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드라마 의 열풍이 거셌다. 이 드라마가 특히 주목받았던 이유는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하면서 범인 중심이 아닌 피해자의 관점에서 다루었다는 점이다. 시청자로 하여금‘피해자가 저런 기분이였겠구나, 얼마나 끔찍했을까,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등 다시 한 번 회자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여아 납치 살인사건부터 집단 성폭행 사건까지 실제 사건이 재조명 되면서 관련자들의 근황이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전해지기도 했다. 한쪽에서는 이러한 지나친 관심으로 인해 겨우 상처를 잊고 살아가는 피해자들의 상처를 들춰내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범죄피해자는 범죄에 의하여 희생된 당사자이기도 하지만 시각에 따라서는 국가의 범죄예방정책 또는 치안질서의 흠결로 인한 피해자로 볼 수도 있다. 과거에는 수사 관계자의 인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주류였다면 현 시대에는 SNS 발달로 지나친 정보가 공유되다 보니 예기치 않게 개인신상이 노출되는 또 다른 형태의 피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최근 패러다임을 반영하듯 경찰에서는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이 각 분야별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수사분야에서는 국선변
112 등 긴급전화의 올바른 신고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112는 어린 아이부터 팔순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대표적인 범죄관련 긴급전화번호다. 그동안 경찰은 “112신고”에 대한 총력대응 방침을 천명한 바 있고, 이에 따라 사소한 것일지라도 “주민만족 공감치안 구현”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오고 있다. 그런데 고질적인 허위신고뿐만 아니라 범죄신고 보다는 각종 생활민원이나 개인적인 사소한 일을 해결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112를 이용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아 안타깝다. 경찰은 아무리 사소한 것일지라도 112에 신고 된 이상 신고의 경중에 상관없이 모든 신고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왔다. 그러나 이로 인해 범죄피해에 실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개선의 필요성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경찰청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국민들은 신고경중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출동하는 정책에 대하여 약 82%가 찬성하는 등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찰은 4월부터 긴급성에 따른 대응코드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사건1. 춤추는 여자아이 손을 억지로 잡아당겼다면- 강제추행은 안 되지만 폭행은 해당 귀엽다는 이유로 춤을 추는 여자 어린이의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당긴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폭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강제추행과 폭행혐의로 기소된 이모씨(74세)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대법원 2014도9574) 대법원 재판부는 “폭행의 수단과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피해자(여자아이)가 귀엽다거나 칭찬하기 위한 의도였다고 하더라도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위 사건의 제1, 2심도 “이씨가 추행이 아니라 A양과 같이 춤을 추거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손을 끌어당겼을 가능성이 있다.”며 강제추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아이의 손을 잡아당긴 것은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죄에 해당한다.”면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했었다. 필자가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직접 진행하였던 형사사건(국선변호사건)의 경우, 위 사건과 유사한 사건(필자가 진행한 국선사건에서는 피해 여자 어린
경운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자식들의 관심이 절실할 때이다. 요즘 한창 영농철 농사일에 전력을 다하고 있는 농촌은 도대체 젊은이는 어디에서 뭘하는지 여기저기서 의아해 하지만 “다 외지에 돈 벌러 나갔으니 없겠죠”라는 대답들이 오가는 현실이다. 머리가 하얀 할아버지 할머니가 농촌은 점령된 지 오래다. 최근들어 귀농·귀촌인구가 늘고는 있지만 그 또한 정년퇴직이나 실직자 등 60대 이상이 대다수를 이룬다. 소규모 경작을 하는 농사라고 해도 이동을 위한 수단은 경운기가 기본이 되다보니 운행은 당연한 현상이며 영농철 경운기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최근들어 운봉, 인월에서의 경운기 사망사고(안전사고)는 조작요령을 잘 지키지 않은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운전미숙 사고지만 대부분 70대이상의 고령화로 인한 기계의 강한 엔진힘의 연속성을 이기지 못한 상태에서 발생하고 있어 더 안타까운 실정이다. 남원경찰서(서장 박훈기)에서는 최근 홍보전단지, 경운기에 반사지를 부착 활동을 하는 등 일터로 농로로 직접 누벼가며 사망사고 예방활동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이보다 더 중요한 사고예방으로 많은 인력과 장비가 필요한 영농철은 외지에 나가있는
청렴은 경찰의 사명이자 국가경쟁력이다. 경찰에 있어 무엇보다 요구되는 덕목은 청렴이다. 경찰관의 청렴은 공직윤리 차원을 넘어 국가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으며, 부패한 국가는 국제 경쟁 사회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 최근 전북경찰청이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16개 지방경찰청중 1위를 차지했다. 국민권익위의 경찰에 대한 청렴도조사는 수사조사, 교통조사, 총포허가, 경비업허가, 계약업무 등 5개 분야 민원인을 무작위로 추출해 이들을 상대로 금품 또는 향응제공 여부 등 부패경험과 부패의 위험도 등을 측정한다. 많은 국민들도 한결같이 경찰이 예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들 한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잔존하는 각종 경찰 부패로 인해 경찰을 바라보는 시선은 차갑기만 한 것이 오늘날 현실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경찰의 모습은 사건처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고 어느 누구든 경찰을 필요로 하면 신속히 달려가 친절하게 상담하고 일을 처리해 주는 그런 경찰의 모습이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다. 어려운 현실속에 경찰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청렴함을 바탕으로 성실과 사명감으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극소수 경찰관들의 일탈과 비리, 그리고
