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은 5일 서부산의료원 사업계회 적정성 검토가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완료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서부산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서부산의료원 건립을 위해 지난 3년여 동안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되고 이번에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까지 무사히 마쳐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이번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서부산의료원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이 반드시 증액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해 당대표와 청와대 정책실장에게 서부산의료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수차례 건의한 바 있고, 지난 1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이후에도 부산시,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 적극 소통하며 노력해왔다”고 덧붙였다.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역 인근 부지에 연면적 3만2445㎡, 300병상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며, 2024년 착공해 2026년 준공될 계획이다. 응급의료센터, 심뇌혈관질환센터, 감염병 예방센터, 공공난임센터 등이 들어올 예정이다. 올해 한도액이 편성되면 내년부터는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우선협상대상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군산항 내 매몰토사 유지 준설을 위한 준설토 투기장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4일 군산항 제2준설토투기장 건설 사업이 2021년도 3분기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금강 하구에 위치한 군산항은 매년 300만㎡의 토사 매몰현상이 지속되어, 입출항 항만 안전사고 예방 등 선박의 안정적인 통항 여건 조성 및 효율적인 항만 운영을 위해서 준설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현재 준설된 토사를 쌓아두던 금란도는 3차례에 걸쳐 증고했음에도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의 준설토 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특히 그동안 준설토를 새만금 산업단지의 매립토로 활용해온 농어촌공사가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군산항 준설토 처리를 위한 투기장이 확보되지 않으면 군산항은 항만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될 처지였다. 이에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으로 활동 중인 신영대 의원은 해수부는 물론 예타 선정을 관장하는 기재부 차관 등에게 군산항 준설토 투기장의 필요성 및 시급성을 설명하고 예타 선정에 대한 담판을 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사업이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됨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김승남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4일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한 ‘영농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약칭 농민발전기본소득법)’ 제정법을 발의했다. 영농태양광은 농지 상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하부에는 벼 등 작물을 재배하는 방식으로 기존 농사를 그대로 지으면서 태양광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는 형태다. 농지를 없애지 않으면서 농가소득을 향상 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수단이다. 김승남 의원은 여러 농민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고 동의를 얻어 제정법을 준비했다. 제정법은 농민발전기본소득을 위해 영농태양광의 ∆정의 ∆승인 ∆승인취소 ∆지원 ∆한국형 FIT 우선 적용 ∆임차농에 대한 수익 배분 ∆‘주민 조합형 영농태양광’ 모델 도입 ∆연구 개발 ∆염해간척지 농지에 영농태양광 시설만을 설치 등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영농태양광 시설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비농업인이 영농태양광만을 위해 농지를 취득하는 행위를 제한 ∆농작물 수확량이 3년 연속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영농태양광 사업 승인 취소 ∆대통령령에 정하는 농작물 외의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담았다. 김승남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서울 동작을)은 4일 판사로서의 직무집행이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경우를 판사 연임배제사유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판사 연임배제 사유로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가 있거나, 근무성적이 현저히 불량해 판사로서의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판사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판사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배되는 직무수행 또는 판결을 한 경우를 연임배제사유로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수진 의원에 따르면 일제강제징용피해자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담당재판부가 일제 식민지배 불법성을 부정하는 위헌적인 판시한 이유를 들었다. 실제 현행법상으로는 이를 법관 재임용심사에서 연임배제사유로 반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미 판결 주문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판결 주문을 번복한 사례와 기존 선고 형량을 3배 늘리는 등 형사소송법에 위배된 판결을 선고한 사례도 기존 연임배제사유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양해석)는 3일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연찬회를 실시했다. 