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윤기한)는 10일, 제247회 정례회에 앞서서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를 가졌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6일부터 개회하는 정례회를 앞두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2022년도 본예산안 심사에 대비해 감사 방향설정과 예산안 심사 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먼저 8명의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들은 전문위원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사전설명을 듣고,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했다. 이어 집행부가 올 한해 운영한 사업들을 면밀히 검토하며, 예산낭비 사례·비효율적 업무상황 등에 대해 철저히 분석했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꼼꼼히 따졌다. 윤기한 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를 통해 집중적인 자료검토와 감사방향을 토의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행정이 추진되도록 감시와 견제기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11월17일부터 25일까지 남원시의회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중계 될 예정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2021년도 국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이하 한수연, 회장 김성호) 선정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2018년 국회 등원 이후 4년 연속 수상이다. 한수연은 매년 국정감사 모니터링과 언론보도를 통한 현장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우수 국회의원을 선정해 오고 있다. 한수연에 따르면 서삼석 의원은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산업 발전과 어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앞장섰다는 평가다. 2021년도 해양수산부 소관 국정감사를 통해 ▲ 경영이양직불제 엉성한 설계 문제 ▲ 어획량 급감으로 인한 근해 수산자원조성사업 시급 ▲ 섬주민 원격의료시스템 개선 문제 ▲ 귀어귀촌종합센터 관리 미흡 등 수산업과 어촌 현안에 대한 질의와 개선을 요구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수협 조합원 1110명을 대상으로 ‘어업인 여론조사’를 진행하여 어업인들의 생생한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정부 정책의 현장성 부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최저생산비 보장 정책에 대한 어민들의 요구 사항도 정확하게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9일 이원택 의원은(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으로 임명돼 대선전략과 농어민조직을 총괄한다. 민주당 선대위에서 후보 비서실과 조직본부, 상황실은 3대 핵심기구로 꼽히고 있다. 초선임에도 선대위 핵심기구인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을 겸임하게 된 이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 의원은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그간 농어업 분야의 여러 단체들과 간담회 및 현장방문을 통해 당면 현안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민주당 내에서 농어민분야 최고의 정책통으로 알려져 있다. 이원택 의원 “선대위 상황실 수석부실장과 농어민본부 부본부장의 중책을 맡게되어 어깨가 무겁다”면서 “정권재창출을 통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잇는 민주정부 4기 수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이원택 의원은 104만의 수산인을 대변하는 국내 최대의 수산인 단체인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회장 임준택)에서 수여하는 ‘2021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 의원은 평소 국내수산업의 발전과 어업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한 의정활동을 펼쳤고, 특히 이번 국정감사에서 △수산분야 농업용 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병도(전북 익산을) 의원은 9일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세부적 특례사항 등 구체적 지원 내용을 담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정안은 인구감소 위기 대응 관련 계획수립, 재정지원 사항, 정책평가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에 국가 위원회와 시·도 및 시·군·구 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해 인구감소지역을 지원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구축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와 국가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 추진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인구활력지원협약’ 체결토록 했다. 특히 복수 지자체간에 생활권을 구성토록해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서비스 공동 이용 등을 위한 ‘생활권’을 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 및 중장년의 정착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업, 주거 및 정기적 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보육, 교육, 의료, 주거, 문화, 외국인 등 다양한 분야의 특례를 규정토록해 인구감소지역이 제도적 특례를 활용해 효율적인 인구감소 위기 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홍문표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9일 충남 홍성군이 주최하고 홍성군지역발전협의회가 주관한 혁신도시 완성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토론회에서 충남 혁신도시 지정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감사패를 수상했다. 홍문표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하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건설을 계속해서 지원해 오고 있다. 하지만 충남의 경우 2005년 이전 결정 당시 세종특별자치시 조성을 이유로 혁신도시 대상 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세종시 출범에 따라 경제적·제정적 손실로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홍문표 의원은 2018년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법안 통과를 위해 ▲혁신도시법 통과 촉구 결의안 ▲10차례 공청회, 토론회 주최 ▲법안통과 촉구 3차례 대정부질문 ▲다섯 차례 기자회견 ▲180만명 서명 운동 등 법안통과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 마침내 지난해 10월 220만 충남도민의 염원인 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이끌어 냈다. 