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8회 정례회가 개회된 가운데 24일엔 제2차 본회의가 열려 3명의 의원이 남원시정 전반에 관해 시정질문을 펼쳤다.

 

 

“노암 제3산업단지 활성화와 공정한 인사원칙”

 김승곤 의원

 

본 의원은 많은 현안사업들을 안고 있는 남원시의 현 상황들이 마치 당나라 시인 동방규의 시 ‘소군원’에서 유래된 ‘춘래불사춘’과 매우 흡사하다는 생각에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한다.

먼저 우리시가 2009년부터 역점 추진한 노암 제3산업단지와 관련해 기반조성이 부실하게 준공 처리돼 입주 기업들이 입주비용 외 사업비가 추가 발생했다며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입장은 무엇인가.

노암 제3산업단지는 준공 분양이 완료되면 인구증가와 일자리창출은 물론 세외수입 또한 늘어 우리시 경제효과가 크다고 역설했는데 현재까지의 분양률을 보면 한심하다. 조속히 분양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따른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다.

더불어 태정방직, 코리아더커드, 효산콘도, KT&G에 대한 향후 활용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달라.

노암 제3산업단지 내 화장품 산업은 시장의 공약사업이며 수백억을 투자하고 앞으로도 투자할 계획이다. 화장품 산업에 대한 앞으로의 추진의지와 성공 대안은 있는지에 묻고 싶다.

두 번째 질문으로 올해 상하반기 인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는 집행부 스스로 인사운영 기본방침을 또다시 파기한 무원칙, 반칙인사라며 인사를 즉각 철회하고 보완인사를 단행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하고 있는지 답변해 달라.

대다수 공직자들이 인사 시기마다 승진에 대한 기대를 가지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 상당기간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에 휩싸이는 모습을 많이 봐 왔다.

원칙에 따른 투명한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의견은 어떠한가.

 

 

 

“구도심 활성화와 유해환경 개선에 관해”

 양해석 의원

 

 

남원시는 102억원을 투자해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예촌사업을 단계별로 진행해 1,2,3지구까지 마무리에 이어 내년부터는 각각 95억원과 194억원을 투자해 4지구와 5지구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구도심은 더욱 침체되고 상권은 쇠락해질 우려가 많다.

구도심 쇠락의 원인중 하나는 지역 상권을 받쳐 주던 대형 공공시설과 기관이 다른 신도심으로 이전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남원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이 현재의 구도심지인 동충동에서 신도심 개발지역인 향교동 구암지구 등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3개 기관이 빠져나가면 구도심은 더욱 황폐해질 것이 뻔하다.

시장께 묻겠다. 세무서와 남원지원, 남원지청이 이전하면 향후 그 주변지역 개발에 대한 특별한 대책과 계획이 있는지. 또한 그 기관의 시설물과 부지에 대한 이용방안을 해당 기관장들과 논의한 적은 있는지. 아니면 시설의 부지확충과 증개축 지원으로 이전철회를 건의해볼 의사는 있는지 답변해 달라.

구 남원역사 앞 옛 시청사 부지에 청소년수련관이 건립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수련관이 위치한 동충동 231-1번지 주변 일대는 과거 역 앞 주변이 그렇듯 유해한 환경, 특히 청소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는 부끄러운 광경들이 많다. 시는 이곳 환경을 정화할 계획은 없는가. 만약 계획이 있다면 이곳 주변을 ‘도시환경정비사업지구’로 지정해 도심기능을 회복할 수 있도록 균형개발에 나설 의지가 있는지 알고 싶다.

구 남원역사 부지는 향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남원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지 많은 시민들이 향후 계획과 활용방안을 궁금해 하고 있다. 또한 적극적인 개발을 위해 공원지구 용도변경을 원하고 있다. 시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

 

 

 

“저출산 시대 삶의 질 향상과 혁신적인 관광정책”

 장선화 의원

 

최근 국토정보원 도시정책연구센터는 ‘저성장 시대의 축소도시 실패와 정책방안’ 연구결과를 발표 하였는데 그 결과 남원은 심각한 인구감소를 겪는 축소도시라고 한다.

