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순창에서 의원을 운영하는 박씨는 2010년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가 아닌 일반 직원에게 핫팩을 이용한 온열치료 등 물리치료를 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위사항은 위법 혐의가 가벼워 형사처벌로는 2012년 11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벌로는 2013년 1월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위반 혐의로 의사면허 자격정지 7일 처분을 받았고, 박씨는 이에 불복해 복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판단은 1심은 “의사의 직, 간접적인 관여하에 물리치료 행위가 이뤄진다고 해도 근본적으로 물리치료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는 환자의 즉각적인 반응 등을 보고 즉시 대응하는 능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 을 수 있다.”면서 박씨에게 패소 판결했다. 위 1심에 대하여 박씨는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항소심(2심)은 “자격정 지 기간 7일이 이미 모두 경과했고 이미 실효된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며 각 하(일종의 심판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 판결했다. 3심(대법원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의료법 제65조 1항 2호는
노암동에 사는 시민 한분이 차를 운행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최근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책임이 있는 남원시가 보상은커녕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지난해 12월 노암동 명지아파트 노상에서 차를 운행하다 중앙선에서 분리된 *표지병에 차량 바퀴가 찍혀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다. (*노면표시(중앙선)의 선형을 보완해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도로 부속물)당시 뒤따라오던 B씨(여)의 승용차도 뾰족한 표지병(아래부분 뿌리)에 타이어가 펑크나 자칫 사고가 날 뻔했다. A씨는 당장 화가나 남원시청을 쫒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으니 보험사를 통해 소송에 나서라는 말 뿐이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차량에 손상을 입고, 스트레스에 시간적 손해까지, 더구나 보상까지 법적으로 하라는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나지 않을 수없었다. “타이어는 수리에 14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언제 보험처리하고(보험도 그냥 아무 손해 없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소송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못돼벌어진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합니까” 시청 담당부서에서는 해
이병채 한 때 특권을 누리고 살아왔던 분들로 하여금 세상이 시끄럽고 어수선 하다보니 최근 따사로운 새봄을 미처 맞이하지도 못하고 그 자리를 아쉽게 떠난 님들도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관은 지난 3.10 국가 공무원법과 공직자 윤리법 등을 준수해야 할 박근혜 대통령의 직권남용 건에 대하여 “대통령 박근혜를 탄핵한다.” 라고 재판관 전원합의일치 판결했다. 이는 헌법 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컸다는 평가이다. 우리 국민이 마침내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열었다. 민주주의가 주도하고 법의 지배가 화답하면서 위법과 무례 독선과 불통 거짓과 조작 불의와 불공정이 난무한 구시대를 단죄했다. 그리고 준법과 예의소통과 화해 진실과 투명함 정의와 공정이 넘칠 새로운 시대의 새벽을 열었다. 구시대를 연장시키려는 세력의 완강한 저항도 살을 에는 매서운 혹한도 새 시대 새 질서를 향한 우리 국민의 집념을 꺾지 못했다. 보수 진보의 대립도 지역세대 계층 남녀의 차이도 중요하지 않았다. 오직 정의로운 입헌 민주 공화국을 향한 뜨거운 열망이 우리 국민을 하나로 뭉치게 했고 한 길로 인도했다. 그 단합된 힘에 언론이 국회가 특검이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응답했다.
“ …삼첨 육삭은 어떠한가? 대 왈 : 두첨, 면첨, 취첨은 불량한 상으로, 육부가 깍인 것이며, 간교한 무리로, 이것은 부귀를 범한 것입니다.” 삼첨 육삭 이란 무엇 인가? 머리가 뾰쪽한 것(아이가 태어날 때 머리가 뾰쪽하면 재산을 탕진할 상) 얼굴이 뾰쪽한 것 입이 뾰쪽한 것 이렇게 생긴 사람은 다른 부위가 아무리 잘 생겼다고 하더라도 선하지 못한 상이며, 육부가 깎인 것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이마의 양쪽 가장자리와 볼의 윗부분 관골이 튀어 나오고 그 옆 부분이 푹 들어가고 턱 양 가장자리 부분이 움푹 들어가서 마치 큰 산에 낭떨어지가 심한 것 같이 생긴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상으로 이런 상은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며 인정이 없어서 인격적으로 자애심이 없고 투쟁심만 강하여 시시비비만 따지는 사람이다. 그러니 복록이 어찌 있겠는가? 자~~~~~~ 지난 호에 五行에 관한이야기를 해 보자면, 또는 우리인간은 소우주라고 했는데 왜 소우주인가? 고대선인들, 지금의 인문학자들 우리인간은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갈 것인가? 수 없는 의문과 연구로 “우리인간은 자연에서 왔으며 자연으로 돌아간다.” 즉 우주에서
대통령 선거가 40여일도 채 남지 않았다.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은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하여 각종 정책들을 공약으로 제시하면서 분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공약을 국민들이 제대로 판단할 때이다. 매니페스토는 후보자가 목표, 우선순위, 절차, 기한, 재원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공약을 제시하고 당선된 이후의 공약이행과정과 결과에 대한 검증, 평가를 거침으로써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선거를 말한다. 후보자들이 정책으로 내세우는 각종 공약을 접하고 있는 국민들은 그 공약이 공염불인지, 실현 가능한 것인지, 기존 선거의 공약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닌 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정책선거는 말로만 외치는 것이 아닌,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담보하여 믿음을 주는 것이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후보자들은 정책선거로 국민들에게 신뢰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자신들이 제시한 정책들을 심도있게 숙고하여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들이 정책선거로 국민들에게 신뢰를 구축함과 동시에 중요한 것은 후보자들이 내세운 정책과 신뢰를 판단하는 국민들의 능력일 것이다.