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회 제216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23일 하정동 본회의장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 박문화, 김승곤, 이정린, 장선화 의원이 시정질문을 펼쳤다.

화력발전소 설치 강력 반대

△박문화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열병합발전소(화력발전소)에 대해 강도 높은 질타의 목소리를 냈다.

박 의원은 “남원시가 사업이 추진되는 시점부터 3년 동안 시의회에 관련 업무보고를 한 번도 하지 않았으며 주민설명회 등도 없었다”며 “남원시민의 생활권을 저해하고 도심의 심각한 환경오염 현상을 초래하는 화력발전소 설치를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의 결정은 반드시 시민들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며 현재 화력발전소에 대한 남원시 입장과 대응방안, 향후대책 등을 물었다.

박 의원은 또 부영아파트 입주민의 주거안정권을 위한 남원시의 대처방안과 남원-인천국제공항 직통 버스노선 개설 필요성, 관내 각 학교를 경유하는 통학 시내버스 노선 개선 등에 대한 대책 방안, 그리고 관광도시 남원이 가져야할 축산정책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남원예촌 위탁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

△김승곤 의원은 남원예촌에 대한 운영 부실을 따져 묻고 광한루원 앞 요천로 지하차도 개설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남원예촌이 잦은 설계변경과 우여곡절을 거치며 지난해 7월 개관했는데 가장 풀기 어려웠던 문제가 운영에 따른 조직 구성”이라며, 현재 ㈜이랜드에 1년에 13억6,780만원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것은 투자대비 운영지원 비용에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에 남원예촌 사업에 대한 단위 역량은 어디까지 기대하고 있는지, 위탁기관인 이랜드에 대한 남원시의 미래발전 전략은 무엇인지 밝혀달라고 말했다.

또 (주)이랜드에 대한 남원시의 성과기준 시각과 관리감독 개선방안은 있는지, 투명하고 효율적인 혁신방안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광한루원 앞 걷고 싶은 거리조성과 관련해 지하차도 개설도 건의했다.

김 의원은 “춘향교에서 승사교 까지 약 800m 구간을 언더패스, 즉 반지하 차도를 건설해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걷고 싶은 도로 사업을 추진한다면,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고 사업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시장의 견해를 물었다.

순세계잉여금 지속적 증가 문제

△이정린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를 우려하며 원인과 대책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남원시 재정자립도가 전국뿐만 아니라 전북에서도 최하위권이라며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강조하고, 이와 관련해 순세계잉여금의 지속적인 증가는 한편으로 남원시가 그해 살림살이를 제대로 짜지 못했거나, 운영을 잘 못했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다 쓰지 못한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일반기업이라면 정말로 운영을 잘한 것이지만, 공공기관 회계는 회계독립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 총 수입 대비 총 지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에게 이에 대한 질문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게 된 이유와 초과세입금의 증가 원인, 결산추경에 바로잡지 못한 이유 등을 설명해보라고 요구했다.

일자리 창출 남원시 정책방향은

△장선화 의원은 일자리 창출에 대해 남원시의 정책방향을 물었다.

장 의원은 지역의 전통문화자원을 현재와 접목해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남원시에 전통산업을 활용한 다양한 일자리 만들기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물었다.

또 오랜 세월동안 노동과 토지가 감소하였음에도 남원의 농업 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되어온 다양한 기술들이 현장에서 적용됐기 때문이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되고 있는 기술 중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 타시군과 차별화 될 수 있는 연구는 어떠한 것이 있으며, 이러한 기술의 보급은 가능한지, 그리고 기술보급이 이뤄졌을 때 우리시민들은 얼마만큼 체감할 수 있을지 시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덧붙여 지역의 관광지를 활용한 일자리 창출도 가능한지 견해를 물었다.

화력발전소 반대입장 거듭 표명

남원예촌 현재 성장단계 지켜봐야

재정집행 부족한 부분 개선 노력

정립된 기술 토대 관련산업 육성

답변에 나선 이환주 시장은 먼저 화력발전소와 관련해 거듭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당시 바이오매스 신재생에너지발전소는 정부가 권장하는 사업으로 고용창출 등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해 유치했지만, 현재는 사회적 분위기와 환경도 달라졌다”며 시민들과 함께 공동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보충질의 시간에 박문화 의원이 “시민들에게 사과할 의사는 없냐고 묻자” “사과하는 것이야 어렵지 않다”며, 그러나 행정행위가 적법했다는 점은 시민들도 인식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당시 주민설명과 언론홍보 등이 없었던 것은 규정과 당사자 간 요구가 없어 관련부서에서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남원예촌과 관련해서는 예촌사업이 공동화되어가는 남원의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권역 확장, 도시 가로망 개선 등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사업의 운영성과 전체를 단순히 매출액만으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 기준인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개관한지 1년밖에 안 돼 타지역과 비교하면 성장단계에 있으므로 사업의 투명성과 낭비요인을 없애 혁신적인 운영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터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는 결산추경에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삭감해 다른 신규사업에 편성하지 않고 본예산 세입으로 활용하기 위해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거나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결산추경 이후 초과세입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남원시가 전국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발생되는 자치단체중 하나라고 전제하며, 건전한 재정집행을 위해 부족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정립된 기술을 토대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이윤을 얻는 지역기업을 육성할 때 비로써 그 빛을 발한 것 같다며 지역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