축소도시는 1995-2005년과 2005-2015년 두 기간 연속 인구가 감소했거나, 두 기간 중 한 기간만 인구가 줄어들면서 최근 40년간 인구가 가장 많았던 ‘정점인구’에서 25%이상 인구가 빠져나간 도시를 말한다.

이러한 축소도시라는 카테고리에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미치지 못해 위기상황인 남원시가 속해 있다. 그리고 더욱 문제인 것은 남원은 이미 최고령사회(65세 이상 비율 20% 이상)에 도달했다는 사실이다.

더구나 고용정보원발표(2016.10)에 따르면 우리시의 고령인구 비중과 20-49세 가임여성인구 비중 간 상대비가 1.0이하로 30년 후 지방소멸 위험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으며 전국 77개 시·군 중 남원시는 63위(상대비0.41%)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이다.

저 출산 고령화로 인해 축소도시의 위기에 몰려있는 남원시는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질문이다. 시장은 남원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미래로 도약 새 희망 남원 만들기’를 추진한다고 발표했는데 현재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밝혀 달라.

사회가 활력을 잃어 가면 출산의욕도 더욱 떨어지기 마련이다. 특성화 된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남원의 활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게 하고, 돌아보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두 번째 질문으로 미래의 남원관광발전을 위해 기존 계획과 다른 획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인 설명을 바란다.

 

 

    시정질문 답변

     이환주 시장

 

노암산업단지 입주자 보상요구 법적근거 없어

노암산업단지 3지구 입주자들의 보상요구에 대해서는 먼저, 1985년 최초 산업단지 조성 시부터 2009년 노암산업단지 제2지구 완료시까지 공장 건축을 위한 석축, 축대, 담장, 옹벽 등의 시설은 부지조성을 위한 부대공사로 입주자 본인의 비용으로 시설을 해왔다. 따라서 사업자가 현장 조건을 확인 후 부지를 결정한 사항으로 입주비용 외 부대공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비용은 상호간의 계약 원칙에 의거 보상을 해줄 법률적인 근거는 없다.

다만 입주기업 지원 차원에서 기업이 어려움이 있을 시 협의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화장품 산업과 관련해서는 남들과 똑같이 해서는 경쟁력이 없다고 본다. 우리의 장점을 최대한 살려 특화시켜야 한다고 볼 때 우리는 천연 화장품 소재원료 공급중심지로서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사문제에 대한 지적은 각종 법령에 따라 항상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을 하도록 노력하겠다.

 

기관이전, 추후 대책 논의 아직 없어

남원세무서, 법원검찰청 이전과 관련해 해당 기관 관계자와의 추후 활용방안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논의된 바 없다.

아직 이전에 따른 구체적 예산 투입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사항으로 이전 청사 건축 계획과 기존 건축물 처리계획 등이 앞으로 우리 시와 함께 구체적으로 논의 되어야 할 사항이다.

기관 이전 철회는 부지매입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

청소년 수련관 주변 유해환경 문제는 우려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일단 방범순찰과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장기적인 측변에서 환경개선과 개발방안을 추진하겠다.

현재는 38억원 투자해 구 역사 로터리에서 SC은행 4가(춘몽로), 십수정 3가(향단로)까지 이어지는 춘몽로·향단로 거리 환경 정비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구 남원역 개발은 남원읍성 복원과 정비, 정유재란과 관련한 남원성 역사기념관 건립, 기존 철도시설을 활용한 중앙공원 조성 등의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극복에 다양한 사업 추진

남원시는 현재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해 출산장려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연령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에게 10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 공공 산모보건센터인 남원의료원에서는 24시간 분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수시책으로는 한방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있고, 출산가정에 전문건강관리사를 파견하는 산후조리지원사업도 펼치고 있다.

보육지원과 교육지원에도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노후생활 지원을 위해 싱싱생생 건강교실, 의치·보철, 치매 치료비 지원 등의 사업과 노인일자리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고 있으며, 65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의 지속적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300여 명에게 노인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