최근 가정 내 아동학대 찾기에 나서면서 ‘초등생 아들 시신 훼손 사건’, ‘여중생 딸 시신 방치 사건’, ‘7살 원영이 사건’ 같은 강력범죄가 연일 세상을 떠들석하게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2014년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특례법이 시행되고 처벌규정이 강화됐지만 아동학대 근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국 경찰서 여청수사팀은 지방자치단체, 교육부 등의 합동 점검팀에서 전수조사 중 학대에 대한 의심점을 발견하고 현장 동행 요청시에 동행하고 있다. 경찰이 아동학대를 강력범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관련기관 및 국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아동학대 정황이 보인다면 학교와 자치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부모 이외에 가까운 곳에서 아동을 접할 수 있는 주변인과 의료인, 아동관련 업무 종사자들이 주변 아동들을 유심히 지켜보고 아동학대의 기미가 보인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인면수심 사건으로 번지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
안효은 경위 언제부터인가청소년의 탈선문제를 다르는 뉴스는 놀라운 일이 아닐 정도로 흔해졌다. 매스컴의 타이틀을 장식하는기사는 청소년 가출, 원조교제, 성폭력 등 그 내용 만으로도 심각하다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대처 방법은 일회성, 즉흥적 처방에 그쳐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다. 청소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 대한 심리적, 사회적 현실에 대한 이해가 선행 되어야 한다. 즉, 가정에서는 가족공동의 장을 마련하여 가정의 애정적, 교육적 기능을 회복이 우선돼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가정, 사회, 학교가 공동으로 주변의 유해환경을 정비하고 성인들 스스로 무책임한 상업행위를 지양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를 조성시켜 나가야 한다. 또하나는 입시교육에서 과감히 탈피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가정·학교·사회전반에 팽배해 있는 출세 지향적, 입시위주 교육에서 잠재력을 최대한 개발하는 사회시스템으로 성공적인 인간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학생, 청소년들의 일탈과 비행을 막고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름길로 청소년을 위한 사회 문화적인 환경 조성이 될 것이다. 건전한 여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청소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졸음운전 조심하세요 봄기운이 돌면서 운전자를 괴롭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졸음운전이다. 자신도 모르게 깜박하는 순간 교통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봄철은 겨울철에 비해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높다. 그 중 졸음운전은 고속도록 전체 사고의 약 31%를 차지하며, 치사율은 두 배 이상이다. 뿐만 아니라, 졸음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0.17%에 상응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음주운전보다 사고 위험이 1.2배 높다고 한다. 운전 중 자주 눈을 깜박이거나 하품을 하게 되며, 시야가 흐려지고 머리를 들어올리기 어려우며, 차선을 오락가락하면서 앞차에 바싹 붙는 경향이 있다면 이는 졸음운전 징조이다. 차량의 실내온도가 높으면 근육이 풀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데,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서는 21~23도의 실내온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또 식사 후에는 소화를 하느라 체내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이산화탄소 양이 많아져 졸음을 느끼게 된다. 운전 중 졸리면 내 몸이 원하는 대로 바로 수면이나 휴식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면이나 휴식은 졸음운전을 한방에 날려보내는 명약이다. 날씨가 풀리고 여행 및 장거리 운전이 많아지는 계절이
지난 9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고등학교 게시판에 붙어있는 왕따 대처법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사진 한 장이 논란이 됐다. 게시물은 따돌림대처법 6가지를 소개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처법들이 괴롭힘의 원인을 피해 학생에게 돌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아직도 따돌림과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미흡한 인식을 보여주고 있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2011년 대구에 살던 한 중학생이 반친구들의 상습적인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아파트에서 뛰어내린 사건은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를 기점으로 2012년에 학교 폭력예방대책이 수립됐으며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선정되는 등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경찰은 학교전담 경찰관 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앞장서는 계기가 되었지만 여전히 학교폭력은 심각하다. 대상연령은 점점 어려지는 추세이고 학교에서 사이버공간으로까지 폭력의 범위도 확대되었다. 또한 피해학생들은 제도나 선생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폭력으로 인한 고통의 증가로 자살을 생각하는 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가해학생은 소년법으로 보호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피해학생도 처벌을 받는다. 그리고 더 이상하게도 가해학생들의 처벌보다 더 심하다.
우리나라의 평균 연령층이 높아지고 사회가 고령화 되어감에 따라 매년 노인 교통사고가 증가 하는 추세이다.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40%가 어르신들의 교통사고로 고령자 교통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노인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력, 청력, 인지능력 등 감각이 감퇴하게 되고 주변의 소리나 움직임에 반응이 늦거나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어 노인 교통사고의 위험은 늘 존재한다. 노인 보행자의 경우 보행속도가 느리고 신체적 능력을 전동차나 지팡이, 유모차등의 보행장구류에 의존하여 보행하는 경우가 많아 주변의 위험에 대한 반응속도나 대처능력 또한 급격히 느려져 교통사고의 위험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 노인교통사고의 경우 경미한 사고라도 심각한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보호받아야 할 교통약자이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처럼 노인을 위해 양로원, 경로당, 노인집중거주지역 등 노인의 통행이 많은 곳은 노인보호구역(실버존)을 설치하고 노인의 느린 걸음걸이를 감안한 횡단보도의 시간조정, 무단횡단을 막을 수 있는 방호울타리 설치 등을 통해 노인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는 교통안전구역을 설정하여 배려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노인을 대하는 운전자들의 안전의식과 마음가짐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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