연찬회를 통해 2021년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인 감사기법과 분야별 쟁점사항, 주요이슈 등을 논의하고 철저한 자료분 석과 심층토론, 정보교환을 하며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밀도 있게 점검하는 자리가 됐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에 밀접한 정책 추진상황과 예산낭비사례, 위드코로나 준비상황 등을 대책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양해석 자치행정위원장은 “지난 1년간 추진된 정책의 실효성과 타당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감사방향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며 “작은 정책 하나라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세심한 정책 제안과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의 내실을 기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제247회 정례회는 11월16일부터 12월17일까지 3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일반안건 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현재 가족 등이 가입자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수 있는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활성화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일, 국민연금 대납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많은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연금 대납제도활성화법⌟(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아닌 부모, 자녀, 형제자매 등 타인이 대납할 수 있는 대납제도를 시행 중에 있지만, 대납제도를 활용하는 국민 비율은 1%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이다. 실제로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민연금 보험료 대납현황을 분석한 결과, 연평균 국민연금 납부고지대상자는 457만8310명으로 이 중 대납국민은 3만7644명(0.82%)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연금은 다른 4대 사회보험과 달리 가입자의 은퇴 이후, 즉 노후를 위한 보험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랜 기간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면 최대한 길게 가입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연금보험이다. 이용호 의원은 “국민연금 보험료는 상황에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농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가칭 '농어민 복권발행 특별법' 제정으로 '농어민 복권'을 발행해, 그 판매 수익금을 농어민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2년 예산안 상정 상임위에서 “코로나19 이후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재정기반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농어업분야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면서 “농어민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농어민복권판매를 통해 확보된 수익은 기후위기로 인한 농어업 재해 및 농산물 가격폭락, 식량자급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에 적극 활용하자는 것. 현재 복권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의 복권위원회가 발행하고 있으며, 총 12종 복권발행 수익금은 2020년 기준 약 2조2109억원이다. 농어민 복권을 만들어서 그 수익이 농어민을 위해 쓰여지게 하려면 별도의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 제23조에 따르면 복권 수익은 모두 복권기금으로 편입되어 집행되는데 농식품부나 해수부 사업에 지원되는 기금 예산은 전무하기 때문이다. '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안호영 의원(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은 3일 ILO 사무총장 출마를 선언한 강경화 전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ILO는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1919년 만들어진 유엔(UN) 산하의 국제기구로, 회원국은 187개국이다. ILO의 사무총장 선출은 입후보 등록, 선거운동과 공식 청문회, 투표 순으로 진행되며, 28개국 정부 대표와 노동자·사용자 대표 각 14인 등 총 56명이 참여하는 이사회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로 결정된다. 최종 선출은 2022년3월에 진행되며 임기는 10월1일부터 시작하게 된다. 강경화 전 장관이 당선될 경우, 국제노동기구 ILO 103년 역사상 첫 아시아 출신, 첫 여성 사무총장이 된다. 안 의원은 “국회에선 ILO 핵심협약 3개를 비준하고, 국내 노동시장과 노사관계가 한 단계 발전하면서 대한민국은 노동 후진국 오명을 벗고 국격을 높였다”면서 “강경화 전 장관이 ILO 사무총장으로 선출된다면 ILO의‘새로운 100년, 새로운 도약’을 만드는 리더로서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강경화 전 장관은 UN 경력과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노동존중주의에 기치를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의 외교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은 3일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을 점검·지적하고 유명무실한 후속 사업 추진보다 전체 어촌·어항의 기본적 인프라 구축과 균형 발전을 위해 ‘어촌뉴딜 2000’으로 확대를 촉구했다. 어촌뉴딜 300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진행되는 어촌 환경 개선사업으로, 전국 어촌·어항 중 300곳을 선정해 낙후된 어촌·어항 기반시설의 현대화와 지역특화 사업 발굴 등 어촌 재생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까지 사업지는 총 300개소 중 250개소가 선정됐고, 올해 말 50개소가 추가 선정될 예정이다. 그러나 올해 내 완공돼야 할 2019년 선정 70개소 중 완공은 단 3곳뿐이고, 2020년 선정 120개소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어, 잔여 물량에 신규 50개소까지 추가되면 안 그래도 지지부진한 사업이 더 지체될 가능성이 높다. <어촌뉴딜 300 진행 현황> 구분 선정 개소 진행 현황 기본계획 실시설계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남원시의회 기후변화대응, 남원농업연구회(대표의원 김정현)는 지난 1일 농업기술센터 2층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김정현 대표의원(대산·사매·덕과·보절)을 비롯한 전평기 의원(주천·산동·이백), 염봉섭 의원(향교·도통), 노영숙 의원(비례대표)과 시 과수특작담당, 농업기술센터 소장, 원예작물담당 등이 참석했고, 원예농협조합장을 비롯한 아열대 관심 농가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지난 6월에 착수한 이 연구용역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남원시 도입 가능 아열대 작물에 대한 기초조사와 그 지원조례에 관한 연구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따른 농산물 작부체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래 남원시 농업 발전과 농가의 안정적 영농생활을 꾀하기 위한 만감류 농가 육성 전략을 제시했다.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 소장은 남원 농업의 지리적·사회경제적 특성과 남원시의 농업정책적 대응현황에 대한 분석 결과를 보고하면서 “먼저 과실 재배 성공을 위해 집중하고, 로컬에서 힘을 키워, 광역으로 이어 중앙으로 나아가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차근히 단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