부는 실체 없는 ‘과학적 근거’라는 주장으로 ‘정책 실패’의 책임을 덮으려 해서는 안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료 자원의 불균형을 바로 잡고, 아프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국가의 첫 번째 사명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만큼, 정부와 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공공의대법’ 통과를 위해 함께 해주길 바란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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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선 기자

내 편인 사람들한테 비수를 꽂고, 상처 주는 일. 내 편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불편하게 만드는 일. 남들은 기자가 하는 일이 '남의 비극 가지고 장사하는 거"라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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