홍문표 의원은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차별 받고 있는 충남의 위상을 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8일 국내 반려동물 소비자와 동물생산업 보호를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0년 10월 기준,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는 모두 638만 가구(전체 중 27%)로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비교해 애완동물 수입은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전체 수입 반려동물 중 중국산은 7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동물생산업은 18년부터 허가제로 전환돼 고용인력, 시설, 준수사항과 주민 동의 등을 확인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된다. 하지만 중국은 시설기준이 없어 반려동물이 어떠한 환경에서 자라고 수입되는지 확인 할 수 없고 그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간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반려동물 구입후 갑자기 반려동물이 폐사하거나 질병에 걸렸다는 신고 민원이 438건이나 접수되었다. 올해 중국산 반려견 수입신고 가격은 2019년 약 35만7000원에서 55%나 줄어 약 16만2600원로 크게 감소했다. 2020년 반려견 평균 입양비용이 4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값싼 중국산 강아지를 국내산 강아지로 둔갑시켜 비싸게 판매할 경우 국내 동물생산업자들의 피해가 클 것으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정부의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 검토에 앞서, 쌀 등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은 없을 것이라는 명시적인 정부 약속부터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의결 상임위에서 “막대한 농수산물 피해가 우려되는 CPTPP추진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한 조심스런 접근이 있어야 한다”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21년 1월 대외경제 장관회의에서 CPTPP가입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비공식 대외 협의를 이어가고 있으나 아직 가입을 최종결정한 상황은 아니다. 서삼석 의원은 CPTPP가입시 우려되는 문제점으로 기존 회원국들의 민감 농수산물 품목에 대한 개방 요구 우려와 미흡한 농어업분야 FTA 피해 대책을 들었다. CPTPP에 가입하려면 회원국의 만장일치 찬성이 필요한데, 기존 회원국들이 가입을 조건으로 농어업 분야 추가개방 등의 소위‘가입 입장료’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 CPTPP 11개 회원국의 농산물 개방률은 96.3%로 한국 기체결 FTA 평균 개방률 73.1%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일본은 CP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요소수 공급 문의가 전국적으로 빗발치는 가운데 안호영 의원님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전북지역 화물차 및 긴급차량, 동부 산악권 농가의 농기계 및 디젤차량의 요소수 특별 공급을 요청해 오늘 협약을 맺게 됐습니다.” 8일 완주군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유)아톤산업과 전북지역 화물차, 완주, 진안, 무주, 장수지역 요소수 우선공급 협약식에서 (유)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안 의원님이 지난 5일 익산 팔봉동 공장을 직접 찾아와 공급대책을 호소해 뜻에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남, 호남지역 유일의 요소수 생산업체인 김 대표는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자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고 한다. 안 의원은“요소수 품귀 대란이라는 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챙기지 않는 (유)아톤산업 김기원 대표님의 통 큰 결단에 감사 드린다”며 “우리 모두 힘을 합치면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인사했다. 김 대표가 요소수를 공급할 수 있었던 것은 지난달 중순 중국이 자국 내 부족을 이유로 요소수 원료를 수출규제 하면서 전면봉쇄 했는데 다행히 2000톤 계약 물량을 마지막 한국행 배에 선적했기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김제·부안)이 한국농정신문 선정 ‘국정감사 최우수의원 상’을 수상했다. 한국농정신문은 올 11월 창간 21주년을 맞아 농업전문매체로, 매년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를 평가해 우수의원을 선정해왔다. 한국농정신문은 올해도 국정감사 평가를 위해 지난 10월5일부터 20일까지 16일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21일부터는 3차에 걸쳐 현장성, 성실성, 전문성을 기준으로 한 평가결과를 종합했다. 그 결과 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을 비롯한 서삼석, 위성곤 의원,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021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최우수 의원으로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와 달리 최고동점자 2인이 나온 탓에 대상자가 4인으로 추려졌다. 초선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최우수 의원으로 선정된 이원택 의원은 기후위기와 자연재해로 인한 농민의 어려움을 현장감 있게 전달한 점이 돋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최대 곡창지대인 전북의 도열병 확산피해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조사와 대책 마련, 쌀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대한 선제적 시장격리조치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농업인력난 해결,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가축분뇨 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 무안 ‧ 신안)이 한국농정신문(발행·편집인 박흥식[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에서 선정한 '2021년도 국정감사 최우수 국회의원'으로 3년 연속 선정됐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019년,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날카롭고 준비된 정책질의를 높게 평가받아 최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농민을 대상으로 지역할당 비례 방식으로 과학적 여론조사를 실시해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국정과제의 사업 추진 방식 등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서삼석 의원은 국정감사 시작과 함께 3대 정책의제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와 5대 실천과제로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을 발표했다. 서 의원은 지방소멸, 기후위기, 식량안보를 비롯한 주요 정책 의제를 구체적으로 환기시키고 ▲ 기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