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와 남원시(시장 이환주)가 20일 의회 인사권 독립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내년 1월13일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을 앞두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 지방자치법은 지금까지 시장이 행사했던 의회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해 기관 간 불균형을 바로잡고, 정책지원관을 별도로 채용해 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협약엔 ▲우수인재 균형배치 위해 양 기관 간 인사교류 활성화, ▲신규채용 시험의 위·수탁이 가능토록, ▲교육훈련 프로그램·후생복지 등 통합 운영의 내용이 담겼다. 그 밖에 기관 간 인사운영의 전문성과 조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상호 협력키로 위해 세부사항은 실무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할 계획이다. 양희재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작이다”며 “지방자치의 구체적인 실현은 각 지역마다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이번 협약을 계기로 남원식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기 위해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해가겠다"고 말했다. 이환주 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방자치를 위한 양 기관의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는 17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32일간의 일정으로 진행한 제247회 정례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안,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와 시정질문, 그리고 조례안 등 일반안건 총78건을 의결했다. 회의 첫날인 11월16일은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과 시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한 출석요구를 채택했다. 11월17일부터 11월25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남원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으며, 11월2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받았다. 한편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된 시정질문에서 양해석 의원은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서남대학교 폐교 부지의 활용방안 등에 대하여 질문했다. 전평기 의원은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추진계획과 가축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개선대책 등에 대하여 심도 깊은 질문을 했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남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9건의 일반안건을 의결했다. 11월29일부터 12월6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원)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남원시가 제출한 2021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본예산에 대한 종합심사를 마무리 했다. 2022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9622억원으로 일반회계 8889억원, 특별회계 732억원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예산에 중점을 두고 심사했다. 특히 청년과 관련된 각종 사업들에 대해서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아낌없는 투자를 소관 부서장에게 당부했다. 각 상임위 예비심사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쟁점사항에 대해서 반복 검토하고, 특히 법령에 근거가 없는 선심성 예산이나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의 예산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됐다. 16일 계수조정을 통해 △멀티전광판 설치 3억원, △문화뉴딜 공공미술프로젝트 3억5000만원, △예가람길 시설관리 3억원, △인천공항시외버스 비수익노선재정지원 1억2000만원 등 총 31억6300만원을 최종 삭감하고 삭감한 예산은 전액 예비비에 증액됐다. 강성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예산은 한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종잣돈인 만큼 예산 규모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의장 양희재)가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해 교육부 관리로 일원화 할 것'을 한명숙 의원이 대표로 제안했다. 시의회는 17일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명숙 의원 외 15인 전체의원이 발의한 '어린이집·유치원 교육부 관리 일원화 촉구 건의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의원은 제안 설명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초등학교 입학 전 영유아들을 상대로 하는 사전교육 예비기관으로 그 역할이 비슷하나, 현재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은 교육부 소관으로 관할 부처가 달라 시설과 아동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체계가 종합적 기획에 따라 시행되지 않는 점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각각의 시설에 대해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 등 서로 다른 법이 적용되어 시설의 설비 기준과 이용비용 등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무시간이 상이해, 이를 급여에 반영할 경우 급여차이가 발생할 뿐 아니라 근무여건도 매우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의회는 공동으로 영유아에 대한 공정한 돌봄정책 수립을 촉구하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7일 전북 남원시의회 제24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박문화(향교‧도통), 김영태(수지‧송동‧주생‧금지‧대강), 최형규(향교‧도통) 의원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박문화 의원은 과속방지시설물 중 일부가 설치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지관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과속방지시설(과속방지턱 등) 전수조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을 정비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길이 3.6m, 높이 10cm 규격이며,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 