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엽기적인 불법행각을 일삼던 채굴업자들이 오히려 당당하게 전면에서 행정당국을 규탄하고 나서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졌다.

 

무엇이 채굴업자들을 전면에 나서게 한 것일까?

 

원인을 제공한 측은 행정당국이 맞을지 모른다.

 

올해 초 전북 남원시가 지역 토사채취업체인 아성산업을 비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실제 해당업체의 불법행위들이 사실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아성산업의 불법행위 뿐 아니라 그 동안의 엽기적 행각도 밝혀지면서 비난의 화살이 남원시와 해당업체에 쏟아졌다.

 

남원시 사매면 대신리에서 토사채취장 허가를 받았던 아성산업은 채취과정에서 암석이 노출됐을 때 이를 제거하기 위해 화약 등을 사용한 발파를 진행했다.

 

그러나 아성산업이 받은 허가 사항으로는 발파는 물론 암석을 제거할 수 없었지만 이를 막기 보다 남원시는 화약사용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정황도 나왔다.

 

당초 화약사용허가를 받기 위해 업체에서 공문을 작성해 남원경찰서에 접수했지만 서류가 미미하다는 이유로 불허 통보를 받았다.

 

남원시가 화약사용에 대해 미온적으로 나오자 아성산업은 작년 12월 7일 포크레인 2대를 동원해 남원시청사 입구를 봉쇄하는 시위까지 벌였다.

 

결국 남원시는 화약사용허가와 관련한 공문을 남원경찰서와 아성산업에 보냈고 실제 허가를 받아 발파를 작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아성산업 대표와 사돈인 현직 시의원이 관계했다는 의혹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은 크게 악화됐다.

 

아성산업과 남원시, 현직시의원 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이어지자 남원시는 지역 내 토석(토사)채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1차 추경예산에 전수조사에 필요한 1억3,000만원을 반영해 업체들의 불법행위를 조사하고 이에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석산업계들은 이를 두고 '지역경제 죽이기'라는 논리로 맞서고 있다.

 

계속된 경기침체로 힘든 상황에다 정부의 안전시설 강화 방침까지 겹쳐 업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또 비수기인 겨울철을 이제 막 벗어나 힘든 상황인데 전수조사를 강행한다는 것은 '공포적 압박'이라는 주장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제재는 당연히 받아야 하지만 정상적인 기업 활동마저 위축시키는 것은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이번 남원시의 토석(토사)채취장 전수조사는 업계의 주장과는 결이 다르다.

 

남원시는 이해관계가 엮이지 않은 전문업체에 위탁해 공정한 조사를 받겠다는 방침이다.

 

조사를 통해 오히려 남원시의 오래된 치부(?)가 드러날 수 있음에도 강행하겠다는 것은 이번 기회에 유착의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이제 비난의 화살은 불법행위를 자행하며 자기들의 배를 불려온 자들에게 향해야 한다.

 

마구잡이 산림훼손은 물론 인근 주민들의 안전이나 불편을 고려하지도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 땅까지 파헤친 자들 말이다.

 

무엇이 두려워 '지역 경제 죽이기'란 논리까지 내세워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막으려 하는가?

 

또 다시 자신들의 자본력과 인맥을 동원한 몽니부리기식 실력행사로 행정기관을 누르려 하는 그들의 속내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