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모든 수단을 적용해야 한다"고 남원시의회 김승곤 의원이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김 의원은 지난 26일 열린 제20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국의 경제학자 멜서스 인구론'을 들어 이 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멜서스는 1789년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식량 생산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인구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인류가 멸망할 수 있다"는 인구론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인구론을 근거로 "우리나라 역시 인구론을 진리라 여겨 전국 각 도시 중심지에는 인구 탑을 설치해 인구 현황을 보여주며, 인구 폭발에 대해 공포심을 심어주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멜서스는 인류의 기술발전에 대해 간과했고 인구폭발은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우리나라는 현재 우려했던 인구증가가 아니라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어 경제가 침체하고 사회의 역동성이 떨어지게 되는 인구절벽 현상이 사회 문제화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의 수렁에 빠져 활력이 사라져 버린 일본이 대표적 사례이고 중국도 인구절벽에 대한 우려로 올해 '전면적 전 국민에 대한 두 자녀 낳기 출산정책'을 채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세계적으로 인구폭발이 아닌 인구절벽이 문제가 된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빠르게 초고령 사회로 진입해 인구감소 현상이 두드러진 우리시 남원도 ‘2020년 인구 10만명 목표 달성’이라는 명제 아래 인구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귀농귀촌도 중요하고 남원으로의 이주도 중요하지만 가장 개선해야할 펜더 맨털은 역시 출산율 제고일 것이다"면서 "집행부(남원시)에서 출산율 증가를 위한 선지 지자체의 정책을 보고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여주고 있는 곳은 전남 해남군으로 지난 2008년 지자체 중 최초로 '출산 장려팀'을 만들었다"고 소개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남군은 본청과 주민 센터, 보건소에서 나눠맡고 있던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 한 곳으로 모아 정책 마련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혔고 또한 양육비 지원 역시 파격적으로 인상하면서 2012년부터 기존에 50만원이던 첫째 아이 출산 시 양육비를 300만원으로 올렸고 이에 따라 2011년도 1/4분기 신생아 수가 157명이던 것이 2012년 1/4분기에는 51명이 증가해 신생아 수가 32.5%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한 출산장려금 지급 요건이었던 해남군 1년 거주 제한을 폐기했고 산모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정책을 펴면서 산모라면 필수로 먹는 미역, 소고기와 함께 신생아 내의까지 넣은 ‘산모, 아기사랑 산후조리식품 택배’를 시행해 산모들에게 감동을 주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순창군의 예를 들며 순창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이용료도 군에서 지원하고 있으며, 출산장려금과 양육비를 첫째아이는 당초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하고 둘째 460만원, 셋째 1,000만원, 넷째 1,200만원, 다섯째 이상은 1,520만원등, 작년보다 2배가 증가한 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순창은 지원기준도 거주 1년 이상 부 또는 모로 완화하고 셋째 이상 다자녀 출산가정에 대한 특별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하는 등 실제 지역에서 출산해 아이를 양육하는 군민에게 최대한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본인 부담액의 50%를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해 산후조리원이 없는 지역의 실정을 감안 젊은 세대 가정 등에 꼭 필요한 정책을 추진했다는 호평을 받았다고 과정을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시에서 지역 신문에 신생아 사진과 축하 메시지를 게재하고 남원시 소식지에 출산 소식을 알리는 코너를 개설해 사람들이 출산을 통해 보람을 느끼고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축하를 받을 수 있는 감성 정책을 펴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 됐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우리시 공무원에 대한 출산 지원책을 세워 행정에서 말로만 출산율 제고를 외치지 말고 공무원 스스로도 출산율을 높이는 데 동참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올해부터 전북도청에서는 3자녀 이상 출산 시 승진에 가점을 주는 형태로 공무원의 출산을 장려할 예정"이라며 "정읍시는 2012년 9월 도내에서 처음으로 직장 내 보육시설인 '큰 별 어린이집'을 개원함으로 써 시산하 공무원들에게 임신과 출산양육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공무원들이 밀집해 있는 세종시는 임신 공무원 전용 업무의자 등을 제공하고 여성휴게실 내 임신·출산 공무원 편의공간을 조성했으며, 추후 출산·육아 관련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는 ‘출산 축하 포인트’ 추가 부여 정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제안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임신한 주무관이 근무할 경우 통화 연결음에 담당 주무관이 현재 임신중임을 알리는 통화 연결음을 도입해 임신 공무원의 민원인 응대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고 시청 내 임신 공무원들의 만남의 기회를 만들어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출산·육아 가정 공무원들에 대한 안정 공무수행을 위하여 청 내에 육아시설 보육원을 만들어 운영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원시의회 보도자료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