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원장 김종관, 부위원장 장선화, 위원-윤지홍, 김승곤, 김성기, 이정린, 강성원, 왕정안

* 소관부서: 경제과 안전재난과, 농정과, 원예허브과, 축산과, 산림과, 도시과, 건설과, 교통과, 건축과,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질타 못지않게 잘된 일은 칭찬 ”

15일 시작된 안전경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23일 현지감사와 종합감사, 감사결과보고서 취합 강평과 함께 마무리 됐다.

안전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14개 부서로 의원들은 집행부를 질타하거나 잘 못된 점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도 아끼지 않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는데 노력했다.

김종관 안전경제건설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철저한 자료수집과 자료 분석을 통해 정확하고 논리적인 원인규명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특히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은 지양하고 구체적이며 실천방안이 포함된 대한을 제시하고자 노력했다”며 행정사무감사 마무리 소감을 밝혔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주요 지적사항을 요약했다.

 

○-시 소유 공설시장 상인들에게 매각 필요

남원시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공설시장을 일반 상인들에게 매각, 분양해 현시대에 맞는 발전방안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강성원 의원은 “공설시장은 남원의 대표적 시장이자 현대화를 통해 각종 지원사업이 추진됐지만 현재 운영상황을 보면 그리 변화된 게 없다”며 “근본적인 문제점을 짚어 발전적인 대안을 찾아본다면 매각이 가장 큰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대형마트를 선호하는 현대적 소비성향과 장날 이외 평소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극히 적고, 관이 시설을 투자, 관리하는 것은 시장경제에 맞지 않다”는 현실적 상황을 지적하며 “시 소유의 부지와 건물 등을 상인들에게 매각, 분양하고 투자, 지원은 계속 유지하되 시장 운영은 자율적인 시장경제에 맡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970년 12월 개장한 남원 공설시장은 대지 2만2,289㎡, 건축면적 7,962㎡의 전통시장으로 현재 8개 동에 147개의 점포가 입주해 있다.

 

○-허브특구, 농가 재산권만 묶어놔

2005년 지정된 운봉 허브특구가 지금은 당초 취지가 유명무실해진 채 농가들의 재산권만 묶어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가들은 경관농업을 비롯해 허브관련 식물을 재배해야 하는 제한 등이 있어 시설하우스라든가 소득작물을 하고 싶어도 현재는 특구에 묶여 보조사업을 받을 수 없는 상태다.

하지만 시가 보상이나 뚜렷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농가들은 답답한 심정이다.

의원들은 “시가 필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은 특구에서 제척하거나 보상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요천100리길 살구나무 애물단지

요천 100리길에 조성된 살구나무가 애물단지라는 지적이다.

남원시는 관광테마 개발과 섬진강과 연계된 자전거길 조성을 위해 요천 100리길에 가로수 환경을 조성키로 하고 구간에 따라 살구나무 5,900여주를 심었다.

하지만 현재에 와서는 살구나무가 경관보다는 오히려 도로를 어지럽히는 환경오염원이 되고 있다.

의원들은 “살구가 보기는 좋겠지만 오염이 돼 식용으로 쓰지도 못하고 떨어지면 도로만 지저분하게 만들어 시민들의 원성이 많다”며 “수령이 어릴 때 옮겨 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청정남원 사수 칭찬받아 마땅

축산과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업무성과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다.

의원들은 AI와 구제역으로부터 남원을 지켜내 청정남원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사용하게 됐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노고를 칭찬했다.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대해서는 2018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만큼 적극적이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받는 시민이 없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광고물 대대적인 정비 필요

건축과 감사에서는 불법 광고물에 대한 체계적이며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매년 계속되는 임대료 인상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건설사들의 횡포로부터 시민들의 입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교통과에서는 버스 환승제와 노선개편 때 시민들에게 제대로 공지가 되지 않아 혼란이 많았다며 탁상행정을 지적했다. 또 남원에서 출발하는 인천공항 리무진 버스의 운행과 서울행 버스의 노선 연장이 인월까지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 대해 남원시가 관계부처에 적극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출산률 제고 정책발굴 주문

보건소에서는 국가적인 관심사인 출산률 제고를 위해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특히 출산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회적 분위기 변화는 물론 국가 차원의 정책이 확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적극적이며 지속가능한 정책을 발굴해 남원시가 적용할 수 있는 정책은 적용하고, 관계 부처에도 건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는 각 지역에 위치한 농민 상담소별로 효율적인 인원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