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남대 먹튀 방지법'…법사위 통과

▲전북 남원의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앞으로는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유성엽 의원 의원실앞으론 서남대 같은 '비리사학의 재산 빼돌리기'가 불가능해 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유성엽 의원(민주평화당, 정읍·고창)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서남대 먹튀 방지법'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사립학교 임원 등이 교비횡령 등 회계부정을 저지른 경우에도 폐교 시에도 전체 잔여재산이 설립자나 친족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돼 있었다. 전북 남원 서남대의 경우 333억의 막대한 금액을 횡령하고도 이를 보전하지 않아 폐교에 이르게 됐으나, 횡령액을 갚기는 커녕 오히려 남은 재산을 각각 부인과 자녀가 총장 또는 부총장으로 재직했던 사립학원에 귀속되도록 해 '먹튀’, ‘재산 빼돌리기’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유성엽 의원은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당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새로운 법안 내용은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고 해산되는 경우, 친족 등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

• 이상선 기자
• 2018-12-26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