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전세 계약을 앞둔 임차인이 계약 위험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도입된다. 정부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권리정보 통합 조회와 공인중개사 책임강화, 대항력제도 개선 등 선제적 대응에 나서면서 전세 거래 구조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하고 계약 이전 단계에서 위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예방 중심 제도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전세계약 전에 임차인이 선순위 보증금과 권리 관계 등 주요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 서비스 구축이다. 그동안 예비 임차인이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여러 관공서를 방문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했으며,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위험도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등기 정보와 확정일자, 전입세대 정보, 세금 체납 여부 등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를 연계해 위험도를 분석하고 이를 임차인이 계약 전에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운영 중인 ‘안심전세 앱’을 고도화해 2026년 9월부터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울 도심 노후 주거지에 새 아파트 공급의 길이 다시 열린다. 정부가 주민 제안 방식과 용적률 완화라는 ‘두 카드’를 꺼내 들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공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 공모를 오는 3월 1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서울 지역이며 다른 지역은 올해 하반기 추가 공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후보지 발굴은 지난 2023년 이후 3년 만에 추진되는 것으로 접수는 5월 8일까지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성 분석과 심의를 거쳐 6월 중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변화는 주민이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된 점이다. 기존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후보지가 발굴됐지만 이번에는 주민의견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는 구조로 바뀌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 고밀지구, 준공업지역 주거산업융합지구, 저층주거지 주택공급활성화지구 등 유형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역세권 고밀지구의 경우 면적 5천㎡ 이상, 역 승강장 반경 350m 이내, 2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 60% 이상 등의 조건을
(경기도=타파인) 이상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을 둘러싸고 ‘정책 검증’ 요구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양기대 예비후보가 당 지도부를 향해 후보 간 정책 토론회와 시민 참여형 배심원제 도입을 촉구하며 “깜깜이 경선은 안 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민주당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인 양기대는 9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에 후보 간 정책 토론회 개최와 정책 배심원제 도입을 공식 요청했다. 양 후보는 “이번 경선은 치열한 정책 경쟁과 미래 비전을 찾아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누가 경기도의 난제를 해결할 실력을 갖추었는지 검증도 부족하다”며, “이것이 바로 제가 우려하는 ‘깜깜이 경선’”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검증을 피하는 것은 도민과 당원에 대한 기만”이라며 경선에 참여한 5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공개 정책 토론회를 제안했다. 토론 주제로는 부동산 및 청년 주거 문제, 물가 안정, AI산업 전략, 경기북부 균형발전, 민생경제회복 등 경기도 핵심 현안을 제시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 세력 척결과 사법개혁을 경기도 차원에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논의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후보는 이와 함께 시민과 당원이 후보들의 정책 해법을 직접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서울 도심의 대표적 취약 주거지로 꼽히던 영등포 쪽방촌 주민들이 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안정적인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게 된다. 정부가 공공주택 개발과 연계한 ‘순환형 이주 지원’을 본격 추진하면서 쪽방 주민들의 주거 환경 개선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해 임시이주시설 입주를 진행한 결과 현재까지 쪽방 주민 76명이 임시 거처에 입주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대주택이 완공되는 2029년까지 약 4년 동안 급식과 생필품 지원 등 생활 지원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은 낙후된 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취약계층의 주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주거복지 사업이다. 쪽방 주민의 안정적인 재정착을 위해 임시 이주 지원과 공공 임대주택 건설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주민 내몰림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형 개발 방식’이 적용됐다. 선개발 부지 주민을 먼저 임시 거처로 이주시킨 뒤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이후 잔여 부지를 개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공공기여와 높이 제한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자율주행 산업의 판을 바꾸는 국가 단위 협력 모델이 본격 가동된다. 차량, 보험, 운행 플랫폼을 하나의 체계로 묶어 기술개발부터 서비스 운영까지 통합 지원하는 ‘K-자율주행 협력모델’이 출범하면서 한국형 자율주행 산업 생태계 구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9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실증도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 제작사, 보험사, 운송 플랫폼사로 구성된 ‘K-자율주행 협력모델’ 참여 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델은 자율주행 차량 공급과 보험, 서비스 운영 체계를 하나로 묶어 기업이 기술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자율주행 기업들은 차량 확보, 데이터 수집, 보험 가입, 서비스 운영을 각각 별도로 해결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특히 시판 차량을 역설계해 자율주행 시스템을 탑재하면서 차량 정밀 제어에 어려움을 겪었고, 사고 발생 시 막대한 배상 부담 역시 기술개발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이번 협력 모델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구조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다. 차량 제작, 보험, 운행 서비스가 통합 지원되면서 자율주행 기업은 핵심 기술인 자율주행 AI 개발에
(국토부=타파인) 이상선 기자 = 도심 하늘길을 여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사업이 한강 축을 중심으로 본격화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고양특례시와 도심항공교통(K-UAM) 실증 거점 조성을 위한 부지 사용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한강 거점을 중심으로 한 도심 인프라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앞두고 추진되는 2단계 실증 사업으로, 도심 환경에서의 운항 안전성과 운영체계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단순한 이착륙장 조성을 넘어 향후 시범사업과 민간 상용화를 염두에 둔 종합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1단계 실증 사업으로 전남 고흥 국가종합비행성능시험장 내에 도심항공교통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 운영해 왔다. 해당 시설은 약 2만131㎡ 규모 부지에 이착륙장 1곳과 계류장 2곳, 격납고 등 건축시설을 갖추고 지난 2023년 8월부터 실증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2단계 사업에서는 경기 고양시 킨텍스 인근에 대지 1만5085㎡ 규모의 실증 거점이 조성된다. 이곳에는 이착륙장 1곳과 계류장 2곳을 비롯해 여객터미널과 격납고 등 건축시설 약 1836㎡ 규모의 인프라가 단계적으로 구축된다.