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엔 ▲길이 2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으나, 실제 도로에선 표준규격을 벗어나 설치된 사례가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규격에 맞지 않는 방지턱을 시공한 공사업체에는 책임을 물어 패널티를 강화해 소관부서에서는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문제가 있는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한 데이터가 없다"며 "과속방지시설물에 대한 민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박문화 의원이 발의한 '남원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 제24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홍보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연구‧조사 사업 지원 ▲요양요원 역량 강화 교육 지원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근거 등이다. 박문화 의원은 “최근 노인 복지 증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지원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그 뒷면에 있는 요양보호사를 바라보는 일부 시민들의 낮은 사회적 인식과 열악한 근로조건을 알게게돼 요양보호사의 처우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신용균 전북 순창군의회 의장이 지난 12월10일 서울평화문화대상 지방자치의정부문 열린민의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평화문화대상은 서울일보, 도민일보, 수도일보가 주관하고 서울평화문화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해 우리사회 발전과 평화에 기여한 각 분야별 전문가를 선정 시상하고 있다. 신용균 의장은 제8대 순창군의회 후반기 의장을 역임하며, 현실적인 농업농촌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전북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순창군 방문을 이끌어 대표 관광지인 채계산 출렁다리 등을 홍보해 코로나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 하고 있다. 특히 지속된 코로나19 상황에서 동료의원들이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신용균 의장은 “순창군의회에 보내주시는 관심과 응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군민들께 희망을 주는 순창군의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호남 유일 무소속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이 지난 7일 국민의힘 입당을 전격 선언했다. 이용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역화합과 국민통합을 위해서 누군가는 가야 할 길"이라면서 "윤석열 후보를 믿고 윤석열 후보와 함께 주저 없이 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비판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며 "증오의 정치, 지역을 볼모로 한 구태 정치가 계속되는 것을 비겁하게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더 이상 국민을 편 가르기하고 갈라치는 운동권 정치가 계속되도록 용인해서도 안된다"면서 "지역 갈등을 완화하고 진영으로 갈라진 민심을 하나로 통합하는 역할을 찾아 실천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용호 의원은 "호남의 민주당이 기득권과 패거리 정치에 안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도 자신이 원하는 해답이 아니고 뼈를 깍는 노력으로 더 개혁하고 국민 곁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대선을 통해 좁은 지역 정치를 벗어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고 헌신하는 정치인으로 도전하겠다"고 언급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연구단체인 미래세대연구회(대표 한명숙)가 지난 2일 2022년 남원시 청년 시책사업 간담회를 가졌다고 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미래세대연구회 회원과 청년협의체 위원, 청년정책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년도 청년 주요 시책사업 공유와 발전방향 모색과 정책 제안 방식으로 진행됐다. 2022년 남원시 청년 주요 시책사업은 ▲청년 주거비 지원(신규) ▲청년 쉐어하우스 조성(신규) ▲청년 구직활동 수당 지원 ▲청년 메이커스 조성 ▲청년마루 카페 운영(신규) 등으로 전년도보다 32억원이 증가한 규모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청년들은 청년 귀농인 증가 추세에 맞춰 농촌형 쉐어하우스 조성 확대, 청년 메이커스 건물에 청년 예술인 연습 및 전시공간 확보에 대한 의견을 제안했다. 연구회 회원들은 신규 사업에 대한 홍보 강화와 주거비 및 구직활동 지급시 서류제출 간소화, 완주군 쉐어하우스 벤치마킹 추진, 청년 메이커스 시제품제작실은 타 사업과 차별화하여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최선영 청년정책담당은 청년 쉐어하우스는 시범 운영을 통해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청년 메이커스는 최대한 내실있게 조성해 맞춤형 청년 창업을 위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용호 의원(전북 남원·임실·순창,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3일 2022년도 국가예산으로 ▲남원교도소 ▲남원 송동파출소 신축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순창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 ▲다목적 생활안전시설 설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숙원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 국가예산을 증액반영했다고 밝혔다. 우선 국립공공의대 설립 사업으로 3억9000만원을 지켜냈다. 이 사업은 기존 정부안에 반영돼 있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추가 증액 시 불용 우려와 정부안으로도 실시설계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이 의원은 우선 기존 정부안이라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감액없이 기존 정부안을 지켜냈다. 또한 지리산친환경전기열차R&D 예산도,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전체에 대한 감액 의견이 제기됐음에도 이 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전북 지역 의원들과 유관기관 간 공조를 통해 정부안 72억300만원 전액을 지켜냈다.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사업도 정부안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용호 의원은 국회단계에서 106억9250만원의 예산을 순증시켰다. △남원교도소 건립사업 11억7700만원(총사업비 729억원) △재해위험저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