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우리 주변에는 여러 종류의 바우처(Voucher)가 넘쳐나고 있다.

사회복지분야에서 지역사회투자사업의 명칭으로 제공되는 바우처가 대표적인 사회서비스 제공 바우처이다.

바우처 방식은 수요자를 직접 지원함으로서 공급자(기관)의 효율과 복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는 제공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는 사회복지행정과 전달방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와 가치의 변화임도 우리는 흔히 이용하는 복지서비스로 치부하는 경향이 없지 않다.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회서비스가 갖는 함의와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서 큰 진전을 시도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급자와 제공자, 이용자 모두가 그 의미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사회서비스를 ‘일반적인 의미에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 개념을 정리하고 있다.

많은 복지서비스 전달 방식 중에서 어떤 것을 잘 선택하는 것만으로 좋은 정책일 수 없다고 본다. 여러 방식 중에서 그것을 선택하게 되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아울러 그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이 수반되어질 때, 그리고 그 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 결과를 유도할 때 비로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사회복지정책은 기본적으로 정책의 대상이 되는 구성원에게 시장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보다 큰 의미가 있다고 한다.

다소 생경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주도로 제공하여야 하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하다.

전북도와 남원에서 시행되고 사회서비스를 좀 더 살펴보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전북도는 2015년에만 약 205억원을 투자하여 30개 유형의 102개 사업을 250개 사회서비스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활용하여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복지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으로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투자사업을 지속으로 추진되고 있다.

한편, 우리 남원에서는 7개 사업을 11개 기관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남원지역 아동과 노인의 지역사회서비스 잠재수요는 도내 평균이상으로(한국노동패널 13차 Raw data 분석자료) 보다 다양한 사회서비스 제공역량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제공기관의 입장에서도 남원시는 권역별 거점지역으로 지정되어 인근의 군지역에 부족한 제공기관 인프라를 공급함으로서 타지역까지 사회서비스시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전북도의 사업방향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남원시는 도내 시 단위 평균보다 사업 수, 제공기관 수에서 낮은 수준의 사회서비스제공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전북도내 2015년 시 단위의 평균은 9개 사업, 29개 기관).

사회서비스의 정책 목표 중 새로운 시장의 형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복지욕구 충족 등 시민의 직접적인 복지수요, 그리고 그와 밀접한 서민경제, 비교적 진입이 용이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아쉬움이 크다.

우리가 이용하는 사회서비스는 공급자(시설, 기관) 중심의 전통적인 전달방식에 새롭게 시장적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의 효율성과 함께 지역사회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새로운 시장을 통한 효율과 복지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식이라면 이러한 방식에 대한 호불호와 이념적, 정책적 논의는 뒤로 하더라도 효율적인가?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방식과는 다른 어떤 시도가 있어야 하는가? 등의 고민과 함께 할 필요가 있다.

추진주체의 민주적이고 창의적인 도전에서 시작하여 지역경제에 역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신규 사업,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욕구에 맞는 제공기관의 경쟁성과 전문화의 인프라 구축, 인구학적 특성과 지역적 강점에 부합하는 특화된 사회서비스 개발과 실천에 더 많은 의미를 부여할 때는 지금이다. /태동원 서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