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이 조사 대상을 청와대 윗선까지 확대할 것으로 관측된다. 최근의 조사 대상 확대는 결국 '검찰 수사 의뢰'로 향하는 수순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는 이유다. 1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국가 통계 조작 의혹과 관련해 홍장표 전 경제수석과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도 조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는 것. 국가통계 조작 의혹은 문 정부 임기 2년차인 2018년 통계청이 소득주도성장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포장하기 위해 국가 통계를 '마사지'했다는 의혹으로, 당시 청와대는 이 같은 목표를 위해 통계청장을 입맛에 맞게 갈아끼웠다는 '통계청장 코드 인사' 의혹이 일었다. 다만 통계청 내부에선 "국가 통계 수치 자체를 조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문제 삼을 수 있는 부분은 표본 설정 등 통계 작성 방식인데, 이는 통계를 바라보는 시각 차에 기반하는 면이 크다"고 설명한다. 과거 강 전 청장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통계청이 정치적 의도에 따라 통계 숫자를 발표한다는 지적에 전혀 동감할 수 없다"면서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시계열 단절에 의한 오류를 없애기 위해 저희로선 최
[타파인뉴스] 손혜원 전 의원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을 겨냥해 “‘배신 정치’ 역사가 길다"며 "왜 하필 총선을 앞두고 복당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직격했다. 손 전 의원은 최근 민주당에 복당을 신청한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 사과했어. 사과했다고!'. 영혼 없이 반복하는 일본식 사과 말고 피해자가 됐다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진정성으로 용서를 빌며 기다리는 독일식 사과를 하시기 바란다"며 맹폭했다. 손 전 의원은 "다시한번 이야기해보시라. 왜. 하필.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렇게도 간절하게 복당을 원하시는지"라면서 "그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박 전 원장을 저격했다. 총선을 앞두고 당의 공천을 받기 위해 박 전 원장이 민주당에 복당 신청을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또 다른 게시물에서 손 전 의원은 "나는 정말 궁금하다"며 "박지원의 복당을 원하는 민주당 의원들이 누구 누구인지"라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이 16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간 회동을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한다"며 내년도 예산안 중재안 제시에도 여야가 협상에 난항을 겪는 것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김 의장은 여야 원내지도부에게 "오늘이라도 여야가 정부하고 협의해서 합의안을 내 주시고, 주말에 모든 준비를 거쳐서 아무리 늦어도 월요일(19일)에는 예산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앞서 김 의장은 전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대통령령으로 설립된 기관에 대해선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거나, 권한 있는 기관들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예비비로 지출할 수 있도록 부대 의견으로 담을 것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인하 내용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난 9일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는 제257회 곡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전남도 의과대학 설립 확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문에서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국민 누구나 균형 있고 평등한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의료인프라가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고 했다. 건의문을 대표발의한 강덕구 의원은 국내 의과대학 수는 총 40개교로 이 중 13개교는 수도권에 위치하고, 각 광역시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제주에 1개 이상의 의과대학이 있지만, 전남도만 유일하게 의과대학과 중증질환치료 전문병원이 없다고 설명했다. 곡성군의회(의장 윤영규) 의원 일동은 이날 건의문에서 "200만 전남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전남의 의료 불평등 및 진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전남 의과대학과 부속병원 설립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10.29 참사 이후 안전과 심리적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겪을 수 있는 정서적 충격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조례가 제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순창군의회 김정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군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에는 각종 재난과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 사고를 직접 경험했거나 목격한 경우에 받는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예방, 치료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 ‘군수의 책무’, ‘심리적 외상 예방 치료, 지원계획 수립 시행’, ‘지원대상 및 지원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또한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 개입이 신속히 진행되도록 하고, 정신건강 증진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활용, 관련 법인 또는 기관 단체 위탁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10.29 참사로 인해 대부분의 국민이 아픔과 고통,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면서 “직접적으로 사고를 경험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영상으로 사고를 경험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K-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지난달 31일,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는 동시에, 특례적용 대상에 OTT 비디오물을 추가하고,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영상콘텐츠는 해외관광객의 유인과 소비재 수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등 연관 산업 파급효과도 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한 분야다. 