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연장법’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7년간 연장하는 내용이다. 22대 국회에서 박희승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며, 이슈를 제기했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보도한 농협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농업경영주의 63%가 65세를 넘은 고령농이다. 또 고령농의 75%는 경지면적이 1ha 미만이며, 67%는 농축산물 판매금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 대부분 영세·소농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2013년 37.3%에서 2022년 49.8%로 급격히 심화됐다. 전북의 농가 고령인구 비율은 53.4%로 전남(55.9%), 충남(55%)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지원대상은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농어업에 종사하는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이며, 농어업인이 부담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되는 소득에서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을 제외하는 ‘소상공인 건강보험료 산정 합리화법’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폐업, 사망, 노령화 등 생계위협으로부터 사업 재기 및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한 공제 제도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 생활자금, 사업운영자금, 금융기관 대출상환 등 경영악화 해소를 위한 임의해약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23년 71,461건으로 전년 44,295건 대비 61.3%가 급증했다. 현행법상 노란우산공제 해지일시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된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은 기타소득을 소득월액에 포함하고 있어, 노란우산공제 장기 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의해약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 그러나 경영난 등으로 해지일시금을 수령하는 소상공인에게 해지일시금의 약 7.1%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하는 것은 저축을 유도하여 소상공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려는 공제 제도의 목적을 반감시키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은 우발적인 요인에 의해 일시적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은 9일 기자회견 도중 갑자기 쓰러진 김예지(31·임실군청) 선수가 전주 A병원에서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밝혔다. 9일 임실군이 보낸 김예지 선수 입장문에 따르면 현재까지 검사 결과 별다른 이상 증후는 없으며, 검진 결과가 나오는 대로 특별한 이상이 없는 한 귀가 조치할 예정이다. 임실군은 병원 측에 김예지 선수에 대한 종합적인 검진을 요청했으며, 선수의 건강과 안정을 최우선으로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김예지 선수 측 곽민수 감독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선수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남원사무소(소장 유제성, 이하 남원농관원)은 하계 전략작물직불금을 신청한 350농가(374ha)를 대상으로 오는 10월 31일까지 직불금 준수사항에 대해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하계 전략작물이란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조사료를 논에서 밥쌀용 벼 재배를 대체할 수 있어 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작물을 말함. 전락작물직불제는 식량안보와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지난해 처음 도입된 제도로 논을 활용하여 두류, 가루쌀, 식용옥수수, 하계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농관원은 올해 하계 전략작물직불금 신청 농지 중 가루쌀･조사료 품목은 전수조사, 두류･옥수수 품목은 50% 표본조사 계획이다. 농지를 적정하게 유지･관리하지 않거나 식량･사료작물을 재배하지 않은 등 위반이 확인된 경우 전체 면적 또는 일부 면적만큼 직불금이 감액될 수 있다. 주요 이행점검 사항은 ①공부상 지목이 논 또는 논으로 활용되고 있는 1,000㎡ 이상의 농지에서, ②하계 전략작물을 파종부터 수확까지 관리하고, ③농지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휴경한 농지는 지급대상이 아니며 시설(비닐하우스,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의회(의장 장종민) 의원 연구단체인 ‘임실 교통복지 연구회(대표의원 양주영)’는 지난 2일 버스공영제 시행 16년째를 맞이한 전남 신안군으로 선진지견학을 다녀왔다. 이날 견학에는 장종민 의장, 양주영 부의장, 김종규 운영행정위원장, 정칠성 의원, 임실군의회 공무원, 연구용역기관 연구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의원들은 신안군청을 방문하여, 올해로 16년째를 맞이하는 버스공영제 추진 배경과 과정, 성과, 성공 요인, 주민 만족도 등 자세한 설명을 들었다. 특히 의원들은 성공 요인에 관심을 갖고, 임실군 적용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양주영 대표의원은 “버스는 군민의 가장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임실 대중교통 서비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는 버스공영제가 필요하다.”며, “국내 최초 버스공영제를 도입하여 안착시킨 신안군을 벤치마킹하고, 임실 버스공영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장종민 의장은 “임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는 게 우리 의회의 책무이다.”