(김포=타파인) 이상선 기자 = 수도권 대표 교통난 지역으로 꼽히는 김포의 ‘지옥철’ 문제가 정치권의 공동 행동으로 번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포지역 국회의원과 시·도의원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김주영·박상혁 국회의원과 김포지역 시·도의원들은 지난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1년 반째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예타 통과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박상혁 의원의 취지 설명을 시작으로 김주영 의원이 사업 추진 경과를 보고하고, 이어 김포 지역 선출직 의원들이 공동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의원들은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이 예타에 착수한 지 1년 반이 지났지만 최종 결과 발표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김포한강2신도시 등 대규모 주택 공급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광역 교통망 구축은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 특히 현재 김포골드라인은 출근 시간대 극심한 혼잡으로 ‘지옥철’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 실제로 열차 내 과밀로 인
(=타파인)서울 최종민 기자 = 한국항공우주소년단은 지난 26일, 서울 공군호텔 루비홀에서 2026년 정기이사회 및 총회를 개최하고 '비상의 해'를 다짐했다. 이날 총회는 홍순택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진수 부총재(한양대학교 명예교수)가 의장을 맡아 회의를 주재했다. 총회에서는 2025년도 사업보고 및 결산보고가 승인됐고, 2026년도 5개 분야 61개 사업계획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특히 이번 총회는 주무관청 변경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공식 보고돼 주목을 받았다. 그동안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되었던 주무관청이, 2025년부터 우주항공청으로 변경됨에 따라, 향후 한국항공우주소년단 단원 및 지도자 양성과 관련한 제도적 지원과 법·정책 연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항공우주 분야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 역시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홍순택 사무총장(공군 준장 예편)은 “2026년 신년 사업 역시 내실 있게 준비했다”며, “대내외적으로 AI가 핵심 화두로 떠오른 만큼, 항공우주 분야와 AI를 융합한 미래 인재 양성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연초부터 시행될 전국 8개 연맹 순회 방문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내년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주요 사거리와 도로변이 불법 현수막으로 점령되고 있다. 선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지만, 법을 무시한 ‘얼굴 알리기 경쟁’이 먼저 판을 어지럽히며 선거 질서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식 현수막 게시대가 버젓이 마련돼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채 교차로·가로등·신호등 주변까지 점령하는 행태가 반복되면서 “선거는 아직 멀었는데, 불법은 이미 시작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장을 지켜본 한 시민은 “지역의 지도자를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정작 지도자가 되기도 전에 불법부터 저지르고 있다”며, “불법이 아닌 게시대가 있음에도 자기 얼굴 알리기에만 급급한 모습에서 과연 깨끗한 정치를 기대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돈으로 치르는 선거는 결국 본전 생각으로 이어지고, 당선 이후에는 자기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로 흐를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이른바 ‘선점 경쟁’이다. 전북 남원지역에서는 지난 26일 오전부터 주요 사거리 요지를 중심으로 불법 현수막이 깔리듯 내걸리며, 거리 풍경이 정치 홍보물로 뒤덮이고 있다. 이는 명백한 옥외광고물법 위
(남원=타파인) 이상선 기자 = 남원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가 확인되며 전북지역 방역 체계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자치도는 15일 남원시 주생면 육용종계 농장에서 검출된 H5형 항원이 정밀검사 결과 H5N1형 고병원성 AI로 최종 확진됐다고 밝혔다. 이번 확진은 올겨울 도내 육용종계 농장에서 발생한 첫 사례이자, 전국적으로는 11번째다. 해당 농장은 항원 검출 즉시 초동대응팀이 투입돼 출입 통제와 역학조사가 이뤄졌으며, 사육 중이던 종계 4만1,000 수는 현재 전량 살처분 절차가 진행된다. 전북도는 추가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10㎞를 방역지역으로 설정, 이 지역 내 가금농장 61곳에 대해 이동 제한·정밀검사·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농장 진입로와 주요 통행로에는 전용 소독차량을 배치해 고강도 소독 체계를 가동 중이다. 또한 전북도는 도내 전체 가금농장 314곳을 대상으로 오는 26일까지 일제 정밀검사를 시행해 숨은 감염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방역지역 밖에서도 철새도래지, 수변지역, 가금 밀집단지 등 고위험 구역에 소독차량 58대를 투입해 하루 두 차례 이상 집중 소독을 이어가고 있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축산 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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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6년 03월 23일 13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