미국은 지난 2002년부터 영상콘텐츠 세제지원을 시작했고, 영국은 영상콘텐츠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프랑스와 헝가리는 영상콘텐츠 제작 투자자에게도 세제지원을 하고 있다. 반면 K-영상콘텐츠의 우수성은 이미 세계적으로 입증됐음에도 정부의 정책적 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런 이유로 이용호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영상콘텐츠 제작과 투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세제지원을 촉구한 바 있다. 이용호 의원은 “영상콘텐츠 업계의 특성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만큼 우리와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이용호 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30일 내년도 639조원 규모의 국가 예산을 심의·의결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예결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의결한 정부 예산안 세부 사업의 증액·감액 규모를 최종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번 예결소위는 교섭단체 의원 15명으로 구성됐으며 국민의힘 몫은 6명이다. 이용호 의원은 지난 11일 행안부 특교세 88억원을 확보해 이 의원이 지금까지 확보한 특교세 중 최대규모를 갱신하며 지역 예산확보에 힘썼다. 이 의원은 “전 세계적 복합경제위기 상황에서 호남 유일의 여당 예결소위 위원에 선정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국가 재정 건전성과 약자를 지키는 예산 심사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 의원은 “정부의 신속한 국정과제 추진과 지역구 예산확보를 넘어 전북 동부권 예산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지리산권 자치단체인 남원시, 구례, 하동, 산청, 함양군이 농촌의 인구 문제 위기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같이했다. 지리산권 5개 시군은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26일 남원시청 회의실에서 지리산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추진을 위한 지리산권 자치단체장의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북 남원 최경식 시장, 전남 구례 김순호 군수, 경남 하동 하승철 군수, 산청 이승화 군수, 함양 진병영 군수가 참석해 특별자치단체 관련 규약 제정에 관한 협의 등 의견을 교환했다. 이 자리에선 자치단체 간 긴밀한 업무협력을 위한 공동협약서에 서명이 이뤄졌다. 현재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은 강소권 초광역협력을 위한 1998년 민선 1기 단체장협의회를 시작으로 2008년 전국 최초로 설치된 기초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지리산권 공동발전을 위한 연계협력사업을 통해 지리산권 자치단체의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영호남 화합과 소통의 매개체 역할 및 지리산권 관광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관광인력 육성 , 농특산물 판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 지리산둘레보고 공동브랜드 개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전북 순창군이 농업농촌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기능의 보전 및 증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환경 조성 및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하는 농민 공익수당을 추석 전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지난 2월~4월 말까지 농민 공익수당 신청접수를 완료하여 지급대상자 및 지급 제외 대상자에게 안내를 통해 이의신청을 거친 후 25일 최종대상 6,044명을 확정했다. 농민 공익수당 지원대상은 2년 이상 전북도 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가지고 있으며 도내 농지 또는 연접한 타 시도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 규모 1000제곱미터 이상을 경작하는 농가가 해당된다. 농민 공익수당은 무기명 선불카드(30만원 2장)로 지급할 예정으로, 지급대상자로 확정된 농가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어 가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타파인뉴스 최홍욱 기자] 최영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주말도 반납한 민생현장 방문과 군민·관광객 등의 애로사항 청취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최영일 군수는 지난 주말 군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강천산과 버스터미널, 일품공원에 마련된 어린이 물놀이장 등에 방문해 직접 대화를 나누며 작은 목소리까지 경청하고자 나섰다. 최 군수는 교통약자들의 다리 역할을 하고 순창 방문객의 관문이기도 한 터미널에서 노후 바닥 타일 등 환경정비와 무더위에 에어컨이 잘 가동되고 있는지, 이용객들이 불편한 점은 없는지 등을 꼼꼼히 챙겼다. 또한, 다른 현장으로 이동 중에도 교차로에 설치된 햇빛 가림막에 비치해놓은 생수가 부족하지는 않은지 확인하기도 했다. 생수는 군에서 군민들이 탈수 등 온열질환 증세가 나타날 때를 대비하여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에 준비해 둔 것이다. 일품공원 어린이 물놀이장에서도 군민 의견 청취는 계속됐다. 가족단위 방문객들은 물놀이장에 만족감을 표하며 최 군수에게 “일품공원 물놀이장 확대 운영을 지원해달라”고 말했다. 옥천마을 당산나무 그늘에 모여 더위를 식히던 주민들에게서는 마을 골목길 주차 민원을 수렴하며 개선을 약속했다. 최 군수는 관광객들로 붐비는
명칭(법인명) : (유)섬진강언론문화원 | 제호 : 타파인 | 등록번호 : 전북 아00497 | 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청로 34-1, 2층 | 등록일 : 2014-04-12 | 발행일 : 2014-04-12
대표 : 이상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진주 | 대표전화 : 063-930-5001 | 팩스 : 0504-417-5000
타파인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제·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12월 16일 16시 36분