라고 말하며, “교통복지는 군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이번 연구활동을 통해 새로운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으로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와 소득기반 강화를 위한 ‘임업 소득세 비과세 확대법’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임업인의 소득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산림청이 발표한 ‘2023년 임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임가소득은 전년 대비 1.4% 감소한 3,738만 원으로 조사됐다. 임업소득은 1,026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감소해 2015년 이후 가장 낮은 액수에 그쳤다. 한편,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게다가 조세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된다. 또한 그간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어왔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임업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동반될 필요성이 있다. 이에 개정안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상향하고, 임업용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대전환시대 성장포럼'의 창립총회가 오는 8월 1일 오전 11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대전환시대 성장포럼 준비위원회(대표의원 박찬대, 연구책임의원 박희승·정진욱) 주관으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전문가들이 참석해,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비전에 대해 논의한다.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창립총회 회칙의결’, ‘정관의결 및 향후 계획보고’ 등이 예정돼 있으며, 이후 ‘대전환시대, 국회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류성민 경기대 교수(한국기업경영학회장)의 강연이 진행된다. 박희승 연구책임의원은 “대한민국이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별교부세 확보 내역 : 총 10건, 56억 남원시 3건, 14억원 (현안)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 6 (현안) 도통 공원 내 화장실 화재 발생에 따른 긴급보수 3억 (재난) 산내부운 노후 암거교량 교체 5억 장수군 2건, 14억 (현안) 가축분뇨자원화시설 개선사업 9억 (재난) 구선 소하천 정비공사 5억 임실군 2건, 14억 (현안) 귀농귀촌 임시거주시설 조성사업 9억 (재난) 위생매립장 보강토옹벽 보강공사 5억 순창군 3건, 14억 (현안)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0억 (재난) 용산2교 교량 보수사업 2억 (재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억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2024년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총 10건에 56억원의 국비가 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남원의 경우 3건, 14억의 교부세를 확보했다. ① 생활체육시설 주출입로 위험도로 개선사업(6억)은 요천생태습지공원 진입부를 개선하여, 자전거도로 이용객과 공원 이용객 간 충돌을 예방하는 사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은 전진숙 의원( 광주북구을,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러스지부 , 민주노총 등 시민단체와 함께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투기자본 MBK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선정 규탄,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 이행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2일 국민연금이 상반기 1조5,500억원 규모의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로 MBK 파트너스를 선정한 것을 규탄하고 , 국민연금이 수탁자 책임 원칙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연금이 위탁운용사로 선정한 MBK 파트너스는 부도덕한 투기자본”으로 “위탁운용사 선정기준이 적절한지 커다란 의문이 든다”고 질타했다.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을 맡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 국민연금법 102조 제4항에 따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를 위해 환경(E, Environment), 사회(S, Social), 지배구조(G, Governance)’ 등 비재무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책임투자를 이행하고
[타파인신문 이상선 기자] 임실군의회 김종규(다선거구) 의원은 16일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임실N치즈축제의 발전 방안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매년 40만명 이상의 관광객을 유치하고, 지난해에는 56만명의 역대 최다 인원이 찾아 명실상부한 축제로 거듭났다”며 치즈를 테마로 한 전국 유일의 축제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테마파크 내 주요동선에 스크린을 설치하여 관광객뿐만 아니라 관계자들도 축제를 즐길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고, 두 번째로 “임실 맞춤형 축제 프로그램을 확장하여 우리 지역 문화의 가치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안내 요원을 주요 장소에 배치하고, 키오스크 및 화장실 추가 설치 등 군민과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소의 필요성을 요청했다. 또한 “경험과 열정을 바탕으로 올해 10주년을 맞이하는 임실N치즈축제가 치즈의 고장으로 더욱 번영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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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9일 11시 3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