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노암동에 사는 시민 한분이 차를 운행하다 억울한 일을 당했다며 최근 사무실로 전화를 했다. 책임이 있는 남원시가 보상은커녕 나 몰라라 한다는 것이다. 시민 A씨는 지난해 12월 노암동 명지아파트 노상에서 차를 운행하다 중앙선에서 분리된 *표지병에 차량 바퀴가 찍혀 타이어를 교체해야 했다. (*노면표시(중앙선)의 선형을 보완해 야간 또는 우천시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는 도로 부속물) 당시 뒤따라오던 B씨(여)의 승용차도 뾰족한 표지병(아래부분 뿌리)에 타이어가 펑크나 자칫 사고가 날 뻔했다. A씨는 당장 화가나 남원시청을 쫒아갔다. 하지만 돌아온 건 직접적인 보상규정이 없으니 보험사를 통해 소송에 나서라는 말 뿐이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데 차량에 손상을 입고, 스트레스에 시간적 손해까지, 더구나 보상까지 법적으로 하라는 말을 들으니 A씨는 화가 나지 않을 수 없었다. “타이어는 수리에 14만원 정도가 들었는데 언제 보험처리하고(보험도 그냥 아무 손해 없이 해주는 것도 아닌데), 소송하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도로시설물에 대한 운영관리가 잘못돼 벌어진 일인데,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합니까” 시청 담당부서에
“상이 남북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함인가?” 대 왈 : 이는 남과 북2경과 13성을말하는 것인데 〚고서는 없으며 이것은 선생의 심법이라고 하였다.〛 십이궁으로 나누어 말하는 것입니다. 남방은 화에 속하고, 그러므로 상은 천정이 며, 마땅히 화의 기운이 왕성하여야 쓸수가 있으며, 북방은 수에 속하여, 상으로는 지각이며, 마땅히 수가 왕성하여야 묘함이 있습니다. 절강인은 금에속합니다. 그러므로 맑음이 마땅하며, 맑으면 영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복건사람들의 상은 입술과 입 치아를 보는데, 복건성은 바다와 인접하여 있으므로, 입술과 치아가 관계가 있습니다. 태원은, 섬서의 서쪽 협곡에 있으며 서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토에 속합니다. 하남인의 상은 온중함을 살피고, 회남인의 상은 두텁고 건실한지 살피고, 회북인의 상은 풍채가 당당한지살피고, 강남인의 상으로 가볍고 맑으 며, 강북인은 염치를 모르는 혼탁한 것으로 탁함을 꺼리지 않습니다. 휘주의땅은 험준한 산속의 감옥 지역이므로,오직 눈썹을 살피며, 강서의 월남인의상은 기색에 있으며, 골격에 있는 것이아닙니다. 단 각처의 상은 만약 격국을얻으면 묘함
박지훈 면호사의 생활법률 A(사고당시 6세)군은 미술학원이 운행하던 통학버스에서 내린 직후 도로를 건너다가 다른 차에 치여 사망하였다. 위 교통사고 로 숨진 A군의 부모는, 위 미술학원 통학버스 운전자 B씨와 위 미술학원 원장 C씨, 직접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차량 운전자와 보 험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의 판단은 위 사건에서 담당재판부는, “운전자 B씨 등은 공동해 1억 8,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A 군의 부모)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치원, 학교 또는 학원의 운영자나 교사 등은 보호자로부터 학생을 맞아 통학차량 에 태운 때로부터 학교, 학원 등에서의 교육활동이 끝난 후, 다시 통학차량에 태워 보호자가 미리 지정한 장소에 안전하게 내려줄 때까지 학생들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다.”면서 “어린이의 승하차를 도와주는 보호자를 태우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어린이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 나가지 못하도록 안전한 장소에 인도해 놓고 오거나, 적어도 어린이와 함께 하차한 후 짧은 시간이라도 통학버스 근처 도로로 지나가는 차량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피청구인의 위헌 위법행위는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 대한 법 위배행위라고 보아야 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서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됐다. 국민의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국민의손에 다시 끌려 내려왔다. 역사에길이 남을 일이다. 씁쓸한 여운도 남지만 마음이 살짝 들뜨고 소름이 돋는다. 10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의 탄핵소추안 인용 선고 생중계를 본 국민들은 모두 마음을 졸였을 것이다. 22분여 동안 낭독된 선고문에는‘그러나’와 ‘그런데’라는 부사가 각각 4번, 3번 나왔다. 그러나 반전을거듭한 언어적 수사는 결국 희열로끝났다.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은 당연한귀결이다. 탄핵을 반대했던 사람들도 소수있었지만 대다수 국민들이 탄핵을지지하고 원했기 때문이다. 죄의 유무도 확실하지만 정의를바로 세우려는 국민들의 노력이 거둔
서남대학교 문제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위급하고도 중해 보이는 게 현실이지만 타개책이없어 답답한 것도 현실이다. 서남대 문제의 키워드는 330억원이다. 결국 돈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종착점다. 지난달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서남대 구 재단과 명지병원, 예수병원이 낸 서남대 정상화 방안을 미흡하다 고 결론냈다. 서남대공동대책위 관계자 말로는 구 재단과 명지병원측의 정상화계획서는 수용불가고, 예수병원의 계획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서남대 구 재단은 의대를 폐과하고 한려대 폐교, 녹십자병원·남광병원·남원병원 매각을 통해 횡령금을보전하겠다는 계획을 냈다. 예수병원과 명지병원은의과대학을 유지하는 대신 재정기여금을 출연해 학교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이들 방안이 실효성을띠기 위해서는 횡령액 330억원이 통장으로 입금 되거나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확보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교육부 관계자도 횡령액 330억원을 마련할 수만 있으면 모든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릴 거라는 말을 거듭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확실한 건 이제 서남대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돈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재정기여자를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